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국민의힘, 윤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겁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며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거라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원으로 '영장쇼핑'을 했다는 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에 대통령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면서 국민의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건 그저 수사받기 싫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며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이유를 밝히고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