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저 말고 체포"...여당 "공수처 하극상"

민주 "주저 말고 체포"...여당 "공수처 하극상"

2025.01.05.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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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공수처, 책임 다해야…국민의힘도 공범"
"전직 대통령 누구도 법원 영장 거부한 적 없어"
국민의힘, 영장 집행에 공수처·법원 ’월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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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주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영장 재집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지시하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휴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공수처가 조속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공개발언에서,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주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계엄 한 달이 지나도록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여당도 공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며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권한 밖의 일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을 적시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경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한다며, 이는 하극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위계질서가 무너진 건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남발 때문이라며,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야당은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신속히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이르면 모레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등 내란 혐의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며 부결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일방적 여론이 조성돼 진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부결을 고집하기보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아직 민주당과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는 8일엔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될 전망인데, 마찬가지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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