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탄핵 찬성파도 '내란죄 제외'에 "법꾸라지의 기술"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른바 법꾸라지, 법기술자의 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전으로 대통령만 끌어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안의 가장 핵심을 민주당의 편의, 정치적 이유로 뺀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내란죄를 빼자고 하면 내란동조범으로 비판할 것 아니냐며, 내란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탄핵 명분을 민주당 스스로가 축소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 정확히 기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탄핵소추안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