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영장 재집행 나서야"...여당 "불공정·월권 행위"

야당 "영장 재집행 나서야"...여당 "불공정·월권 행위"

2025.01.03.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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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야당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공수처가 즉각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영장 집행 시도는 불공정·월권적인 부당행위였다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공수처 철수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입장 발표를 통해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은 윤 대통령 모습에 큰 비애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더는 이 같은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할 건 오직 국민이라며, 즉각 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공범과 다름없는바, 즉각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등을 명령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비상 의총을 마무리했는데,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주 가능성도 없고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던 관저 안으로 직접 들어갔고 여당 의원 일부도 집회 현장 등을 방문하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는데요.

여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법원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관련해 당 비대위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항의방문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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