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등 연내처리 무산...주요 민생법안 해 넘겨

국회가 2024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고 주장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국회와 당 일정 등으로 상임위 차원 논의가 미뤄졌을 뿐 이견 조율을 거쳐 연초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도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