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독소조항 삭제" "자체 법안 논의"

[앵커]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내란 특검'은 그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 실제 협상이 이뤄질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권은 제3자 추천 방식 등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야당이 발의한 수정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이 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뺐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특검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줄이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비난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이견이 다소간 해소되면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야권 수정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은 국정협의체의 첫 실무협의 결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실무협의 결과,

국정협의체의 공식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규정됐습니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4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실무협의의 목적이었던 의제 결정은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협의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국민의힘은 시급한 쟁점 법안 합의와 연금개혁, 개헌 등을 의제로 요구해왔던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각자 원하는 의제만 확인한 뒤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만나기로 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잠시 뒤 2시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순연됐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참사 진상규명과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 결정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