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죄 철회 공방..."탄핵 다시 의결" "법원서 사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해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새로운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관련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심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과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는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며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만 판단하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 법원에선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주장해, 여당 반발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