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전 의원>
- 웬만한 정치인보다 최상목 대행에 주목..참사 컨트롤 정치권보다 나아 계엄선포 반대, 경제 전문성 돋보여..최대행 탄핵하면 민주당도 출렁거릴 가능성 높아
- 최상목, 양극단 정치권에 휘둘려선 안돼..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8인' 헌재, 與 일각에서 나온 타협안인 듯...그럼 4월 2인 궐위 땐?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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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국힘 오르고, 민주 내린 지지율.."민주당, '완장 두른 점령군 행태' 성급함"
<신경민 전 의원>
- 최상목, 조건부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듯
- '이재명의 조급증'..尹 탄핵은 하루빨리 vs 본인 재판은 하루라도 더 끌어
- 권영세 비대위? '양념' 한두명 빼고, 친윤색채 못벗어..감흥없는 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네,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부권 시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신경민 : 사실상 오늘이 시한이라고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닐 거고요. 오후 국무회의가 4시죠. 그 국무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일반적인 관측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말하자면 다 동의할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 오는 조건으로 거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에서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내용은 최상목 부총리 시절에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가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건 아마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자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불확실성의 핵심이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고 수사 진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최상목 부총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있었을 것이 짐작이 되는데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뭔가 시사점이라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은 야권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좀 시사하는 얘기라도 조금 나오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확실성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부 거부 플러스, 헌재 재판관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사,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 의원님 국민의 힘에서는 기류는 명확합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면 안 되고 쌍 특검법도 거부해야 된다는 게 아마 당 입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해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당의 요구를 두 가지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옥임 :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 힘의 대행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그러한 그 비상계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물론 사과는 했지만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의 상황에서 할 일은 불확실성 제거,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가 환율 요동치는 게 많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최상목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이 또 그 탄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전례, 특히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몫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됐다면 현상 유지의 차원에서 임명해 주는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적극 제안한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어떤 그 인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선 그런 해법, 그다음에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특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보수 언론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 힘이 수정안을 내놔라라는 제언을 사설에서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자신들이 지금 양극단으로 이렇게 마치 또 양극화된 정치의 거두인 것처럼 하면서 샅바 싸움을 하는데 최상목이 휘둘려서는 안 돼요.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일단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쌍 특검법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지, 재판관 8인 체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 신경민 : 이걸 돌파구를 열기 위한 뭐 하여튼 싹이라도 좀 보여줘야죠. 이렇게 우원식, 권성동, 이재명이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침 오늘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헌재 재판관이 1번이고 그다음에 쌍특검법이니까요. 이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라도 해서 그 싹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관 신규 임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6인 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헌재 6인 체제로 해서 헌재 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쌍특검법도 지금 수사 기관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헤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을 시켜주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재와 수사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싹이라도 좀 보여줘야 합니다.
◇ 최수영 : 그 싹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각에서는 플랜 B로 헌법재판관 3인을 지금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여당 그러니까 여야 동수로 해야 된다, 뭐 3인 추천해서 시끄럽게 싸웠죠. 그러면 논란이 있으니까 1인씩 여야 합의해서 일단 8인 체제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경민 :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만들었을 때 그 최소한의 요건이 7인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6인은 좀 비정상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7,8,9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인 체제를 해야 심리를 하고 심판을 하건 결정을 하건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인 체제로 더군다나 대통령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6인 체제로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이 지금 정설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6인 체제로 무슨 심판을 내리건 결정을 하건 시비를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7인 이상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결정입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8인 체제 얘기가 왜 또 나오냐면 4월 18일에 두 분이 퇴임하고 나면 거기 4명이 되는데 그나마 8인 체제면은 6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가 뒤로 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혹시 8인 체제라고 하면 국힘 내부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옥임 : 아마 이러한 타협안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해서 8인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4월에 6인 체제가 되면 또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그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6인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 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6인으로 심리는 유권 해석상 가능한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그랬지 절대 안 된다라고는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어떤 정치적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3명이 통과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양당의 대표들이 그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국회 선출 몫이 3명인데 지금 그러면은 야당에서 2명을 지금 했잖아요. 여당에서 1명을 그럼 2명 중에 누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 최수영 : 그건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 정옥임 : 그러니까 참 이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 이익선 : 그런데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건지 여쭤볼 텐데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내용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0.6%로 전주보다 0.9% 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45.8%로 전주보다 4.5% 포인트 하락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 정옥임 : 이거는 제가 볼 때요. 그동안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혹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양당이 합의하라고 했지 자기가 뽑지 않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좀 올려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그날로 발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 날 탄핵을 해버립니다. 이런 완장 두른 점령군 같은 행태에 대해서 특히 그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힘 지지도가 30.6%잖아요. 소위 그 이념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히 뭉쳐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30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계엄 선포를 하는 그 내란의 지금 의혹을 받는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어떤 판단, 이것이 아직 그 진행 중인데 마치 또 그걸 연기하려는 그런 그 일련의 행태도 참 마뜩치않은 데다가 모든 지금 국무위원들을 하나씩 전부 탄핵시키겠다라는 엄포, 물론 헌법재판관 3명이 충원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 여론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봐요. 이거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와도 매우 달라요. 그때는 굉장히 신중했고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그때의 민주당의 본류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도 마치도 권력이 눈앞에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성급해 하는 저런 행태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점령군의 행태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신 의원님, 민주당에서 계엄 이후에 말하자면 좀 약간 열린 공간을 그 조급증과 거친 공세 그다음에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이런 호기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 이게 또 지지율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신경민 : 그건 뭐 맞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후딱후딱하러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본인의 재판은 하루라도 더 끌려고 하고 이중적 행태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최근에 계엄 사태 때문에 해외에 있는 네티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여야의 갈등, 특히 윤석열의 행태,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라는 게 이렇게 그냥 후딱후딱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국민 설득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돼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생략하고 너무 조급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문제가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신경민 :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미뤄지는 얘기들이 또 같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요.
◆ 이익선 : 왜 미뤄지나요?
■ 신경민 : 지금 현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죠. 현재는 무안 쪽에 많이 시선들이 가 있고 전 국민들이 애도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이미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두고 볼 겁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이번 최 대행이 어쨌든 취임한 이어받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 최 대행의 이번 참사를 대응하는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그런 방식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옥임 : 오히려 정치권보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조속히 재난구역 선포를 한 것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진상 규명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금 제주항공의 애경에 대해서 당신들 충분히 보상하고 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하나도 그 뭐라 그럴까 의심스러운 요소를 남기지 말라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상목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그 계엄 선포를 할 때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은 상당히 서슬퍼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계엄은 안 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최상목, 조태열. 그런데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월 4일까지는 우리가 지금 애도의 기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또 탄핵 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조처를 취하게 되면 민주당 자체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우리 민도가 정치인의 그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향후에 중요한 건 뭐냐 경제예요. 그런 면에서 최 대행이 경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전문성도 있고 제가 볼 때 국민의 힘이 웬만한 정치인보다는 최상목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거는 이유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거 한번 아주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 의원님께 그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대위원들을 수도권으로 쭉 깔고 그다음에 현역 위주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 비대위가 순항하고 앞으로 과제를 잘 해결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쭉 정치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컬러를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지금 친윤적인 행태를 쭉 보여 온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인선도 보면은 물론 양념으로 뭐 한 두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마는 양념 그건 진짜 양념일 뿐이고 친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친윤으로 이렇게 짜여 있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결국 국민의힘이 선택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국민들한테 전혀 감흥을 줄 수 없는 인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익선 : 네, 경옥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이슈앤피플과 열심히 방송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빛이 났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함께해 주셨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옥임,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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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국힘 오르고, 민주 내린 지지율.."민주당, '완장 두른 점령군 행태' 성급함"
<신경민 전 의원>
- 최상목, 조건부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듯
- '이재명의 조급증'..尹 탄핵은 하루빨리 vs 본인 재판은 하루라도 더 끌어
- 권영세 비대위? '양념' 한두명 빼고, 친윤색채 못벗어..감흥없는 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네,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부권 시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신경민 : 사실상 오늘이 시한이라고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닐 거고요. 오후 국무회의가 4시죠. 그 국무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일반적인 관측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말하자면 다 동의할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 오는 조건으로 거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에서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내용은 최상목 부총리 시절에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가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건 아마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자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불확실성의 핵심이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고 수사 진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최상목 부총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있었을 것이 짐작이 되는데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뭔가 시사점이라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은 야권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좀 시사하는 얘기라도 조금 나오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확실성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부 거부 플러스, 헌재 재판관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사,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 의원님 국민의 힘에서는 기류는 명확합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면 안 되고 쌍 특검법도 거부해야 된다는 게 아마 당 입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해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당의 요구를 두 가지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옥임 :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 힘의 대행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그러한 그 비상계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물론 사과는 했지만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의 상황에서 할 일은 불확실성 제거,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가 환율 요동치는 게 많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최상목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이 또 그 탄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전례, 특히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몫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됐다면 현상 유지의 차원에서 임명해 주는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적극 제안한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어떤 그 인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선 그런 해법, 그다음에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특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보수 언론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 힘이 수정안을 내놔라라는 제언을 사설에서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자신들이 지금 양극단으로 이렇게 마치 또 양극화된 정치의 거두인 것처럼 하면서 샅바 싸움을 하는데 최상목이 휘둘려서는 안 돼요.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일단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쌍 특검법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지, 재판관 8인 체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 신경민 : 이걸 돌파구를 열기 위한 뭐 하여튼 싹이라도 좀 보여줘야죠. 이렇게 우원식, 권성동, 이재명이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침 오늘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헌재 재판관이 1번이고 그다음에 쌍특검법이니까요. 이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라도 해서 그 싹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관 신규 임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6인 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헌재 6인 체제로 해서 헌재 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쌍특검법도 지금 수사 기관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헤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을 시켜주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재와 수사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싹이라도 좀 보여줘야 합니다.
◇ 최수영 : 그 싹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각에서는 플랜 B로 헌법재판관 3인을 지금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여당 그러니까 여야 동수로 해야 된다, 뭐 3인 추천해서 시끄럽게 싸웠죠. 그러면 논란이 있으니까 1인씩 여야 합의해서 일단 8인 체제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경민 :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만들었을 때 그 최소한의 요건이 7인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6인은 좀 비정상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7,8,9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인 체제를 해야 심리를 하고 심판을 하건 결정을 하건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인 체제로 더군다나 대통령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6인 체제로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이 지금 정설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6인 체제로 무슨 심판을 내리건 결정을 하건 시비를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7인 이상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결정입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8인 체제 얘기가 왜 또 나오냐면 4월 18일에 두 분이 퇴임하고 나면 거기 4명이 되는데 그나마 8인 체제면은 6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가 뒤로 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혹시 8인 체제라고 하면 국힘 내부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옥임 : 아마 이러한 타협안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해서 8인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4월에 6인 체제가 되면 또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그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6인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 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6인으로 심리는 유권 해석상 가능한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그랬지 절대 안 된다라고는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어떤 정치적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3명이 통과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양당의 대표들이 그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국회 선출 몫이 3명인데 지금 그러면은 야당에서 2명을 지금 했잖아요. 여당에서 1명을 그럼 2명 중에 누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 최수영 : 그건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 정옥임 : 그러니까 참 이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 이익선 : 그런데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건지 여쭤볼 텐데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내용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0.6%로 전주보다 0.9% 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45.8%로 전주보다 4.5% 포인트 하락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 정옥임 : 이거는 제가 볼 때요. 그동안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혹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양당이 합의하라고 했지 자기가 뽑지 않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좀 올려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그날로 발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 날 탄핵을 해버립니다. 이런 완장 두른 점령군 같은 행태에 대해서 특히 그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힘 지지도가 30.6%잖아요. 소위 그 이념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히 뭉쳐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30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계엄 선포를 하는 그 내란의 지금 의혹을 받는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어떤 판단, 이것이 아직 그 진행 중인데 마치 또 그걸 연기하려는 그런 그 일련의 행태도 참 마뜩치않은 데다가 모든 지금 국무위원들을 하나씩 전부 탄핵시키겠다라는 엄포, 물론 헌법재판관 3명이 충원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 여론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봐요. 이거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와도 매우 달라요. 그때는 굉장히 신중했고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그때의 민주당의 본류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도 마치도 권력이 눈앞에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성급해 하는 저런 행태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점령군의 행태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신 의원님, 민주당에서 계엄 이후에 말하자면 좀 약간 열린 공간을 그 조급증과 거친 공세 그다음에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이런 호기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 이게 또 지지율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신경민 : 그건 뭐 맞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후딱후딱하러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본인의 재판은 하루라도 더 끌려고 하고 이중적 행태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최근에 계엄 사태 때문에 해외에 있는 네티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여야의 갈등, 특히 윤석열의 행태,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라는 게 이렇게 그냥 후딱후딱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국민 설득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돼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생략하고 너무 조급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문제가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신경민 :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미뤄지는 얘기들이 또 같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요.
◆ 이익선 : 왜 미뤄지나요?
■ 신경민 : 지금 현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죠. 현재는 무안 쪽에 많이 시선들이 가 있고 전 국민들이 애도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이미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두고 볼 겁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이번 최 대행이 어쨌든 취임한 이어받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 최 대행의 이번 참사를 대응하는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그런 방식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옥임 : 오히려 정치권보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조속히 재난구역 선포를 한 것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진상 규명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금 제주항공의 애경에 대해서 당신들 충분히 보상하고 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하나도 그 뭐라 그럴까 의심스러운 요소를 남기지 말라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상목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그 계엄 선포를 할 때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은 상당히 서슬퍼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계엄은 안 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최상목, 조태열. 그런데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월 4일까지는 우리가 지금 애도의 기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또 탄핵 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조처를 취하게 되면 민주당 자체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우리 민도가 정치인의 그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향후에 중요한 건 뭐냐 경제예요. 그런 면에서 최 대행이 경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전문성도 있고 제가 볼 때 국민의 힘이 웬만한 정치인보다는 최상목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거는 이유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거 한번 아주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 의원님께 그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대위원들을 수도권으로 쭉 깔고 그다음에 현역 위주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 비대위가 순항하고 앞으로 과제를 잘 해결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쭉 정치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컬러를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지금 친윤적인 행태를 쭉 보여 온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인선도 보면은 물론 양념으로 뭐 한 두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마는 양념 그건 진짜 양념일 뿐이고 친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친윤으로 이렇게 짜여 있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결국 국민의힘이 선택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국민들한테 전혀 감흥을 줄 수 없는 인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익선 : 네, 경옥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이슈앤피플과 열심히 방송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빛이 났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함께해 주셨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옥임,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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