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상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한 건 내란세력 옹호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김용원 인권위원 등이 발의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결재한 안건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헌법재판소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에게 180일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인권위가 독립 행정 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며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