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개인의 체포 막기 위해 국민 ‘내전 상태’ 만들어
- 尹, 조중동도 안 보는 듯..극우 유튜브만 보고 정치 행위 중
- 최상목, 경제 사령탑 출신으로서 경제 생각하는 결정해 준 것
- 尹, 헌법 위반 명확한 상황..4월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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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원서 영장 나온 이상 절차에 저항 시 ‘공무집행 방해’ 성립
- 尹, 수사 버티기? 법률적 논리 없어..지지자 결집 위한 것
- 尹, 경호처 직원들 인생 생각 안 하는 듯..리더로서 자격 없어
- 與 ‘김상욱 비대위’라도 만들었어야..상식과 반대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1월 2일 2025년 처음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이게 복은 복인데 지금 한남동 보니까 어떻게 오늘 뭐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강제 해산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천하람: 네 오늘은 해야죠. 저거 지금 실제로 지금 저 지역에 관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무슨 죄입니까?
◆신율: 저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거기더라고요.
◇천하람: 저도 아는 분이 실제로 출퇴근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원래 4차선 도로인데 지금 다 한 차선 빼고는 다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뭐 꼭 그런 주민들의 불편 외에도요.
◆신율: 저기가 유턴해서 남산 순환도로로 올라가는 그쪽이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위력 행사를 하면은 체포 영장을 계속해서 뭉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장기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집행을 사실상 게시한 걸로 보이니까 마무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어제 끝까지 싸우겠다며 윤 대통령은 뭐죠? 손글씨가 아니라 인쇄된 글씨로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유튜브한테 전달한 것 같은데..
◇천하람: 생중계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신율: 차례차례 여쭤볼게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너무 정말 찌질하고요. 요즘 표현으로는 짜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친위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각오도 없이 일국에 그래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이 제대로 된 각오도 없이 이렇게 고작 체포당하기 싫어 가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이런 정말 얕은 수만 쓴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못난 리더가 있었나?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런 거 돌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슈퍼챗이라도 쏘라고 그러십시오. 저거 뭐 돈도 안 되고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내란이나 내란 선동을 넘어서 저거는 내전 선동입니다. 국민들끼리 내전을 일으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맞서서 당신들이 저항하라라는 것인데 고작 본인이 체포 윤석열 개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내란 상태, 내전 상태로 밀어넣겠다라는 건데 이쯤 되면 이거는 정말 국가의 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저는 뭐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친위 쿠테타라는 거는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강화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력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특징이 있습니다. 친위 쿠테타는요. 이 소위 말해서 다른 쿠테타에 비해서 동원되는 병력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력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삐끗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실패해도 뭐 별로 저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 지금 우리 천하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여쭤볼 게 유튜브를 본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저도 어저께 봤거든요. 유튜브 생중계로 잘 보고 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고 현재도요. 그리고 이런 분은 좀 이거를 좀 이 지상파나 방송 뉴스를 좀 보거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천하람: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좀 안 좋게 될 때 언론인들이나 보수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모이면. 조중동이라도 좀 봐라. 그러니까 조중동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이렇게 안 간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극단화된 유튜브만 보면서 정말 정치 행위를 해 나가니까 점점 더 국민의 20%의 지지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장 파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사실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유튜브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어느 유튜버로부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유튜버들을 불러가지고 금일봉을 준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도 들은 얘기긴 합니다마는 왜 그랬냐 하면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 본인들을 대통령 만들어준 게 보수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수의 뿌리가 없는 본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쨌든 대세론을 형성하고 경선을 이기고 대통령까지 온 그 근저에는 어 정치 참여 선언하기 전부터 보수 유튜버를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박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어 스테핑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쫙쫙 빠지면서 그때 점점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걸 넘어서 의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한다 잘한다 듣기 좋은 얘기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으니. 그때부터도 보수 유튜버들이 저를 만나면 아니면 공개적으로도 그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자기 유튜브를 틀어 놓고 잠을 잔다. 잠을 잘 못 자는데 유튜브에서는 대통령 칭찬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걸 들어야지 또..
◆신율: 좀 마음이 가라앉아서.
◇천하람: 네 조금 이상하지만 술 드실 때도 그거 틀어 놓고 자기 유튜브 보면서 술 드시고 틀어 놓고 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거 혹시 그냥 과장이고 약간 자기 장사 아니냐 했는데 점점점 드러나는 게 사실은 그 세계에 그러면서 계속 더 빠져들고 더 빠져들고 의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믿어버리는 상태까지 간 거죠.
◆신율: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수면 유도 영상 ASMR이라고 그러죠. 그 역할을 유튜브가 했다?
◇천하람: 그렇죠. 자기를 칭찬해 주는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신율: 지금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폭넓은 시각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걸 좀 봤거든요. 그 뉴스에 나오기 전에 그 어떤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유튜브 얘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유튜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하람 대표님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신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그래도 최악은 피하고 경제 사령탑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결정을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한 것은 사실 좋은 선례는 아닙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도 공개했지만 양당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권한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떤 실질적인 비토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헌법에 대법원이 3명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또 대통령이 3명이죠. 그러면 대통령 몫이 아닌 나머지 6명도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헌법을 바꾸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한 명을 임명 안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면 또 부득이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야당들이 추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랑 외교는 정말 나락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거 경제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지금 환율이나 주가에 정말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거듭된 탄핵에 어쨌든 제동을 걸어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저는 뭐 의미 있는 그래도 노력이었다 평가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막 갑자기 사람들이 최상목 공격하고 있으니까 여당이나 국무위원들이. 지금 경제를 생각하면 경제 고민이나 좀 하고 얘기해라.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일가를 아주 멋지게 잘하셨던데 저도 거기에 200% 공감합니다.
◆신율: 그래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이 아주 눈곱만큼 조금 올랐어요.
◇천하람: 환율은 그래도 꽤 많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신율: 안정화 됐어요. 4,650원대더라고요.
◇천하람: 1,460원입니다. 4,650원대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신율: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니까 또 뭐 대통령실에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수석들 전부 다 사표 내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 근무는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하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실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조금 많이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정진석 실장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딪히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이 잘 협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극우 유튜버들 보면서 자기들도 그 논리를 오히려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 최면에 빠지는 게 이거 우리 5 대 3 정도로 기각으로 이거 뒤집어서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실 수 있어. 그런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렇게 극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원래 계획은 6인 체제에서 최대한 뭉개다가 누구 한두 명만 반대하면 선고를 안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그러고 나서 4월에 지금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않겠냐,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자기들끼리 빠져 살다가 자기들의 그 어떤 기대를 최상목이 약간 많이 무너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뜩 다 화가 나 있는 그러니까 집단으로 지금 이상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신율: 유튜브만 본다는 건 추측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6인 체제 8인 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4월 18일에 두 분이 또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건가요?
◇천하람: 원래 그전에는 결론이 나야죠.
◆신율: 원래. 그 꼭 두 분이 안 그만 퇴임을 안 하더라도?
◇천하람: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이 사안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굉장히 헌법 위반이 명확한 상황이고 또 중대성도 굉장히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당연히 4월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마무리하시려고 할 겁니다. 원래도 그 전에 끝나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 좋은 신호인 게 저는 4월 18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작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장 권한대행이 자기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2명이 퇴임을 해버리면 또 헌법재판관..
◆신율: 6명이 또 됩니다,
◇천하람: 그렇죠. 또 6명이 되고 추가로 어떻게 충원을 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그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신율: 그러면은 뭐 다음번 만일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이 한 6월 정도에 있겠네요?
◇천하람: 아마 저는 더 빨라졌으면 좋겠지만 늦어도 6월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이준석 의원은 출마하시는 거죠?
◇천하람: 네 아마..
◆신율: 3월이 생일이라고 그랬나요?
◇천하람: 3월 말이 생일입니다.
◆신율: 3월 말이 생일이요.
◇천하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 완전 박탈 그것이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1월 말을 넘기게 되면 뭐 출마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도 스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약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날짜 세고 있는 게 되게 너무 정치꾼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전에 되면 어쩌겠습니까?
◆신율: 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가 못 나가도 되니까 하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의 가장 미워하는 리스트에서 원래 한동안은 꽤 상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등쯤.
◆신율: 탈당한 이후에 이제 좀.
◇천하람: 조금 내려왔죠. 왜냐하면 한동훈도 치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대통령 윤석열께서 이걸 듣고 계시다면은 아직까지 이준석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도 1월 31일 이전에 하야를 하시라. 그러면 이준석 대선 못 나갑니다. 저는 이거 뭐 이준석 의원이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피의자님께 저는 도발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야하시라.
◆신율: 그런데 지금 해야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체포 영장 저걸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목조목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형사법..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영장을 치면서 법원이 형사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닌가요?
◇천하람: 드문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전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극렬 저항을 한 사례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례를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왜 처음이냐?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을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율: 그 외국에도 없어요?
◇천하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110조, 111조가 그런 겁니다.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조문들인데 체포 영장에는 애초에 이 조문에 적용이 없다라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판사로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의견 대립이 있어요.
◆신율: 그러니까 어떤 의견 대립이냐?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 쪽에서는 비록 체포 영장이라도 그 공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0조, 111조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인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서류 뒤지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사람만 들고 나오겠다는 건데. 이게 왜 110조, 111조가 적용되냐라고 주장한 건데 판사가 이런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110조, 111조 적용 안 되니까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윤석열 체포를 막을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막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한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거죠.
◇천하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110조, 111조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형사소송법이 무효화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사안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판사의 판단인 겁니다.
◆신율: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하람: 왜냐하면 또 그러면 110조, 111조의 적용을 가지고 체포 영장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소지 문제의 여지를 미리부터 자기가 정리를 해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신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 왜 영장을 신청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천하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다 헛소리다라는 인터뷰를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짧게만 얘기드리면 왜 중앙이 아니냐 아니고 서부냐. 서부가 용산 관할입니다.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공수처가 왜 경찰을 지휘해서 이렇게 영장 집행을 하느냐? 지휘가 아니라 경찰의 협조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저항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해당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가지고 체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당연히 가서 준비 절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영장에 이런 110조, 111조 적용 배제하느냐 이건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죠? 왜 공수처에서 영장을 냈냐 이게 그런 겁니다. 내란죄 수사를 명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법에 써 있는 거는. 근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수사하냐? 경찰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공수처의 협조를 얻어서.
◆신율: 그래서 신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그걸 통해가지고 같이 영장 신청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었으면 법원에다가 그걸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어야해요.
◆신율: 그렇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천하람: 그럼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뭐 이상한 트집 잡으면서 나 구속 안 당할래. 그러고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뭐 코웃음이나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이상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이런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인 겁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뭔가를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그 소위 말해서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 공수처가 이것도 위법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이거는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장의 집행 그 자체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것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 행위인 거거든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영장 집행 방해하는 분들 드러내고 이런 거는 경찰이 하겠지만 직접 윤석열 앞에 가서 영장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해서 나오는 거는 공수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경찰은 협조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럼 예전에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요. 윤석열 본인이 검사할 때요. 경찰 협조 받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검찰 할 때 경찰들 다 협조 받아가지고 그래도 최종적인 영장을 제시하고 실제 집행 행위를 하는 거는 검찰 수사관 검사들이 하는 거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냥 법조인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라고 할 만한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왜 그렇다고 보세요?
◇천하람: 자기가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을 지키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그 적극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천하람: 적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사람들이 싸울 만한 어떤 명분과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거고 그냥 어떤 법률적인 논리나 실제로 보면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신율: 그럼 본인도 체포당할 거를 알고 있을까요?
◇천하람: 여기가 저는 재미있는 것 같은 게 비상계엄 할 때랑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도 저는 뭐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이고 저는 좀 덩치가 좋고 저랑 몇 명 덩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뭐 군인 몇 백 명 가서 끌어내는 게 일이냐 총도 있는데.
◆신율: 700명 정도 동원했다.
◇천하람: 금방 하지 당연히 생각했을 거고 김용현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다 아예 각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해가지고 국회랑 선관위 다 저희 접수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경호처의 높은 양반들 경호처의 고위직들은 각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 목숨을 걸고라도 각하 지키겠습니다. 여기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한 마리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러고 있을 거고요. 근데 실제 그러면 그 경찰과 공수처를 맞닥뜨려야 되는 정말 실무자급, 실무자급 경호 직원들은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신율: 그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천하람: 맞습니다. 적법하게 받은 영장에 대해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율: 연금이 날아가죠.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준공무원이라서 그건 아는데 연금이 제일 중요해요.
◇천하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비상계엄할 때도 수뇌부 지휘부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했는데 정작 출동한 우리 일선의 군인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이거는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선의 우리 앞날이 창창한 경호처의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적절한 판단을 이번에도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어떤 조직을 이끄는 장이라든지 뭐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조직을 이끄는 장, 더군다나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 자기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인데 정말 좀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든 것 아닌가 참 그게 안타까워요.
◇천하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통령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사실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우를 받고 경호를 받는데 그 사람 그분들도 영장이 나오고 정말 마지막에 이런 순간이 되면 경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진 출석을 하든 영장 집행에 응하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길이 창창한 경호하는 나를 심지어 경호해 주기 위해서 정말 청춘을 바치고 있는 이 일선의 경호 실무자들이 나 때문에 다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공무원 생활 끝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라는 최소한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앞길 창창한 군인들을 내란죄의 어쨌든 실행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내가 야당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차라리 비상계엄 해버린다. 밑에 군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이번에도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그냥 너희는 나 지켜야 돼. 지금 그런 무책임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의 비상 계엄 내지는 내란 행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이거에 비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행위였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태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율: 제도에 상당히 순응적이었죠.
◇천하람: 그리고 국가적으로 추가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신율: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천하람: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 절차 사법 절차에 더 협조했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결국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해 보인다라는 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시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정말 어마어마한 헌법 파괴 행위를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거 두 가지에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막 대치하고..
◆신율: 그리고 한남동에서 대치하고 시청 앞 한쪽은 또 여의도 이러니까요.
◇천하람: 거기다가 또 자기가 자필로 서명해서 더 열심히 싸우라는 편지를 주질 않나 이러니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대로 이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신속성에 대한 판단을 더 세게 할 거라서 결국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것이 어떤 정신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망상이든 뭐든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를 점점 죽는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런데 그런 윤 대통령과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홍준표 시장님 지금은 윤석열 나름 지키자 뭐 왜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냐 막 그러고 계속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거에 비하면 정말 훨씬 더 경한 거였는데 그때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전신 계열의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 손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미스테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마는 이쯤 되면 캐비넷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신율: 어디 대통령실?
◇천하람: 대통령실 캐비넷에 진짜로 이분들이 뭔가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것이 부당한 공천 개입이 됐든 아니면 정말 어떤 경제계와 하는 어떤 정말 그냥 클래식한 비리 혐의가 됐든 뭔가 정말 책잡힐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정도까지 지경이 왔는데도 손절을 안 하고 있고 다시 지금 친윤 지도부로 비대위를 만들고 이게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안철수 비대위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 유승민 비대위 아니면 정말 신선하게 가려면 뭐 김상욱 비대위 이런 게 나와서 아 우리는 내란이랑 상관없고 비상 기업이랑 상관없고 우리는 단절하고 대신에 우리는 깨끗한 물 가지고 이재명과 앞으로 더 그래도 맞서 싸우는 길로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모두의 상식인데 상식에서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율: 오늘 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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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원서 영장 나온 이상 절차에 저항 시 ‘공무집행 방해’ 성립
- 尹, 수사 버티기? 법률적 논리 없어..지지자 결집 위한 것
- 尹, 경호처 직원들 인생 생각 안 하는 듯..리더로서 자격 없어
- 與 ‘김상욱 비대위’라도 만들었어야..상식과 반대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1월 2일 2025년 처음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이게 복은 복인데 지금 한남동 보니까 어떻게 오늘 뭐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강제 해산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천하람: 네 오늘은 해야죠. 저거 지금 실제로 지금 저 지역에 관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무슨 죄입니까?
◆신율: 저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거기더라고요.
◇천하람: 저도 아는 분이 실제로 출퇴근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원래 4차선 도로인데 지금 다 한 차선 빼고는 다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뭐 꼭 그런 주민들의 불편 외에도요.
◆신율: 저기가 유턴해서 남산 순환도로로 올라가는 그쪽이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위력 행사를 하면은 체포 영장을 계속해서 뭉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장기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집행을 사실상 게시한 걸로 보이니까 마무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어제 끝까지 싸우겠다며 윤 대통령은 뭐죠? 손글씨가 아니라 인쇄된 글씨로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유튜브한테 전달한 것 같은데..
◇천하람: 생중계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신율: 차례차례 여쭤볼게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너무 정말 찌질하고요. 요즘 표현으로는 짜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친위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각오도 없이 일국에 그래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이 제대로 된 각오도 없이 이렇게 고작 체포당하기 싫어 가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이런 정말 얕은 수만 쓴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못난 리더가 있었나?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런 거 돌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슈퍼챗이라도 쏘라고 그러십시오. 저거 뭐 돈도 안 되고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내란이나 내란 선동을 넘어서 저거는 내전 선동입니다. 국민들끼리 내전을 일으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맞서서 당신들이 저항하라라는 것인데 고작 본인이 체포 윤석열 개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내란 상태, 내전 상태로 밀어넣겠다라는 건데 이쯤 되면 이거는 정말 국가의 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저는 뭐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친위 쿠테타라는 거는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강화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력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특징이 있습니다. 친위 쿠테타는요. 이 소위 말해서 다른 쿠테타에 비해서 동원되는 병력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력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삐끗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실패해도 뭐 별로 저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 지금 우리 천하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여쭤볼 게 유튜브를 본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저도 어저께 봤거든요. 유튜브 생중계로 잘 보고 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고 현재도요. 그리고 이런 분은 좀 이거를 좀 이 지상파나 방송 뉴스를 좀 보거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천하람: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좀 안 좋게 될 때 언론인들이나 보수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모이면. 조중동이라도 좀 봐라. 그러니까 조중동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이렇게 안 간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극단화된 유튜브만 보면서 정말 정치 행위를 해 나가니까 점점 더 국민의 20%의 지지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장 파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사실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유튜브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어느 유튜버로부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유튜버들을 불러가지고 금일봉을 준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도 들은 얘기긴 합니다마는 왜 그랬냐 하면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 본인들을 대통령 만들어준 게 보수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수의 뿌리가 없는 본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쨌든 대세론을 형성하고 경선을 이기고 대통령까지 온 그 근저에는 어 정치 참여 선언하기 전부터 보수 유튜버를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박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어 스테핑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쫙쫙 빠지면서 그때 점점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걸 넘어서 의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한다 잘한다 듣기 좋은 얘기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으니. 그때부터도 보수 유튜버들이 저를 만나면 아니면 공개적으로도 그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자기 유튜브를 틀어 놓고 잠을 잔다. 잠을 잘 못 자는데 유튜브에서는 대통령 칭찬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걸 들어야지 또..
◆신율: 좀 마음이 가라앉아서.
◇천하람: 네 조금 이상하지만 술 드실 때도 그거 틀어 놓고 자기 유튜브 보면서 술 드시고 틀어 놓고 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거 혹시 그냥 과장이고 약간 자기 장사 아니냐 했는데 점점점 드러나는 게 사실은 그 세계에 그러면서 계속 더 빠져들고 더 빠져들고 의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믿어버리는 상태까지 간 거죠.
◆신율: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수면 유도 영상 ASMR이라고 그러죠. 그 역할을 유튜브가 했다?
◇천하람: 그렇죠. 자기를 칭찬해 주는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신율: 지금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폭넓은 시각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걸 좀 봤거든요. 그 뉴스에 나오기 전에 그 어떤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유튜브 얘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유튜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하람 대표님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신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그래도 최악은 피하고 경제 사령탑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결정을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한 것은 사실 좋은 선례는 아닙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도 공개했지만 양당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권한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떤 실질적인 비토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헌법에 대법원이 3명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또 대통령이 3명이죠. 그러면 대통령 몫이 아닌 나머지 6명도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헌법을 바꾸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한 명을 임명 안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면 또 부득이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야당들이 추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랑 외교는 정말 나락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거 경제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지금 환율이나 주가에 정말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거듭된 탄핵에 어쨌든 제동을 걸어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저는 뭐 의미 있는 그래도 노력이었다 평가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막 갑자기 사람들이 최상목 공격하고 있으니까 여당이나 국무위원들이. 지금 경제를 생각하면 경제 고민이나 좀 하고 얘기해라.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일가를 아주 멋지게 잘하셨던데 저도 거기에 200% 공감합니다.
◆신율: 그래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이 아주 눈곱만큼 조금 올랐어요.
◇천하람: 환율은 그래도 꽤 많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신율: 안정화 됐어요. 4,650원대더라고요.
◇천하람: 1,460원입니다. 4,650원대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신율: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니까 또 뭐 대통령실에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수석들 전부 다 사표 내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 근무는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하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실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조금 많이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정진석 실장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딪히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이 잘 협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극우 유튜버들 보면서 자기들도 그 논리를 오히려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 최면에 빠지는 게 이거 우리 5 대 3 정도로 기각으로 이거 뒤집어서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실 수 있어. 그런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렇게 극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원래 계획은 6인 체제에서 최대한 뭉개다가 누구 한두 명만 반대하면 선고를 안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그러고 나서 4월에 지금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않겠냐,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자기들끼리 빠져 살다가 자기들의 그 어떤 기대를 최상목이 약간 많이 무너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뜩 다 화가 나 있는 그러니까 집단으로 지금 이상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신율: 유튜브만 본다는 건 추측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6인 체제 8인 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4월 18일에 두 분이 또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건가요?
◇천하람: 원래 그전에는 결론이 나야죠.
◆신율: 원래. 그 꼭 두 분이 안 그만 퇴임을 안 하더라도?
◇천하람: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이 사안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굉장히 헌법 위반이 명확한 상황이고 또 중대성도 굉장히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당연히 4월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마무리하시려고 할 겁니다. 원래도 그 전에 끝나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 좋은 신호인 게 저는 4월 18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작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장 권한대행이 자기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2명이 퇴임을 해버리면 또 헌법재판관..
◆신율: 6명이 또 됩니다,
◇천하람: 그렇죠. 또 6명이 되고 추가로 어떻게 충원을 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그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신율: 그러면은 뭐 다음번 만일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이 한 6월 정도에 있겠네요?
◇천하람: 아마 저는 더 빨라졌으면 좋겠지만 늦어도 6월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이준석 의원은 출마하시는 거죠?
◇천하람: 네 아마..
◆신율: 3월이 생일이라고 그랬나요?
◇천하람: 3월 말이 생일입니다.
◆신율: 3월 말이 생일이요.
◇천하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 완전 박탈 그것이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1월 말을 넘기게 되면 뭐 출마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도 스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약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날짜 세고 있는 게 되게 너무 정치꾼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전에 되면 어쩌겠습니까?
◆신율: 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가 못 나가도 되니까 하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의 가장 미워하는 리스트에서 원래 한동안은 꽤 상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등쯤.
◆신율: 탈당한 이후에 이제 좀.
◇천하람: 조금 내려왔죠. 왜냐하면 한동훈도 치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대통령 윤석열께서 이걸 듣고 계시다면은 아직까지 이준석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도 1월 31일 이전에 하야를 하시라. 그러면 이준석 대선 못 나갑니다. 저는 이거 뭐 이준석 의원이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피의자님께 저는 도발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야하시라.
◆신율: 그런데 지금 해야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체포 영장 저걸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목조목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형사법..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영장을 치면서 법원이 형사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닌가요?
◇천하람: 드문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전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극렬 저항을 한 사례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례를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왜 처음이냐?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을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율: 그 외국에도 없어요?
◇천하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110조, 111조가 그런 겁니다.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조문들인데 체포 영장에는 애초에 이 조문에 적용이 없다라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판사로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의견 대립이 있어요.
◆신율: 그러니까 어떤 의견 대립이냐?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 쪽에서는 비록 체포 영장이라도 그 공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0조, 111조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인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서류 뒤지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사람만 들고 나오겠다는 건데. 이게 왜 110조, 111조가 적용되냐라고 주장한 건데 판사가 이런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110조, 111조 적용 안 되니까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윤석열 체포를 막을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막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한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거죠.
◇천하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110조, 111조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형사소송법이 무효화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사안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판사의 판단인 겁니다.
◆신율: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하람: 왜냐하면 또 그러면 110조, 111조의 적용을 가지고 체포 영장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소지 문제의 여지를 미리부터 자기가 정리를 해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신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 왜 영장을 신청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천하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다 헛소리다라는 인터뷰를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짧게만 얘기드리면 왜 중앙이 아니냐 아니고 서부냐. 서부가 용산 관할입니다.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공수처가 왜 경찰을 지휘해서 이렇게 영장 집행을 하느냐? 지휘가 아니라 경찰의 협조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저항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해당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가지고 체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당연히 가서 준비 절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영장에 이런 110조, 111조 적용 배제하느냐 이건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죠? 왜 공수처에서 영장을 냈냐 이게 그런 겁니다. 내란죄 수사를 명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법에 써 있는 거는. 근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수사하냐? 경찰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공수처의 협조를 얻어서.
◆신율: 그래서 신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그걸 통해가지고 같이 영장 신청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었으면 법원에다가 그걸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어야해요.
◆신율: 그렇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천하람: 그럼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뭐 이상한 트집 잡으면서 나 구속 안 당할래. 그러고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뭐 코웃음이나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이상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이런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인 겁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뭔가를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그 소위 말해서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 공수처가 이것도 위법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이거는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장의 집행 그 자체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것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 행위인 거거든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영장 집행 방해하는 분들 드러내고 이런 거는 경찰이 하겠지만 직접 윤석열 앞에 가서 영장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해서 나오는 거는 공수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경찰은 협조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럼 예전에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요. 윤석열 본인이 검사할 때요. 경찰 협조 받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검찰 할 때 경찰들 다 협조 받아가지고 그래도 최종적인 영장을 제시하고 실제 집행 행위를 하는 거는 검찰 수사관 검사들이 하는 거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냥 법조인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라고 할 만한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왜 그렇다고 보세요?
◇천하람: 자기가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을 지키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그 적극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천하람: 적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사람들이 싸울 만한 어떤 명분과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거고 그냥 어떤 법률적인 논리나 실제로 보면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신율: 그럼 본인도 체포당할 거를 알고 있을까요?
◇천하람: 여기가 저는 재미있는 것 같은 게 비상계엄 할 때랑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도 저는 뭐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이고 저는 좀 덩치가 좋고 저랑 몇 명 덩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뭐 군인 몇 백 명 가서 끌어내는 게 일이냐 총도 있는데.
◆신율: 700명 정도 동원했다.
◇천하람: 금방 하지 당연히 생각했을 거고 김용현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다 아예 각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해가지고 국회랑 선관위 다 저희 접수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경호처의 높은 양반들 경호처의 고위직들은 각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 목숨을 걸고라도 각하 지키겠습니다. 여기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한 마리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러고 있을 거고요. 근데 실제 그러면 그 경찰과 공수처를 맞닥뜨려야 되는 정말 실무자급, 실무자급 경호 직원들은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신율: 그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천하람: 맞습니다. 적법하게 받은 영장에 대해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율: 연금이 날아가죠.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준공무원이라서 그건 아는데 연금이 제일 중요해요.
◇천하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비상계엄할 때도 수뇌부 지휘부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했는데 정작 출동한 우리 일선의 군인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이거는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선의 우리 앞날이 창창한 경호처의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적절한 판단을 이번에도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어떤 조직을 이끄는 장이라든지 뭐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조직을 이끄는 장, 더군다나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 자기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인데 정말 좀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든 것 아닌가 참 그게 안타까워요.
◇천하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통령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사실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우를 받고 경호를 받는데 그 사람 그분들도 영장이 나오고 정말 마지막에 이런 순간이 되면 경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진 출석을 하든 영장 집행에 응하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길이 창창한 경호하는 나를 심지어 경호해 주기 위해서 정말 청춘을 바치고 있는 이 일선의 경호 실무자들이 나 때문에 다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공무원 생활 끝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라는 최소한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앞길 창창한 군인들을 내란죄의 어쨌든 실행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내가 야당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차라리 비상계엄 해버린다. 밑에 군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이번에도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그냥 너희는 나 지켜야 돼. 지금 그런 무책임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의 비상 계엄 내지는 내란 행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이거에 비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행위였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태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율: 제도에 상당히 순응적이었죠.
◇천하람: 그리고 국가적으로 추가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신율: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천하람: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 절차 사법 절차에 더 협조했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결국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해 보인다라는 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시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정말 어마어마한 헌법 파괴 행위를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거 두 가지에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막 대치하고..
◆신율: 그리고 한남동에서 대치하고 시청 앞 한쪽은 또 여의도 이러니까요.
◇천하람: 거기다가 또 자기가 자필로 서명해서 더 열심히 싸우라는 편지를 주질 않나 이러니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대로 이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신속성에 대한 판단을 더 세게 할 거라서 결국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것이 어떤 정신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망상이든 뭐든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를 점점 죽는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런데 그런 윤 대통령과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홍준표 시장님 지금은 윤석열 나름 지키자 뭐 왜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냐 막 그러고 계속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거에 비하면 정말 훨씬 더 경한 거였는데 그때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전신 계열의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 손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미스테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마는 이쯤 되면 캐비넷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신율: 어디 대통령실?
◇천하람: 대통령실 캐비넷에 진짜로 이분들이 뭔가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것이 부당한 공천 개입이 됐든 아니면 정말 어떤 경제계와 하는 어떤 정말 그냥 클래식한 비리 혐의가 됐든 뭔가 정말 책잡힐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정도까지 지경이 왔는데도 손절을 안 하고 있고 다시 지금 친윤 지도부로 비대위를 만들고 이게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안철수 비대위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 유승민 비대위 아니면 정말 신선하게 가려면 뭐 김상욱 비대위 이런 게 나와서 아 우리는 내란이랑 상관없고 비상 기업이랑 상관없고 우리는 단절하고 대신에 우리는 깨끗한 물 가지고 이재명과 앞으로 더 그래도 맞서 싸우는 길로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모두의 상식인데 상식에서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율: 오늘 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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