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항공사고 대책위 꾸려…사고 수습·유족 지원 최선
- 무안 참사에도 대행 체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믿어야
- 대행의 대행? 동의 안 해…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
- 尹 발포 명령? 사실이라면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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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0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국민을 향해 쏴라' SNS? 시차 문제로 벌어진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뉴스파이팅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수현) :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우성 : 전남 무안공항에서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우선 국민과 함께 참으로 참담하고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정말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사고 수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모든 국가의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밤 9시 50분쯤에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엄중하니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진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당에서는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중심으로 우선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김원이 국회의원 등 우리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서 거기에서 사고 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찾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모든 일들을 어쨌든 국회에 오늘 상임위나 본회의 등 이런 일정도 전부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습에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국내에서 일어난 최악의 단일 참사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온 국가의 힘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각 부처 안전 관련 부처의 장관들도 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상황 대응이 잘 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수현 :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것이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믿고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내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이 사고에 다른 것 개입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위로와 그다음에 수습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중요하다. 시스템이 잘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국회의 1당으로서 염려하시는 지점에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통과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1인 3역을 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박수현 : 예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염려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은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이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당사자들도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고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책임 인식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염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크시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몇몇 언론사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김건희 내란 특검법, 쌍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표시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대행이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다음에 1인 3역을 하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했다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이런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속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질지는 아직 전망이 어떨지 모르니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만약에 임명이 안 될 경우, 즉 민주당의 요구안이 수용이 안 될 경우 지금 1월 1일까지잖아요. 특검법 공포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겠다는 말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십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방해하려고 하고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그 임무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선들이나 국내 주식 시장,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흐름 경제 흐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경제 부처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 경제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런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 김우성 : 예 그러면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공포 시한인데, 만약에 공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서 조항을 제거하자라는 여당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박수현 : 아니 지금 앵커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것 그것도 저희가 다 바꿔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역대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배우자 등이 연관된 그런 사안에 대한 특검은 당연히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들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나섭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다른 특검안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란 상설 특검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일반 특검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정당이 국회가 배제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학계 등이 추천하도록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이 그런 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독소조항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을 지금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적어도 내란 수괴를 배출한 그런 정당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예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예측을 저희도 성급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속 인준이 거부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최상목 대행도 결국 탄핵이 되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 박수현 :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국민의힘도 자기들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든 정부로 넘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 김우성 :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국민들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 박수현 :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수사 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가서 무슨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촉구할 뿐이지 민주당이 그것을 저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편타당성에 기인해서 상식에 기인해서 국민과 함께 이 엄중한 상황을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 기일은 열렸었고 국민들도 그 내용을 봤는데 수사는 받을 수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글쎄요. 이 문제가 온 국민이 생중계를 보듯이 그날의 상황을 다 지켜본 것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께서 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국민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수사가 어떻고 탄핵 심판이 어떻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야말로 법꾸라지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검찰도 그렇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면서 연관된 내란죄 혐의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폭넓은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수사 자체는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윤 대통령이 발포 관련된 명령을 한 정황도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희가 기소 내용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참 놀라운 일이죠. 전두환마저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엄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살, 살인 명령인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김 의원의 공소장에 나온 것이 사실로 저는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시작해 보지도 못한 전 세계에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참담하고요. 깜짝 놀랄 일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그 모든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반드시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증명되고 처벌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힌 총을 쏴서라도 이렇게 대응하라는 발포 명령을 뭐랄까요?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무안참사가 있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올렸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국민을 향해 쏴라 이 내용을 올리면서 ‘도대체 생각이 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아니 저같이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당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다만 그 상황을 알아보니 그 내용을 올렸다가 10분도 안 된 시각에 삭제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시차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예 관련된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 이후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관련된 입장 저희가 더 자세히 여쭤봤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6인 체제에서 여러 탄핵 건들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왜 대통령 탄핵 건만 지금 서두르냐 이런 질문도 변론 기일에 녹화 영상으로 국민들께 보여줬습니다. 영향을 받을까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날 지금 말씀하신 변론기일에 준비 기일에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형식 주심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집중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로 가는 상황도 그렇고 또 4월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장기화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절차대로라고 하면서 여유롭게 또 시간을 보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서두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수현 : 민주당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대로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국민의힘이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아니면 정말 당을 해체하는 그런 수준의 반성과 사죄를 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경악할 수준 아닙니까? 정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다녀라’ 지역구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부산에서 박수영 의원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자기들이 집권당 여당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당이라면 여당답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답게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런데 일단 여러 진보 정당과 또 시민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8시간 항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겁박하는 행위 중단이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박수현 : 참 뻔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박수영 의원이 이런 내란 수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정 활동을 겁박하라고 하는 뻔뻔한 말을 내뱉는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할 때 정당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도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겁박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지명이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됩니다만 체제로 이른바 쌍권 투톱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팽팽한 평행선을 긋는 국정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헤쳐 나가기 위해서 소통하기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5선이고 또 의회 내에서는 자주 보실 것 같아요.
◇ 박수현 : 저는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인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륜을 충분히 믿고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당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사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경륜이 있고 인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정당의 흐름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윤 국회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대나 소망에서 한참 멀어지는 반대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을 개인적으로 저는 염려를 하고요. 돌아보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이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때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정적인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처럼 외부에서 들여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그런 속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당을 수습하는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식구끼리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인선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인품이 있고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뜻과 굉장히 반대되는 멀어지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만약에 1월 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가 넘어야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라든지 혹은 민주당이 이 쌍특검법에 대한 뭐랄까요? 여러 표들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당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예 계속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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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0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국민을 향해 쏴라' SNS? 시차 문제로 벌어진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뉴스파이팅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수현) :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우성 : 전남 무안공항에서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우선 국민과 함께 참으로 참담하고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정말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사고 수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모든 국가의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밤 9시 50분쯤에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엄중하니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진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당에서는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중심으로 우선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김원이 국회의원 등 우리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서 거기에서 사고 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찾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모든 일들을 어쨌든 국회에 오늘 상임위나 본회의 등 이런 일정도 전부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습에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국내에서 일어난 최악의 단일 참사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온 국가의 힘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각 부처 안전 관련 부처의 장관들도 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상황 대응이 잘 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수현 :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것이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믿고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내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이 사고에 다른 것 개입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위로와 그다음에 수습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중요하다. 시스템이 잘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국회의 1당으로서 염려하시는 지점에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통과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1인 3역을 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박수현 : 예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염려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은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이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당사자들도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고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책임 인식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염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크시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몇몇 언론사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김건희 내란 특검법, 쌍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표시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대행이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다음에 1인 3역을 하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했다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이런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속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질지는 아직 전망이 어떨지 모르니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만약에 임명이 안 될 경우, 즉 민주당의 요구안이 수용이 안 될 경우 지금 1월 1일까지잖아요. 특검법 공포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겠다는 말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십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방해하려고 하고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그 임무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선들이나 국내 주식 시장,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흐름 경제 흐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경제 부처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 경제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런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 김우성 : 예 그러면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공포 시한인데, 만약에 공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서 조항을 제거하자라는 여당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박수현 : 아니 지금 앵커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것 그것도 저희가 다 바꿔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역대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배우자 등이 연관된 그런 사안에 대한 특검은 당연히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들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나섭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다른 특검안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란 상설 특검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일반 특검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정당이 국회가 배제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학계 등이 추천하도록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이 그런 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독소조항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을 지금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적어도 내란 수괴를 배출한 그런 정당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예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예측을 저희도 성급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속 인준이 거부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최상목 대행도 결국 탄핵이 되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 박수현 :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국민의힘도 자기들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든 정부로 넘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 김우성 :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국민들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 박수현 :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수사 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가서 무슨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촉구할 뿐이지 민주당이 그것을 저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편타당성에 기인해서 상식에 기인해서 국민과 함께 이 엄중한 상황을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 기일은 열렸었고 국민들도 그 내용을 봤는데 수사는 받을 수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글쎄요. 이 문제가 온 국민이 생중계를 보듯이 그날의 상황을 다 지켜본 것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께서 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국민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수사가 어떻고 탄핵 심판이 어떻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야말로 법꾸라지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검찰도 그렇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면서 연관된 내란죄 혐의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폭넓은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수사 자체는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윤 대통령이 발포 관련된 명령을 한 정황도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희가 기소 내용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참 놀라운 일이죠. 전두환마저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엄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살, 살인 명령인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김 의원의 공소장에 나온 것이 사실로 저는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시작해 보지도 못한 전 세계에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참담하고요. 깜짝 놀랄 일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그 모든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반드시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증명되고 처벌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힌 총을 쏴서라도 이렇게 대응하라는 발포 명령을 뭐랄까요?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무안참사가 있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올렸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국민을 향해 쏴라 이 내용을 올리면서 ‘도대체 생각이 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아니 저같이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당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다만 그 상황을 알아보니 그 내용을 올렸다가 10분도 안 된 시각에 삭제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시차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예 관련된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 이후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관련된 입장 저희가 더 자세히 여쭤봤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6인 체제에서 여러 탄핵 건들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왜 대통령 탄핵 건만 지금 서두르냐 이런 질문도 변론 기일에 녹화 영상으로 국민들께 보여줬습니다. 영향을 받을까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날 지금 말씀하신 변론기일에 준비 기일에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형식 주심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집중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로 가는 상황도 그렇고 또 4월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장기화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절차대로라고 하면서 여유롭게 또 시간을 보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서두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수현 : 민주당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대로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국민의힘이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아니면 정말 당을 해체하는 그런 수준의 반성과 사죄를 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경악할 수준 아닙니까? 정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다녀라’ 지역구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부산에서 박수영 의원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자기들이 집권당 여당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당이라면 여당답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답게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런데 일단 여러 진보 정당과 또 시민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8시간 항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겁박하는 행위 중단이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박수현 : 참 뻔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박수영 의원이 이런 내란 수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정 활동을 겁박하라고 하는 뻔뻔한 말을 내뱉는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할 때 정당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도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겁박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지명이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됩니다만 체제로 이른바 쌍권 투톱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팽팽한 평행선을 긋는 국정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헤쳐 나가기 위해서 소통하기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5선이고 또 의회 내에서는 자주 보실 것 같아요.
◇ 박수현 : 저는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인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륜을 충분히 믿고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당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사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경륜이 있고 인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정당의 흐름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윤 국회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대나 소망에서 한참 멀어지는 반대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을 개인적으로 저는 염려를 하고요. 돌아보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이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때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정적인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처럼 외부에서 들여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그런 속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당을 수습하는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식구끼리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인선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인품이 있고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뜻과 굉장히 반대되는 멀어지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만약에 1월 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가 넘어야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라든지 혹은 민주당이 이 쌍특검법에 대한 뭐랄까요? 여러 표들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당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예 계속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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