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재시도 초읽기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남동 관저 앞,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과 경호처 양측이 일단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학]
아무래도 이번에는 속도보다는 이번에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적인 계엄, 위헌적인 계엄을 하고 난 뒤에 조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으면서 저렇게 경호처를 통해서 자신의 요새를 만들고 무장한 채로 저렇게 항전을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1차 때 들어갔을 때 이미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번 영장에는 아마도 야간에도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다 준비해서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간 집행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그래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큰 극심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일전에 1차 집행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예의는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 경찰과 심사숙고를 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만큼 방안에 대한 강구는 철저히 하더라도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겠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법치를 지키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사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국회 탄핵 통과로 대통령직에 있어서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는 됐지만 대통령으로서 사실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법률과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혼란을 주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것처럼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지금이라도 수사와 체포에 응해서 당당하게 법정에서, 그리고 법을 활용한 당당한 법치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됐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관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한 5명 정도 되는 남성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운데 있는 남성이 여기저기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인상은 굉장히 많이 쫄아 있구나. 직접 나와서 수비 태세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속으로 움츠러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왜 본인들이 실드를 치면서 본인들이 추후에 받을 연금 혜택마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본인들이 왜 져야 되는가. 아마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심리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협조를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신병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체포를 해야 된다. 그 모습을 보여야만 이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국가기관에서 막았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도피설 관련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선전이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창근]
야당은 야당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분이 내려와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서도 1차 체포영장 당시에도 경호처가 총기를 활용해서 발포를 하라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야당, 민주당이 거대야당으로서 더 혼란을 주고 국민들을 더 갈등으로 부추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마는 야당도 제보라는 그러한 핑계, 그러한 근거를 들어서 정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보가 정말 구체적이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당당하게 밝혀야지 그게 아니라면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특권을 활용해서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체포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동학]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지금은 이제는 변명에 변명을 하다 보니 모순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지금은 오히려 법원과 수사기관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쇼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만 짚어본다면 체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체포영장의 주체가 공수처라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다 인정이 됐고 법원에 이의신청한 것도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공수처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간에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사실 모순이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한민국 현재 여전히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과 헌법에 의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국민들을 혼란에 더더욱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체포영장을 앞두고 유혈사태 이런 상황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하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당연한 책임이라고 봅니다마는 본인들의 그러한 해명이 지금 나온 것 자체가 모순된다면 과연 여기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앵커]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라,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학]
우리나라의 피의자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체포영장을 어디에서 받을지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나요? 이건 대통령이 완전히 법치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저는 일정하게 아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안 받는데 재판은 과연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당연히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특히나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입장이 공수처, 수사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기관도 쇼핑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과 뒤늦은 말 이런 것들이 변호인단에서 저는 계산되지 않고 지금 막 쏟아내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국민 공분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재판을 하는 법원, 법관들 마저도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화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나 특공대를 동원을 하면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저는 정말 이것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무장한 세력, 경호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당연히 경호하는 직업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그 헌법 위반한 것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법부에서 정상적으로 발부해서 지금 나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를테면 극우 일부, 그리고 그 정당에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국민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권익위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곳,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국가적인 신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법부까지 그 신뢰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마음을 고쳐먹으셔야 한다. 그렇지만 고쳐먹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을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체포 시도에서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없게 하라. 원론적인 내용인데 최 대행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근]
그것은 야당이 무리한 고발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가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 특공대 부분도 야당에서 나온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경찰 특공대는 테러진압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체포에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상목 대행의 지금 워딩을 가지고 야당에서 또다시 압박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이, 야당이 과연 국정을 이끌어 갈 자세가 되어 있느냐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출범하면서 그나마 이제 다시 경제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흔들고 압박한다면 도대체 경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1500원까지 육박했다가 이제 다시 1450원대로 왔어요.

하지만 기업의 어음부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국가채무 40%룰을 어기면서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채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다시 흔든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워딩은 공수처법 3조에 의해서, 보면 공수처의 수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항으로서 당연히 그 법을 준수해서 한 얘기고요. 더 이상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또다시 구렁텅이로 빠뜨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더 이상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야당이 이렇게 여론전을 해서 권한대행을 흔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내란특검부터 재발의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안들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당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내곡동 사절 특검할 때도 야당에서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 있었을 때도 야당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야당에서 추천했습니다. 저희 당이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그 측면에서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저는 정치 세력 간에 기존의 도의로써 지켜왔던 그런 모습조차도 완전히 지금 깨져버린 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서 제3자들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한다는 복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 기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언론에서 브리핑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제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안까지 포함해서 오늘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수정안을 마련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변경된 안을 내놓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창근]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과연 얼마만큼 위헌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야당이 객관성을 유지한 특검을 내느냐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간에 특검을 추천했다. 사실 그게 과거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의도가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자 하는 특검인지, 아닌지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블랙홀을 만들기 위한 정국을 더 경색되게 만들기 위한 특검이라는 데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당이 그러한 부분을 걷어내고 내란특검도 지금 수사기관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당이 얘기한 것처럼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시에도 찬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의혹에서 정말 콤팩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그러한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 줄이고 그리고 위헌적 요소를 걷어낸다면 그 부분도 협상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야당이 정말 제대로 된 특검안을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탈표 문제로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찬성할 거면 탈당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시나요?

[이창근]
저는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그간 민주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정당은 다양성이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구속된 일인천하의 정당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저희 당이 지금 재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민주정당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당내에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렇다면 지금 일부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한 40여 명이 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통합을 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 그것은 결국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맡기고 당은 오직 민생만 생각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면 이탈표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한다. 그런 점은 민주당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제 그런 이탈표 상황에 대해서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동학]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의와 명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의와 명분이 국민의힘에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협박을 해도 지난번에는 5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6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금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서 재판 일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벌써 이틀이나 찾아가서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저는 지금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당대표도 검사, 원내대표도 검사. 검사 정당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협박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정당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민주당이 지금 권성동 대표하고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간 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법원을 향해서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이 협박으로 들렸다면 민주당의 인식이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로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헌재는 헌재 일정대로 가겠다. 의견 개진과 협박,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더 이상 헌법과 법률에 맡기면 되는 거지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동,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비판하려면 본인들부터 자성을 하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일단 김상욱 의원은 탈당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혹시 탈당을 고민을 하고 있거나 지도부 압박에 불만이 있는 의원도 있을까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창근]
지금 소장파라고 한때 나왔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간에 주장을 하다가 조금 소강상태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 정당은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 안에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도 하나의 이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왜 우리당이 국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의 다양한 소장파의 의견들도 이제는 활발하게 더 개진돼서 다양성의 원리 하에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내란죄 철회 문제인데 윤 대통령은 이 내란죄 철회 문제가 정리가 되면 재판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 어떤 의견접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 정리가 되어야 하죠? 내란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소추의결서 자체가 수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정됐다라고 하면 뭔가 진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수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요. 특히나 이것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야당에서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사안은 전혀 없고 헌법적으로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딱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창근]
저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자꾸 주장하는 두 사안이 틀리지 않다. 같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게 먼저 내란죄가 형법상 내란죄다 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다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된 동기, 비상계엄을 헌법적인, 법률적인 위헌 부분입니다. 그 두 개의 사안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중 하나를 뺀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핵을 앞당기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의구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 두 사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헌재가 이 부분을, 탄핵사유를 정리하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압박을 해서도 안 되고 여당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만큼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것이고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 부분을 구실로 탄핵심판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을 저는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