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에 여당 "탄핵 협박에 굴복"...민주, 의총 논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두 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왔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각 당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데, 최 대행이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며 최 대행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두 명 가운데 한 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결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용을 거듭 촉구했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결국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특검 수사 범위나 추천 권한 등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