여당, 끝내 표결 불참..."자가당착" "비겁" 비판도

여당, 의장 항의 방문…"권한대행 탄핵 200표 필요"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미달로 원천무효" 주장
여당 ’버티기’ 이면엔…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애초 여야 합의…이제 와 임명 안 된단 건 모순"

[앵커]
국민의힘은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며 이번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 핵심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전히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 안팎의 적잖은 비판과 부담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단체로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한 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한다는데. 의장은 그런 데 대한 아무 권한이 없어요.]

본회의 표결엔 불참하는 동시에, '원천무효'라고 항의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샌데,

자칫 정국 혼란과 헌법기관 공백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선택한 배경엔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한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가 나쁘지 않단 판단인 셈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격이라며 방어전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자가당착'이라거나 비겁한 결정이란 날 선 비판도 나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18일) :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게다가 당내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수동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 있다고 일부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단 주장을 펴지만, 이재명 재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단 비판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