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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으로, 즉각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모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을 더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체포영장이란 비상수단을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해왔다며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작태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며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금 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여당을 향해선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두둔할 셈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 예정돼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할지 관심인데요.
[기자]
잠시 뒤, 4시 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두 개에 재의요구 건의의 건이 상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대상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한을 독식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특검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일각에선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객기 사고 여파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얽히며 곧바로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라는 제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 입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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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으로, 즉각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모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을 더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체포영장이란 비상수단을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해왔다며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작태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며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금 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여당을 향해선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두둔할 셈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 예정돼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할지 관심인데요.
[기자]
잠시 뒤, 4시 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두 개에 재의요구 건의의 건이 상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대상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한을 독식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특검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일각에선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객기 사고 여파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얽히며 곧바로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라는 제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 입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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