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토론·협의 생략...깊은 유감"

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토론·협의 생략...깊은 유감"

2025.01.01.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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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후보자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는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됐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기관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대행이 더는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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