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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고,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 운전에 나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거론한 뒤, 판사가 법 위에 선거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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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 운전에 나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거론한 뒤, 판사가 법 위에 선거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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