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탄핵사유 수정, 박근혜 때와 상황 달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재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문구 정리 수준이 아닌 탄핵 사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해 보인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 뇌물죄를 뺀 건 박 대통령 측과 헌법재판소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당사자가 다투는 상황에서 죄명을 빼는 건 전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안 표결 때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보고 찬성한 의원들도 적잖았을 건데, 이를 빼는 건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가 빠지면 사실상 탄핵 사유가 사라진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 심판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