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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계엄 사태는 한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자]
일단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입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생긴 걸 두고도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단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새 법안을 '박스갈이' 특검법에 빗대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자체 특검 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만큼 괜히 혼선을 주지 말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는 수사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솔직히 핵심은 누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느냐는 건데, 이미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발의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는 이미 기존 법안은 '부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새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환죄' 하나 추가됐을 뿐이고 그 외 수사범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로 생각해서 법안을 왜곡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고리로도 여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이 세 가지는 한 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채 해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단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을 포함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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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계엄 사태는 한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자]
일단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입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생긴 걸 두고도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단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새 법안을 '박스갈이' 특검법에 빗대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자체 특검 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만큼 괜히 혼선을 주지 말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는 수사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솔직히 핵심은 누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느냐는 건데, 이미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발의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는 이미 기존 법안은 '부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새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환죄' 하나 추가됐을 뿐이고 그 외 수사범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로 생각해서 법안을 왜곡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고리로도 여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이 세 가지는 한 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채 해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단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을 포함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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