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련 민생 대책이 발표됐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이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낀 2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최종 확정되면 이날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이 기간 중 설 당일을 제외하고 KTX와 SRT 역귀성 티켓을 30~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여행 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40만 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요. 각종 유적지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최수영 :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설 성수품 관련 대책도 내놨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배추와 무, 배, 소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의 1.5배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 과일 10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방법을 통해 공급을 늘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9백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2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보죠.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 이현웅 : 네.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이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했지만 사령관은 이를 보류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면서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받은 박 대령은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며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 검찰이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 최수영 : 그런가 하면 주목받는 재판이 또 있었죠.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앞서 언급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 씨와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기 때문에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 간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요.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는데, 취임 이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려고 시도하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거란 언급이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를 시도하거나 시사할 경우 매우 강력한 초당적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보호뿐 아니라 타이완해협에 관한 대중국 억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오직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여주었기에 어느 정도 안심은 된다라며 향후 상황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