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고동진, 반도체 등 고급 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발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와 AI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비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해외 인재에는 사증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모 등 동반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 의원은 주요 경쟁국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의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