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진우 "민주, 특검 졸속 재발의...일반 국민도 수사 가능"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내란 특검' 부결 반나절 만에 새 법안을 졸속 발의했다며 이는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새 법안은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예외적 제도로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야당의 특검 법안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하게 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도 수사대상을 4개 항으로만 한정했었는데 야당의 내란 특검은 '기타의 방법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혹은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등의 조항으로 수사상 한계를 아예 없애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는 넓히면서 정작 수사 기간과 인력은 줄였다며 이는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특검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