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尹 탄핵소추안의 핵심…중심 빠진 탄핵안 심판된 것
- ‘내란’ 뺀 이유,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 때문
- 계엄만으로 탄핵 판단? 국회 탄핵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없다…입법권 침해 요소 있어
-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지휘 권한 있냐 없냐 확신 없어
- ‘내란’ 뺀 이유,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 때문
- 계엄만으로 탄핵 판단? 국회 탄핵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없다…입법권 침해 요소 있어
-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지휘 권한 있냐 없냐 확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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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민전,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 부적절한 발언…증명할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돼
- 아스팔트 우파?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지역민심 과하게 작용해선 안 돼
- ‘쌍특검법’ 재표결, 위헌성 수정 안 된 상태…이탈표 거의 없을 것
- 쌍특검법, 위헌성 없애고 수사 대상 좁혀 여야 재협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뉴스파이팅 3부 예고해 드린 대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탄핵 심판 이제 2차 변론 준비 기일까지 마쳤는데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투는 걸 뺐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그대로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표결까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 윤희석 : 일단 그 형법상 탄핵 죄의 유죄 여부를 안 다툰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절차적인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됐다면 12월 14일에 국회 통과가 되었겠느냐 그런 의문이 먼저 남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 게다가 탄핵 심판은 3심제가 아니고 단심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이런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탄핵을 판단하려면 국회 탄핵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김우성 : 내란이 탄핵 소추안에서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윤희석 : 벌써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 당에 그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분만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탄핵안은 통과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숫자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의 형법상 유무죄 여부를 안 다투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김우성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자꾸 거론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는데 형법상의 내용들은 빼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에 파면 여부만 다룬다라는 걸 그때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때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 등을 뺐잖아요. 그건 뇌물이나 뭐 강요 이런 부분이 탄핵 사유 중에서 부차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때 사실상 여야 합의로 수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이라는 부분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 빠지게 되면 중심이 빠진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도 내란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또 8인 체제의 첫 회의가 열리면 어떤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당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재의결하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논의 중인가요?
◇ 윤희석 : 만약에 탄핵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한다 내란죄를 뺀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을 의견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분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저희는 재의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 결과를 봐야겠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의 부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의결 요구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이런 전망이셨고요.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서로 지금 대치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가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도 또 경호처장의 인터뷰도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떤지 먼저 궁금합니다.
◇ 윤희석 : 이거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인데요. 수사권도 없을뿐더러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기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맞느냐 또 그 영장 발부된 영장 내용 안에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발부 절차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 이건 초법적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데입니까? 오로지 대통령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만약에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경호처도 응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사법 절차에 대해서 편법이 있다, 위법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을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고발장을 또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경찰에 대해서 뭔가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사상 최초입니다. 입법의 불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국가기관끼리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절차적으로 누구도 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점은 아마 여야 모두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우성 :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직무 유기다 적절한 지휘권을 활동해서 발휘해서 수사와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그렇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 있고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뭐랄까요? 샌드위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윤희석 : 최상목 대행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경호처의 입장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100% 긍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직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경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호 대상의 지위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를 지휘했는데 그것이 거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 또한 국가적 비극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고민이 깊어져 간다 그분에게 이 부분을 또 압박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개인 발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런 경호처의 어 공수처 체포 영장 저지를 두고 또 다른 내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 민주당은 모든 것을 내란으로 연결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한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탄핵 정국을 맞아서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는데 또 정치적 우위에 올랐다고 해서 대단히 과격하게 뭔가를 추진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내란을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라는 것 거기서 거기에서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해 본다면 과한 발언은 과한 또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한 것보다 뭔가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 그것이 국민에게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이건 뭐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좀 여쭤보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12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면 수사 탄핵 심판이면 심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다 법적인 이의 신청이나 뭐 항고 재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 윤희석 : 이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자꾸만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100%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정당한 영장 청구 발부 집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응한다 이런 얘기를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계속 쭉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시작부터 좀 이상하다. 왜 수사권이 없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판사는 그것을 발부하는 중에 또 형법 조항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한다는 그런 입법권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지금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생각합니다. 이재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이제 보수 원로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또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수사를 거부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 윤희석 :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사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이 말씀을 꼭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 김우성 : 오늘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에서는 개별적 의원의 결심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당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런 사안에서는 또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도부가 이것은 개별 의원의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적어도 지도부는 제도권이 아닌 장외에서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장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윤상현 또 김민전 이 두 분 의원은 관저에 자주 가셨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김민전 의원의 발언이 또 일파만파입니다. ‘중국인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다’ 뭐 외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그 주장을 했다가 논란이 있으니까 그 글을 삭제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예민한 비상한 시국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안 될지 또 내란 혐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입증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윤희석 :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내란 사유 철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 관련 또 조기 대선 관련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비상계엄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난의 화살들도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부담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과정, 또 내란죄 수사 과정이 윤 대통령이 저희 당 출신이라는 것을 빼더라도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주당과 다른 입장 이것은 고쳐져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국민적 판단과 저희의 판단이 동일하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좀 세분화해서 섬세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 영남의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휘둘린다”라는 표현도 에둘러 하셨고요. 김상욱 의원도 “아스팔트 우파와는 결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야기가 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많이 있죠, 아스팔트 우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개별적 의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영남권 의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의원들도 저희와 다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고 영남에 계신 주민들도 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에 집중해서 거기에 따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작용해서 당 전체를 끌고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 비상계엄 관련한 국민적 판단의 근거와 함께 한다라는 아까 표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 발언일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이후 가장 높은 40% 돌파한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윤희석 : 일단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 숫자 이 절대적 수치는 통계적으로 추정치에 불과하잖아요.
◆ 김우성 : 네, 그렇죠.
◇ 윤희석 : 숫자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의 수치는 일반의 예상보다 높죠.
◆ 김우성 : 네.
◇ 윤희석 :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격함, 조급함, 무책임함이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라는 논리는 꽤 오랫동안 지금 좀 탄탄한 맥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해석을 해 주시면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지금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대선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그것을 피해서 후보 등록하고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욕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 심판은 속도전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연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쌍특검법 재표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재표결에 나서는데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고요. 당 전체는 지금 일단 부결로 단일 대오를 유지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그 이 쌍특검법은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위헌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그런 위헌성 그리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여당의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의 문제의식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러한 대치 정국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이번에 저희 당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이탈표 거의 없을 것이다. 수정안 도출에 대한 관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서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될까도 궁금합니다. 수정안 가능성은요?
◇ 윤희석 : 일단 재의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법안이 폐기가 된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위헌성이 조각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범위도 더 정교하게 돼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짜 수사에 집중한 특검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앞서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지금 정해진 건가요?
◇ 윤희석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뭐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1명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여야 합의를 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합의는 없다라고 하니까 좀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윤희석 :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또 한 명 선출하기로 된 것을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여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 됐어요.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전력이나 이런 것은 그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달래라는 민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응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점을 먼저 밝힙니다.
◆ 김우성 : 추가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얘기를 했는데요.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입을 좀 가까이 대고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용산에서 헌재로 가서 5 대 3 정도로 만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즉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 윤희석 : 그런 판단도 있다는 거죠.
◆ 김우성 : 그런 의견도 있다 이군요.
◇ 윤희석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제 숫자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다섯 분만 찬성하게 하면 탄핵은 기각이 된다 그런 논리인데. 지금 8명이 한 분 한 분의 성향이라든지 임명 과정을 판단해 보면 또 개별적 판단으로 어떤 분은 찬성이겠다 반대겠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5 대 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대통령실 주변에 또는 그 내부에서도 있다. 이것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희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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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우파?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지역민심 과하게 작용해선 안 돼
- ‘쌍특검법’ 재표결, 위헌성 수정 안 된 상태…이탈표 거의 없을 것
- 쌍특검법, 위헌성 없애고 수사 대상 좁혀 여야 재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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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뉴스파이팅 3부 예고해 드린 대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탄핵 심판 이제 2차 변론 준비 기일까지 마쳤는데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투는 걸 뺐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그대로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표결까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 윤희석 : 일단 그 형법상 탄핵 죄의 유죄 여부를 안 다툰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절차적인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됐다면 12월 14일에 국회 통과가 되었겠느냐 그런 의문이 먼저 남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 게다가 탄핵 심판은 3심제가 아니고 단심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이런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탄핵을 판단하려면 국회 탄핵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김우성 : 내란이 탄핵 소추안에서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윤희석 : 벌써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 당에 그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분만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탄핵안은 통과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숫자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의 형법상 유무죄 여부를 안 다투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김우성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자꾸 거론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는데 형법상의 내용들은 빼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에 파면 여부만 다룬다라는 걸 그때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때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 등을 뺐잖아요. 그건 뇌물이나 뭐 강요 이런 부분이 탄핵 사유 중에서 부차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때 사실상 여야 합의로 수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이라는 부분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 빠지게 되면 중심이 빠진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도 내란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또 8인 체제의 첫 회의가 열리면 어떤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당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재의결하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논의 중인가요?
◇ 윤희석 : 만약에 탄핵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한다 내란죄를 뺀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을 의견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분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저희는 재의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 결과를 봐야겠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의 부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의결 요구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이런 전망이셨고요.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서로 지금 대치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가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도 또 경호처장의 인터뷰도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떤지 먼저 궁금합니다.
◇ 윤희석 : 이거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인데요. 수사권도 없을뿐더러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기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맞느냐 또 그 영장 발부된 영장 내용 안에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발부 절차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 이건 초법적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데입니까? 오로지 대통령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만약에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경호처도 응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사법 절차에 대해서 편법이 있다, 위법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을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고발장을 또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경찰에 대해서 뭔가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사상 최초입니다. 입법의 불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국가기관끼리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절차적으로 누구도 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점은 아마 여야 모두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우성 :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직무 유기다 적절한 지휘권을 활동해서 발휘해서 수사와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그렇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 있고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뭐랄까요? 샌드위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윤희석 : 최상목 대행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경호처의 입장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100% 긍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직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경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호 대상의 지위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를 지휘했는데 그것이 거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 또한 국가적 비극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고민이 깊어져 간다 그분에게 이 부분을 또 압박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개인 발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런 경호처의 어 공수처 체포 영장 저지를 두고 또 다른 내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 민주당은 모든 것을 내란으로 연결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한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탄핵 정국을 맞아서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는데 또 정치적 우위에 올랐다고 해서 대단히 과격하게 뭔가를 추진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내란을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라는 것 거기서 거기에서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해 본다면 과한 발언은 과한 또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한 것보다 뭔가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 그것이 국민에게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이건 뭐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좀 여쭤보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12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면 수사 탄핵 심판이면 심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다 법적인 이의 신청이나 뭐 항고 재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 윤희석 : 이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자꾸만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100%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정당한 영장 청구 발부 집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응한다 이런 얘기를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계속 쭉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시작부터 좀 이상하다. 왜 수사권이 없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판사는 그것을 발부하는 중에 또 형법 조항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한다는 그런 입법권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지금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생각합니다. 이재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이제 보수 원로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또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수사를 거부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 윤희석 :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사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이 말씀을 꼭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 김우성 : 오늘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에서는 개별적 의원의 결심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당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런 사안에서는 또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도부가 이것은 개별 의원의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적어도 지도부는 제도권이 아닌 장외에서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장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윤상현 또 김민전 이 두 분 의원은 관저에 자주 가셨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김민전 의원의 발언이 또 일파만파입니다. ‘중국인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다’ 뭐 외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그 주장을 했다가 논란이 있으니까 그 글을 삭제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예민한 비상한 시국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안 될지 또 내란 혐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입증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윤희석 :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내란 사유 철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 관련 또 조기 대선 관련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비상계엄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난의 화살들도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부담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과정, 또 내란죄 수사 과정이 윤 대통령이 저희 당 출신이라는 것을 빼더라도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주당과 다른 입장 이것은 고쳐져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국민적 판단과 저희의 판단이 동일하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좀 세분화해서 섬세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 영남의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휘둘린다”라는 표현도 에둘러 하셨고요. 김상욱 의원도 “아스팔트 우파와는 결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야기가 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많이 있죠, 아스팔트 우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개별적 의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영남권 의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의원들도 저희와 다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고 영남에 계신 주민들도 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에 집중해서 거기에 따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작용해서 당 전체를 끌고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 비상계엄 관련한 국민적 판단의 근거와 함께 한다라는 아까 표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 발언일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이후 가장 높은 40% 돌파한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윤희석 : 일단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 숫자 이 절대적 수치는 통계적으로 추정치에 불과하잖아요.
◆ 김우성 : 네, 그렇죠.
◇ 윤희석 : 숫자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의 수치는 일반의 예상보다 높죠.
◆ 김우성 : 네.
◇ 윤희석 :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격함, 조급함, 무책임함이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라는 논리는 꽤 오랫동안 지금 좀 탄탄한 맥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해석을 해 주시면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지금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대선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그것을 피해서 후보 등록하고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욕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 심판은 속도전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연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쌍특검법 재표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재표결에 나서는데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고요. 당 전체는 지금 일단 부결로 단일 대오를 유지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그 이 쌍특검법은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위헌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그런 위헌성 그리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여당의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의 문제의식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러한 대치 정국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이번에 저희 당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이탈표 거의 없을 것이다. 수정안 도출에 대한 관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서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될까도 궁금합니다. 수정안 가능성은요?
◇ 윤희석 : 일단 재의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법안이 폐기가 된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위헌성이 조각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범위도 더 정교하게 돼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짜 수사에 집중한 특검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앞서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지금 정해진 건가요?
◇ 윤희석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뭐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1명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여야 합의를 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합의는 없다라고 하니까 좀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윤희석 :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또 한 명 선출하기로 된 것을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여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 됐어요.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전력이나 이런 것은 그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달래라는 민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응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점을 먼저 밝힙니다.
◆ 김우성 : 추가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얘기를 했는데요.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입을 좀 가까이 대고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용산에서 헌재로 가서 5 대 3 정도로 만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즉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 윤희석 : 그런 판단도 있다는 거죠.
◆ 김우성 : 그런 의견도 있다 이군요.
◇ 윤희석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제 숫자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다섯 분만 찬성하게 하면 탄핵은 기각이 된다 그런 논리인데. 지금 8명이 한 분 한 분의 성향이라든지 임명 과정을 판단해 보면 또 개별적 판단으로 어떤 분은 찬성이겠다 반대겠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5 대 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대통령실 주변에 또는 그 내부에서도 있다. 이것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희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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