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안 그대로 헌재 넘겨야…민주당, 조급해하고 있어
- 비상계엄, 국가 비상사태 여부·포고령 내용 등 따져볼 필요
- 이재명 선거법 633 원칙 어겨…5월 중순 최종 심판 나와야
- 내란죄 수사권 경찰에…尹, 대법원 판단 나오면 존중해야
- 尹·與 지지율 상승?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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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8일 (수)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쌍특검법 입장 변함 없어…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표 던질 것
- 정부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해야…죽고 사는 문제 해결 시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정국이 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혜는 없을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네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는 묻지 않고 빼겠다 대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뺀 거 이거는 국민을 기망했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안철수 : 예 사실 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항목들이 헌법 위반인지 또 어떤 항목들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시고 그중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판결을 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과정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소추 의원이 임의로 이렇게 빼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 맡겨 둬야 뭐 저 일부는 예전에 저 잘못한 부분들 지적하면서 뭐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전에 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거야 말로 잘못된 거고 발전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이재명 민주당이 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언급은 평가이고 소추의 구체적 사유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헌재도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내란죄를 만약에 정식으로 철회를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 굉장히 부적절한 민주당의 그런 행태들입니다. 사실 그 만약에 그 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불법 계엄 자체가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경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렇다면 뭐 재의결을 했어도 의원님의 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 안철수 : 예 저는 저는 변함이 없는 것이 크게 보면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는데 사실 헌법을 보면 77조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라든지 또는 사법부는 권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국회는 통과해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법 조항인데요. 이걸 금지하는 포고령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행동 중요한 절차인데 그것도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 안철수 :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대통령께 이 일이 생긴 다음에 그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할 때 시기도 정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또 거국중립 내각을 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서 있는 퇴진을 참 바랐습니다만 뭐 대국민 담화에서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차선책이었습니다. 차선책으로 헌법에 명시된 탄핵을 택한 거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의도, 속내를 비판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행위들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일 뿐이다. 분리돼 있다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예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이내 그리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단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을 어겼죠.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11월 15일 날 1심 재판이 끝났으니까 2월 15일 날 2심 재판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5월 15일 날 최종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 저는 그 사실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선언할 때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후보자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하셔야죠.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 받고 유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때도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각오로 성공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또 공수처를 향해서는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예 이게 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법률이 중요하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그걸 좀 피하려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 수사본부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공수처가 만약에 주도를 한다면 이건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나중에 뭐 체포를 하더라도 국민 분열이 우려되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경찰이 주도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충돌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앞서 안철수 의원께서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에 이 비상계엄 사태 때 얘기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 국정 안정일 텐데 이렇게 강제 구인 시도를 하고 충돌하는 모양새보다는 경찰이 주도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지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야 될지 직접 윤 대통령과 만약에 통화하신다면 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권하실 말이 있을까요?
◇ 안철수 : 지금 현재 바리케이트를 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과 법을 어기면서 주도를 한다는 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형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그 영장의 그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경찰이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에 이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 법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점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호처는 어쨌든 대통령의 신병은 내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장갑차, 헬기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 안철수 : 그게 결국은 그런 법률적인 미비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두 가지 법률적인 미비점만 해결이 된다면 그 경호처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 김우성 : 예 공수처의 권한이 확실하게 있느냐 경찰이 주도해라 그리고 110조, 111조 군사보호나 비밀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외 조항 이것도 다시 바꿔라 이것만 해결되면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셨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44명으로 알려졌는데 관저에 갔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의원들 개인의 판단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안철수 : 당에서 전원이 모인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살펴보더라도 지도부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요. 또 어떤 의원이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모이자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만에 하나 이게 자칫 계엄을 옹호한다, 친윤당 이렇게 비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나오신 의원들의 그 의사와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이재명 집권 막아낼 수가 없고 우리 당 집권이 불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아마 44명의 의원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영남 자민련의 행태로 가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수화 되고 특정 지역만을 대표성을 띠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선거에 대한 불리함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어 뭐 그것도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운명을 결정을 하는 중요한 책임 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그 지역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집권을 막아내고 우리가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좀 많이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가파른 회복세고요. 또 지금 논란과 야당의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기관에서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금 국정 수행은 정지돼 있습니다만 이 40% 기록한 것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에 변화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안철수 : 네 뭐 흐름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 때문이 아닌가.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이 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탄핵 남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란죄를 삭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수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죠.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국정을 안정화하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 2기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출범하자마자 저 마흔 하나의 그 정책들을 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잘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능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이 여론에 좀 우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태가 싫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안철수 : 지금 뭐 두 가지가 겹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탄핵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를 만든 것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재표결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인데 당론은 일단 부결 당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어떻게 될까요?
◇ 안철수 : 예 우선은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표결을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안보다 그 훨씬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원래 2개였었는데 15가지로 늘었고요. 그리고 또 그 특검 추천도 그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그런 형식이 먼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 그리고 또 제1야당이 추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진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향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 네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르신가요?
◇ 안철수 : 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그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거의 수사가 마무리될 단계에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큰 대세에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밝혀야 될 진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계시고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엇박자 갈등이 지금 굉장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 지금 좀 정부가 입장을 바꾸든지 뭐 아니면 의료계에서 입장을 전폭적으로 바꾸든지 빨리 좀 끝내라가 국민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네 사실 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빨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시면 지방 의료, 필수 의료 오히려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초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돌아가시지도 않을 분이 2천 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재정도 지금 몇 조 원 썼는데, 우리 병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 사정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3천 명이 아니라 300명이 올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리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선은 뽑았으니깐요. 신입생들 교육 어떻게 시킬 건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의사 고시 다 통과돼야 되니까요. 통과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전공의들도 필수 의료 그리고 또 지방 의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예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국민의 생명이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여서 이런 결정이 대행 체제에서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 안철수 : 저는 가능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의료 개혁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대행 체제라도 죽고 사는 문제 당장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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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8일 (수)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쌍특검법 입장 변함 없어…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표 던질 것
- 정부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해야…죽고 사는 문제 해결 시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정국이 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혜는 없을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네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는 묻지 않고 빼겠다 대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뺀 거 이거는 국민을 기망했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안철수 : 예 사실 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항목들이 헌법 위반인지 또 어떤 항목들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시고 그중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판결을 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과정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소추 의원이 임의로 이렇게 빼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 맡겨 둬야 뭐 저 일부는 예전에 저 잘못한 부분들 지적하면서 뭐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전에 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거야 말로 잘못된 거고 발전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이재명 민주당이 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언급은 평가이고 소추의 구체적 사유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헌재도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내란죄를 만약에 정식으로 철회를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 굉장히 부적절한 민주당의 그런 행태들입니다. 사실 그 만약에 그 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불법 계엄 자체가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경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렇다면 뭐 재의결을 했어도 의원님의 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 안철수 : 예 저는 저는 변함이 없는 것이 크게 보면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는데 사실 헌법을 보면 77조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라든지 또는 사법부는 권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국회는 통과해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법 조항인데요. 이걸 금지하는 포고령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행동 중요한 절차인데 그것도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 안철수 :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대통령께 이 일이 생긴 다음에 그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할 때 시기도 정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또 거국중립 내각을 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서 있는 퇴진을 참 바랐습니다만 뭐 대국민 담화에서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차선책이었습니다. 차선책으로 헌법에 명시된 탄핵을 택한 거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의도, 속내를 비판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행위들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일 뿐이다. 분리돼 있다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예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이내 그리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단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을 어겼죠.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11월 15일 날 1심 재판이 끝났으니까 2월 15일 날 2심 재판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5월 15일 날 최종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 저는 그 사실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선언할 때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후보자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하셔야죠.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 받고 유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때도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각오로 성공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또 공수처를 향해서는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예 이게 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법률이 중요하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그걸 좀 피하려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 수사본부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공수처가 만약에 주도를 한다면 이건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나중에 뭐 체포를 하더라도 국민 분열이 우려되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경찰이 주도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충돌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앞서 안철수 의원께서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에 이 비상계엄 사태 때 얘기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 국정 안정일 텐데 이렇게 강제 구인 시도를 하고 충돌하는 모양새보다는 경찰이 주도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지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야 될지 직접 윤 대통령과 만약에 통화하신다면 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권하실 말이 있을까요?
◇ 안철수 : 지금 현재 바리케이트를 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과 법을 어기면서 주도를 한다는 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형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그 영장의 그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경찰이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에 이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 법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점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호처는 어쨌든 대통령의 신병은 내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장갑차, 헬기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 안철수 : 그게 결국은 그런 법률적인 미비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두 가지 법률적인 미비점만 해결이 된다면 그 경호처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 김우성 : 예 공수처의 권한이 확실하게 있느냐 경찰이 주도해라 그리고 110조, 111조 군사보호나 비밀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외 조항 이것도 다시 바꿔라 이것만 해결되면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셨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44명으로 알려졌는데 관저에 갔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의원들 개인의 판단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안철수 : 당에서 전원이 모인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살펴보더라도 지도부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요. 또 어떤 의원이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모이자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만에 하나 이게 자칫 계엄을 옹호한다, 친윤당 이렇게 비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나오신 의원들의 그 의사와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이재명 집권 막아낼 수가 없고 우리 당 집권이 불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아마 44명의 의원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영남 자민련의 행태로 가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수화 되고 특정 지역만을 대표성을 띠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선거에 대한 불리함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어 뭐 그것도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운명을 결정을 하는 중요한 책임 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그 지역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집권을 막아내고 우리가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좀 많이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가파른 회복세고요. 또 지금 논란과 야당의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기관에서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금 국정 수행은 정지돼 있습니다만 이 40% 기록한 것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에 변화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안철수 : 네 뭐 흐름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 때문이 아닌가.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이 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탄핵 남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란죄를 삭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수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죠.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국정을 안정화하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 2기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출범하자마자 저 마흔 하나의 그 정책들을 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잘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능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이 여론에 좀 우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태가 싫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안철수 : 지금 뭐 두 가지가 겹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탄핵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를 만든 것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재표결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인데 당론은 일단 부결 당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어떻게 될까요?
◇ 안철수 : 예 우선은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표결을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안보다 그 훨씬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원래 2개였었는데 15가지로 늘었고요. 그리고 또 그 특검 추천도 그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그런 형식이 먼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 그리고 또 제1야당이 추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진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향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 네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르신가요?
◇ 안철수 : 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그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거의 수사가 마무리될 단계에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큰 대세에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밝혀야 될 진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계시고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엇박자 갈등이 지금 굉장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 지금 좀 정부가 입장을 바꾸든지 뭐 아니면 의료계에서 입장을 전폭적으로 바꾸든지 빨리 좀 끝내라가 국민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네 사실 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빨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시면 지방 의료, 필수 의료 오히려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초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돌아가시지도 않을 분이 2천 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재정도 지금 몇 조 원 썼는데, 우리 병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 사정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3천 명이 아니라 300명이 올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리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선은 뽑았으니깐요. 신입생들 교육 어떻게 시킬 건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의사 고시 다 통과돼야 되니까요. 통과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전공의들도 필수 의료 그리고 또 지방 의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예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국민의 생명이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여서 이런 결정이 대행 체제에서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 안철수 : 저는 가능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의료 개혁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대행 체제라도 죽고 사는 문제 당장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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