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민주 "여당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2025.01.05.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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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신착란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여당이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면 국민에게 영원히 외면당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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