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죄' 맞대응

국민의힘은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감싸는 행위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며 일반 국민에도 고발을 겁박하는 건 도를 넘은 오만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앞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선전죄는 시기상 내란 '이전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민주당의 주장은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비상계엄 이전이든 이후든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과 예산 삭감을 비판한 게 내란 선전죄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반대하는 국민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 4명과 여당 소속 시의원 4명, 그리고 보수 유튜버 등 모두 12명을 윤 대통령을 옹호한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