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꼼수"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키로 한 것을 두고,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게 불가피해졌다며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내란죄는 증인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뺀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직접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인용'이란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일)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