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탄핵 사유에서 '내란' 뺐다? 무식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주장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형법인 '내란죄' 위반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게 핵심이라,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주 위원장이 이런 법리를 정말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할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언급한 것처럼,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반으로 재정리하는 게 헌법재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