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2심, 2월 15일까지"...민주, '내란 특검' 집중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내란 특검법' 재표결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는 신속히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석 달 안에 항소심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는)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여당이 다시 이 대표 재판을 부각하고 나선 건 헌법재판관이 일부 충원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는 상황과 무관치 않단 해석이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이재명' 전선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란 겁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냐, 탈 이재명이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옹호했단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조국혁신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상설 특검법은)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앞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내란 특검법'만 우선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이재명' 공세도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