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특검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 권한을 빼고 수사 대상은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대상에는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뜻하는 '외환죄'가 추가됐고, 수사 인력은 기존보다 50명 축소, 기간도 20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