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재판소·우의장 항의방문..."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

여당, 헌법재판소·우의장 항의방문..."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

2025.01.06.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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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우원식 의장을 잇달아 방문해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 법사위 위원들과 헌재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제외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인 만큼 탄핵소추문 변경 불가와 탄핵소추 각하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우원식 의장 면담 뒤 브리핑에서, 내란죄 부분 삭제나 변경은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며 탄핵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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