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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일 (목)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통령실 집단 사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처사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보다 헌정질서 회복이 먼저
- 국민의힘, 내란특검 부결 당론? 위헌정당 심판 받아야
- 與, 비상계엄·탄핵에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없었어
- 尹 체포, 늦어도 오늘이 마지노선
- 경호처, 尹 체포 방해 시 범인은닉죄도 적용 가능
- 尹, 친서? 명백한 내란 선동…탄핵 심판 과정서 문제될 것
- 권영세-권성동 결국 한통속…국민의힘 나락가게 하는 일등 공신
- 권영세 비대위 1호 법안, 최소 내란특검법은 나와야
- 무안 여객기 참사 악플, 명예훼손으로 끝나선 안 돼…강력 처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청년 유감> 시간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눈으로 조금 더 세상을 뜨겁게 날카롭게 바라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장경태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일단 참 어렵고 이런 인사를 나누기 힘든 시기지만 새해에는 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우성 : 자, 정치권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정신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11월에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장경태 :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자 목표가 헌정질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헌정질서가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법에 헌법재판관 9명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의 지명 3명. 그런데 국회 추천 3명에 대해서 대통령은 형식적 확인 절차만 하면 된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법사위원장 시절에 했던 발언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형식적 확인 절차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를 한 건데, 그것도 어찌 됐건 거부권과 더불어서 적극적 행사도 했지만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본인이 그걸 취사선택해서 2인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2인을 한 걸 가지고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사의 표명한다? 정말 도대체 대통령실은 헌정질서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오히려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사실상 내란 선동에 준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어찌 되었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이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빠르게 헌정 질서 회복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 돼야 하는데 6인이었기 때문에 두 명이라도 최상목 대행이 확인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사의 표명한다는 건 정말 앞뒤도 안 맞고요.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는 뻔뻔한 행태라고 봅니다.
◆ 김우성 : 기재부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은 했습니다만 최 대행 본인도 국무위원들의 지적.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본인도 사퇴할 거다, 사퇴 각오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대행이지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반인데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최대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무회의 내에서도 권한대행을 흔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강하게 항의한 분들은 방통위 직무대행이나 법제처장 등, 이렇게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실상 국무회의에 당시에 김은수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책임 있는 분들이 당연한 헌법재판관 임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한다 그리고 국정을 자꾸 흔든다, 이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고요. 너무 뻔뻔합니다.
◆ 김우성 : 책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3명 중에서 2명만 일단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다’라는 비판도 했는데 최 대행에 대한 조치는 일단은 유보하시는 거죠? 탄핵이 추진되거나.
◇ 장경태 : 일단 저희는 헌정질서 회복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헌법 기관들이 결국 가장 기본적 질서인 정부 기관보다 그 위에 헌법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기관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희도 월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엄중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어찌 되었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또 내란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거든요. 최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은 다른 대안 준비하고 있나요?
◇ 장경태 : 일단 재의요구권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송부되어서 오면 저희도 재의요구의 상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고요. 또 당연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까지도 지속적으로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을 계속 부결 당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 또 비상계엄 해제 시에도 당사로 모였던 점. 국회의 비상계획에는 국가가 전시 상황이나 사변 상태가 됐을 경우 또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당연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비상 계획은 어찌 됐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서 선전 포고를 의결해야 된다든지 혹은 외국군의 주둔을 의결해야 된다든지. 혹은 전쟁 비용 등 사변 사태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의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 모여 있다? 저는 이것부터서 저는 위헌 정당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예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도 민주적 질서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내란 특검까지 부결시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다? 이것 자체는 헌정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위헌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장경태 : 그렇지는 않고요.
◆ 김우성 : 지난번에 그 계엄 해제 결의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탄핵 소추안 의결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신을 갖고 참여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쌍특검법도 일단 재표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반응할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판단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장경태 : 아무래도 재의 표결 같은 경우는 참석이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되 무기명 투표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양심 있는, 소신 있는 투표가 있기를 희망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게 무슨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모르겠고, 비상계엄을 사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고 보고 반성하는 여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큰 입장의 변화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양심 있는 소수의 의원님들이라도 나와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초유의 사태라고도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색 영장까지 함께 발부하면서 법원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군사나 안보 기밀상의 이유로 안 된다는 근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경호처에는 일단 6일 안에 집행할 것이다. 사전 협의는 없다. 다만 뭐랄까요. 거친 모양새는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경태 : 저는 오늘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말에 바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늦어도 저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되었건 법원이 정말 초유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대통령 관저 등에 경호처가 소위 윤석열 씨를 은닉할까 봐. 못 들어가게 가로막을까 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고 함께 영장을 물론 청구도 했지만 발부도 해 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형소법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 적용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군사상이나 공무상 절대 보호할 수 없는 조치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과연 법원의 영장마저도. 저희가 물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경호처가 막아서 국회의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는데 법원의 영장마저도 방해받는다면 이건 정말 헌정질서가 무너져도 이것 자체도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문제 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부분은 범죄자 은닉 혐의로도 만약 경호처가 가로막는다면 범죄자 은닉은 징역 3년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범죄자 은닉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물리력까지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경호처든 경찰청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씨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범죄자 될 판인데요.
◆ 김우성 :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무효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수처가 왜 내란죄를 수사하느냐’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판사를 징계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형소법 어디를 들여다봐도 대통령실이나 국가 중요 기관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건 없다, 판사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경태 : 일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와 경찰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 본문을 꾸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수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사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건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하여야 한다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국가 중대 이익이 아니라 윤석열 씨는 국가 중대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자를 빠르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궁궐에 숨어서. 경호처 요원들은 본인 개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경호처도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디 다른 사람들 민폐 끼치지 말고... 대국민 담화 때 얘기했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재판 받겠다면서요. 왜 자꾸 숨어 있고 헌재의 여러 제출 서류 요구안이나 이런 것들 송달도 거부하고. 이런 무책임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참 뽑았던 것도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제발 이번 대국민 담화 때 했던 약속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서명을 한 친서고요.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
◇ 장경태 : 아직도 극우 유튜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표현 등을 보면서 저런 정신 상태로 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물론 내란 수괴이긴 하지만 저건 예전에 이석기 의원이 적용됐던 내란 선동죄 유죄 받지 않았습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봅니다. 명백한 혐의가 추가된 거고요. 아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쓸데없는 메시지 발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극우 유튜버와 아주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충돌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아마 공무 집행을 방해하라고 하고 있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아마 저는 혐의가 추가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내란 선동. 이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의 개인 의견임을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쌍권 체제는 도로 친윤’이라는 평가도 있고 또 친한계를 비롯해서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래도 열어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해 주시죠.
◇ 장경태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대행에서 당 대표 대행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것 밖엔 없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 원내대표 하셨던 분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통속이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탄핵 소추안에 대한 부결 당론이라든지 헌재 임명 거부라든지 내란 특검까지도 거부하는 건 지금도 한 통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등 공신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나락 일등 공신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비대위와 당의 주요 당직자를 일부 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100석 넘게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재표결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소통이라든지 협상의 여지. 두 당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 장경태 :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해병 특검법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국민의힘의 안은 뭐냐. 채 해병의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요. 반성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반성에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진상을 규명할 진실을 규명할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본인들은 100석이 넘는데 입법권이 없습니까? 국회의원 10명만 모여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안이 뭔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안이 뭔지. 내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는 1호 법안이 뭘지 궁금합니다. 권영세 지도 체제 1호 법안. 최소한 내란 특검법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신다면서요.
◆ 김우성 : 민주당의 안이 싫으면 국민의힘 안을 내라.
◇ 장경태 : 국민의힘 안이 있어야죠.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아직 4년이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예 그런데 대통령의 표현에서도 등장했었고 비상계엄 때도 표현된 말이지만 ‘야권이 거대 의석을 갖고 폭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세면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도 비판을 받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또 어떻게.
◇ 장경태 : 저희가 어떤 힘이 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사상 초유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각 의원실 다 압수수색 당했고요. 개별 의원들 다 검찰.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조사 받았고요. 수도 없이 고발장이 난무했고 수도 없이 조사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마저도 법원에 출석하고 계속 재판하고 그러면서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지 출석 검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지. 자기 검사 후배들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데 심지어 법원의 영장마저도 거부하는. 그게 거부권이 있습니까? 영장 거부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무슨 독주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정치적 탄압을 너무 많이 당해서 부디 국민의힘 권영세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별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제발 반성하고 이제는 뻔뻔한 태도를 거듭 사과와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말 민심을 살피기 위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말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에서는 어쨌든 기존 입장과 같으신 거네요. 이건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 장경태 : 탄핵을 왜 사과합니까? 본인들이. 비상계엄이 잘못돼서 탄핵이 됐는데 비상계엄을 잘못 했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탄핵을 사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계속 형용 모순에 본인들 자아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왜 사과하는지. 그리고 탄핵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사과하는지 근거와 이유조차 없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본인들의 근거를 제시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생각으로 저분들이 당을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김우성 : 아직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많은 뉴스와 또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권 상황은 일단 단일 체제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8시에 유승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내란에 늪에서 못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개혁 보수해야 된다’, ‘부셔서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경태 : 일부 공감하는 측면은 있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은 재창당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한 지도 체제도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희망과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본인들도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 부의장 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김문성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또 장지원 전 의원마저도 다 박근혜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름을 어찌 됐건 명명하면서 의정 활동, 정치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 정치 활동하고 계십니까? 다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극구 반대했던 분들 지금 떳떳하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정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역사적 심판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에 앞장섰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진짜 국민의힘이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뿌리부터. 근데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야당 내부 상황도 여쭤볼게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일단은 대권 후보로 인식되고 있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어찌 됐건 이번 비상계엄을 발 빠르게 해제하시고 탄핵 소추안 가결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의 회복 뭐 항상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정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지층의 지지율이라는 점에서 제가 언급할 수 있지 차기 대선까지는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빠르게 복원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진 대선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 그렇습니다. 우선 헌재의 탄핵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안타까운 참사로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제주 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도 또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가요?
◇ 장경태 :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수사하시고 처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족들만 횡재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 이런 글은 저는 진짜 단순히 명예훼손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은 진짜 사회와 격리돼야 됩니다.
◆ 김우성 : 유족의 상처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주변에도 그런 시선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사실 정치가 법과 안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헤아려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국민들의 마음,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모두 무겁잖아요. 마음을 좀 헤아리는 말씀 짧게 한 40초 정도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 정말 작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 시민들 모두 보다 더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평온이 더 회복될 수 있는, 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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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통령실 집단 사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처사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보다 헌정질서 회복이 먼저
- 국민의힘, 내란특검 부결 당론? 위헌정당 심판 받아야
- 與, 비상계엄·탄핵에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없었어
- 尹 체포, 늦어도 오늘이 마지노선
- 경호처, 尹 체포 방해 시 범인은닉죄도 적용 가능
- 尹, 친서? 명백한 내란 선동…탄핵 심판 과정서 문제될 것
- 권영세-권성동 결국 한통속…국민의힘 나락가게 하는 일등 공신
- 권영세 비대위 1호 법안, 최소 내란특검법은 나와야
- 무안 여객기 참사 악플, 명예훼손으로 끝나선 안 돼…강력 처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청년 유감> 시간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눈으로 조금 더 세상을 뜨겁게 날카롭게 바라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장경태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일단 참 어렵고 이런 인사를 나누기 힘든 시기지만 새해에는 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우성 : 자, 정치권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정신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11월에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장경태 :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자 목표가 헌정질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헌정질서가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법에 헌법재판관 9명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의 지명 3명. 그런데 국회 추천 3명에 대해서 대통령은 형식적 확인 절차만 하면 된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법사위원장 시절에 했던 발언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형식적 확인 절차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를 한 건데, 그것도 어찌 됐건 거부권과 더불어서 적극적 행사도 했지만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본인이 그걸 취사선택해서 2인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2인을 한 걸 가지고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사의 표명한다? 정말 도대체 대통령실은 헌정질서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오히려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사실상 내란 선동에 준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어찌 되었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이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빠르게 헌정 질서 회복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 돼야 하는데 6인이었기 때문에 두 명이라도 최상목 대행이 확인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사의 표명한다는 건 정말 앞뒤도 안 맞고요.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는 뻔뻔한 행태라고 봅니다.
◆ 김우성 : 기재부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은 했습니다만 최 대행 본인도 국무위원들의 지적.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본인도 사퇴할 거다, 사퇴 각오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대행이지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반인데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최대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무회의 내에서도 권한대행을 흔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강하게 항의한 분들은 방통위 직무대행이나 법제처장 등, 이렇게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실상 국무회의에 당시에 김은수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책임 있는 분들이 당연한 헌법재판관 임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한다 그리고 국정을 자꾸 흔든다, 이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고요. 너무 뻔뻔합니다.
◆ 김우성 : 책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3명 중에서 2명만 일단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다’라는 비판도 했는데 최 대행에 대한 조치는 일단은 유보하시는 거죠? 탄핵이 추진되거나.
◇ 장경태 : 일단 저희는 헌정질서 회복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헌법 기관들이 결국 가장 기본적 질서인 정부 기관보다 그 위에 헌법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기관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희도 월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엄중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어찌 되었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또 내란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거든요. 최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은 다른 대안 준비하고 있나요?
◇ 장경태 : 일단 재의요구권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송부되어서 오면 저희도 재의요구의 상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고요. 또 당연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까지도 지속적으로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을 계속 부결 당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 또 비상계엄 해제 시에도 당사로 모였던 점. 국회의 비상계획에는 국가가 전시 상황이나 사변 상태가 됐을 경우 또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당연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비상 계획은 어찌 됐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서 선전 포고를 의결해야 된다든지 혹은 외국군의 주둔을 의결해야 된다든지. 혹은 전쟁 비용 등 사변 사태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의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 모여 있다? 저는 이것부터서 저는 위헌 정당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예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도 민주적 질서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내란 특검까지 부결시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다? 이것 자체는 헌정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위헌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장경태 : 그렇지는 않고요.
◆ 김우성 : 지난번에 그 계엄 해제 결의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탄핵 소추안 의결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신을 갖고 참여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쌍특검법도 일단 재표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반응할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판단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장경태 : 아무래도 재의 표결 같은 경우는 참석이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되 무기명 투표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양심 있는, 소신 있는 투표가 있기를 희망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게 무슨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모르겠고, 비상계엄을 사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고 보고 반성하는 여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큰 입장의 변화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양심 있는 소수의 의원님들이라도 나와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초유의 사태라고도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색 영장까지 함께 발부하면서 법원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군사나 안보 기밀상의 이유로 안 된다는 근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경호처에는 일단 6일 안에 집행할 것이다. 사전 협의는 없다. 다만 뭐랄까요. 거친 모양새는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경태 : 저는 오늘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말에 바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늦어도 저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되었건 법원이 정말 초유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대통령 관저 등에 경호처가 소위 윤석열 씨를 은닉할까 봐. 못 들어가게 가로막을까 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고 함께 영장을 물론 청구도 했지만 발부도 해 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형소법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 적용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군사상이나 공무상 절대 보호할 수 없는 조치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과연 법원의 영장마저도. 저희가 물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경호처가 막아서 국회의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는데 법원의 영장마저도 방해받는다면 이건 정말 헌정질서가 무너져도 이것 자체도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문제 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부분은 범죄자 은닉 혐의로도 만약 경호처가 가로막는다면 범죄자 은닉은 징역 3년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범죄자 은닉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물리력까지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경호처든 경찰청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씨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범죄자 될 판인데요.
◆ 김우성 :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무효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수처가 왜 내란죄를 수사하느냐’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판사를 징계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형소법 어디를 들여다봐도 대통령실이나 국가 중요 기관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건 없다, 판사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경태 : 일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와 경찰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 본문을 꾸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수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사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건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하여야 한다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국가 중대 이익이 아니라 윤석열 씨는 국가 중대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자를 빠르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궁궐에 숨어서. 경호처 요원들은 본인 개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경호처도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디 다른 사람들 민폐 끼치지 말고... 대국민 담화 때 얘기했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재판 받겠다면서요. 왜 자꾸 숨어 있고 헌재의 여러 제출 서류 요구안이나 이런 것들 송달도 거부하고. 이런 무책임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참 뽑았던 것도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제발 이번 대국민 담화 때 했던 약속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서명을 한 친서고요.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
◇ 장경태 : 아직도 극우 유튜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표현 등을 보면서 저런 정신 상태로 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물론 내란 수괴이긴 하지만 저건 예전에 이석기 의원이 적용됐던 내란 선동죄 유죄 받지 않았습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봅니다. 명백한 혐의가 추가된 거고요. 아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쓸데없는 메시지 발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극우 유튜버와 아주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충돌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아마 공무 집행을 방해하라고 하고 있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아마 저는 혐의가 추가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내란 선동. 이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의 개인 의견임을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쌍권 체제는 도로 친윤’이라는 평가도 있고 또 친한계를 비롯해서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래도 열어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해 주시죠.
◇ 장경태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대행에서 당 대표 대행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것 밖엔 없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 원내대표 하셨던 분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통속이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탄핵 소추안에 대한 부결 당론이라든지 헌재 임명 거부라든지 내란 특검까지도 거부하는 건 지금도 한 통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등 공신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나락 일등 공신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비대위와 당의 주요 당직자를 일부 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100석 넘게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재표결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소통이라든지 협상의 여지. 두 당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 장경태 :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해병 특검법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국민의힘의 안은 뭐냐. 채 해병의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요. 반성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반성에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진상을 규명할 진실을 규명할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본인들은 100석이 넘는데 입법권이 없습니까? 국회의원 10명만 모여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안이 뭔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안이 뭔지. 내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는 1호 법안이 뭘지 궁금합니다. 권영세 지도 체제 1호 법안. 최소한 내란 특검법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신다면서요.
◆ 김우성 : 민주당의 안이 싫으면 국민의힘 안을 내라.
◇ 장경태 : 국민의힘 안이 있어야죠.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아직 4년이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예 그런데 대통령의 표현에서도 등장했었고 비상계엄 때도 표현된 말이지만 ‘야권이 거대 의석을 갖고 폭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세면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도 비판을 받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또 어떻게.
◇ 장경태 : 저희가 어떤 힘이 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사상 초유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각 의원실 다 압수수색 당했고요. 개별 의원들 다 검찰.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조사 받았고요. 수도 없이 고발장이 난무했고 수도 없이 조사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마저도 법원에 출석하고 계속 재판하고 그러면서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지 출석 검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지. 자기 검사 후배들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데 심지어 법원의 영장마저도 거부하는. 그게 거부권이 있습니까? 영장 거부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무슨 독주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정치적 탄압을 너무 많이 당해서 부디 국민의힘 권영세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별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제발 반성하고 이제는 뻔뻔한 태도를 거듭 사과와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말 민심을 살피기 위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말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에서는 어쨌든 기존 입장과 같으신 거네요. 이건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 장경태 : 탄핵을 왜 사과합니까? 본인들이. 비상계엄이 잘못돼서 탄핵이 됐는데 비상계엄을 잘못 했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탄핵을 사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계속 형용 모순에 본인들 자아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왜 사과하는지. 그리고 탄핵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사과하는지 근거와 이유조차 없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본인들의 근거를 제시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생각으로 저분들이 당을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김우성 : 아직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많은 뉴스와 또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권 상황은 일단 단일 체제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8시에 유승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내란에 늪에서 못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개혁 보수해야 된다’, ‘부셔서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경태 : 일부 공감하는 측면은 있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은 재창당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한 지도 체제도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희망과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본인들도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 부의장 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김문성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또 장지원 전 의원마저도 다 박근혜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름을 어찌 됐건 명명하면서 의정 활동, 정치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 정치 활동하고 계십니까? 다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극구 반대했던 분들 지금 떳떳하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정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역사적 심판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에 앞장섰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진짜 국민의힘이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뿌리부터. 근데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야당 내부 상황도 여쭤볼게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일단은 대권 후보로 인식되고 있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어찌 됐건 이번 비상계엄을 발 빠르게 해제하시고 탄핵 소추안 가결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의 회복 뭐 항상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정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지층의 지지율이라는 점에서 제가 언급할 수 있지 차기 대선까지는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빠르게 복원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진 대선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 그렇습니다. 우선 헌재의 탄핵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안타까운 참사로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제주 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도 또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가요?
◇ 장경태 :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수사하시고 처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족들만 횡재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 이런 글은 저는 진짜 단순히 명예훼손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은 진짜 사회와 격리돼야 됩니다.
◆ 김우성 : 유족의 상처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주변에도 그런 시선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사실 정치가 법과 안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헤아려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국민들의 마음,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모두 무겁잖아요. 마음을 좀 헤아리는 말씀 짧게 한 40초 정도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 정말 작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 시민들 모두 보다 더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평온이 더 회복될 수 있는, 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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