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탄핵 정국 이후민심의 여론 흐름과 대통령 측 대응 전략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입니다. 3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10%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1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입니다. 국민의힘이 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하면서 4%포인트 차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치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고꾸라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여상원]
얼마 전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ARS 조사를 해서 지금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문항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추세, 이건 뚜렷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결국 국민들의 피로감이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탄핵,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로감.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라고 국민들이 느낄 만한 일방적인 독주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여당의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헌재, 공수처, 서로 무슨 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 계엄 전 수치까지 회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폭주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거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법치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치 사법 시스템과 행정 전반을 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휘하듯 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치의 싸움, 대결, 구도, 이것이 민주당과 다시 대통령과의 싸움, 구도로 약간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사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싸움에서 이게 갈등이 격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민주당의 책임보다는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지지자들을 선동함으로써 거리로 끌어냈거든요. 그리고 거리에 나온 분들의 모습이 조명이 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자회견이나 담화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유효하게 먹히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됐는데 그 프레임에 넘어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상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동감인데,거리에 끌어낸 것, 이건 민주당도 사실 탄핵을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했던 일입니다. 결국 그건 정치니까 지지자들을 거리로 끌어내는 게 정치구도에서는 유리하겠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서 시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자당이 잘한 게 아니라 상대 당이 못해서 나온 결과다, 즉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에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과도한 탄핵 추진 등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다수당으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좀 자제할까요?
[김상일]
제도라는 건 그 제도마다 직위가 있고 직위에 맞는 직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에서 잘남을 뽐내거나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게 하고 양쪽 모두에게 염증을 느끼면 의사표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과대대표되기 시작하고 그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쪽의 지지율이 그 강성 지지층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중도층이 민주당과 뜻을 달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이 저렇게 함으로써 그 뜻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앵커]
중도층이 뭔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보기 싫어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여기서 함께해 주시를 바란다면 자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수와 진보의 강성지지층이 똘똘 뭉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여상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이 보는 시각은 거의 정권을 잡은 당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을 떠나서 진짜 용산 대통령까지 이미 된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국민들은 항상 견제 심리가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폭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면서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김영진 의원 말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과도하게 나가면 항상 견제가 들어오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자제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폭주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인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32%인데 2위가 김문수 장관입니다. 여당 내 후보 중에서 김문수 장관이 1위를 기록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에. 이런 것을 저런 데서 단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은 보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요.
[김상일]
강성지지층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도 예전에는 본인들의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중도층이 바라볼 때 본인들이 창피한 일은 겸양하거나 사양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너무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기는 것만이 모든 지상과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싸움판에서는 중도층 국민들은 방관자로 뒤로 밀려나고 자신들의 의견 표명이나 참여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지지율이다.
저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확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30%대에서 머무르잖아요. 추이적으로 보면 한 40%가 나오는 데도 있지만 같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렇게 크게 완벽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정도로 치고 나가는, 그런 대세를 점하는 그런 정도는 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당은 중도층 국민들을 좀 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절제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당 모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오판 속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당 후보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뭉친 결과고 확장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6%인데 김문수 장관이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뉴스 이슈에서 사라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까요?
[여상원]
정치인은 언론에서 사라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앵커]
얼마 전에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상원]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죠.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거의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언론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이 저번 국회에서 발언할 때 강성 발언 위주로 했다고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건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한계가 시작2라는 모임을 발족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을 향해서 나올 때 그때 봐야지,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정치활동이 휴면 상태, 동면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건 앞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한마디 여담으로,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저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지, 지도자라는 건 윤리적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건데 지도자로서 선호도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지금 소환조사를 받고 있죠. 오늘 오전에 경찰 소환조사에서 출석을 했는데 비서관을 통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했고요. 3차례 소환 통보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오늘 오전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비서관을 통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박종준 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가 엄중한 시기라거나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서 응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3차 소환에 응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 처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영장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요청해왔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조사받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여상원]
본인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장 발부, 집행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박종준 전 처장이 되나요, 수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처장은 합법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일 고심했던 게 저분도 경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끼리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이건 결국 국민들한테 많은 불안을 가져다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의 할 일은 이걸로써 아마 마감하겠다. 특히 오늘 경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본인이 더 이상 대통령을 호위하고 이런 것에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만뒀는데. 앞으로 경호처장이 그만두면 최 권한대행이 또 경호처장을 임명할지, 아니면 거기도 대행 체제, 차장이 있으니까. 그 체제로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 경호처장이 자리를 비우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수리할까요?
[김상일]
저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리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리를 해 줘야 어쨌든 의사결정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의사결정 체제에 의해서 책임감 있게 경호처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책임감이 엉뚱한 사람에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절차고 그게 제도라면 그거에 맞게 해야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없으면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나쁜 예측이든 좋은 예측이든. 그래서 근대국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종준 처장이 굉장한 내적 갈등을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경호처의 많은 사람들이 박종준 처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영장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주장은 일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법원이 일단 어쨌든 영장을 냈으면 일단 그건 따르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이나 어쨌든 사법체계 안에서 따지는 거지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주장을 힘으로 내가 버티거나 힘으로 이겨가지고 상대방을 누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 처장께서도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거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거 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영장의 법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법적인 부담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쌓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출두를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출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 상황을 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종준 처장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 거기에 승복해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끼리의 다툼,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이주호]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사회 분야 업무보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6일 의료계 6개 단체에서도 의료 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담아 건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안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겼습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정리해 드리면 전공의가 의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국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고요. 의료계에 대한 계엄 포고령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의료진에게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면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전공의들이 의대생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든 이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한 청년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민전 의원은 이렇게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치적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김상일]
일단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으로 저것을 했겠죠. 했는데 내용을 전부 다 알지 못했는데 그 내용에 본인도 깜짝 놀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단어가 들어갈 줄은 몰랐다?
[김상일]
그랬든 저랬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권력과 권한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권력과 권한에 맞게 신중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전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청년들이 원하는 게 공정과 적법, 이런 거다. 그런데 우리 근대국가에서 대한민국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공정과 적법의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김민전 의원은 정치학자고 그다음에 교수고 전문가예요.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장들이 일리가 있어도 결국 근대국가에서 최종적인 공정함과 적법함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든 틀리든, 지금 당장 틀렸어도 그것을 다시 판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본인들이 공정을 얘기하고 적법을 얘기한다면 그건 국가를 넘어서서 그 국가 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저렇게 한 번 SNS를 통해서 사과하는 것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저 정도의 법치나 지금의 제도에 대한 훼손, 권위의 훼손, 신뢰의 훼손을 가져올 만한 일을 벌였으면 충분한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실수라는 걸 충분히 해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국민에게 주는 트라우마나 정신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일정 정도의 엄중 경고 정도는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내용은 체포영장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여야 합의에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여야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민주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특검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내란특검법을 말하는 것 같죠. 어제 민주당 주도로 수정된 내란특검법이 재발의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마련하면 이 대립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민주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법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지금 출구 없는 평행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상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측은 그게 수사권이 없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근거는 직권남용죄하고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이첩받아서, 물론 공조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내란 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할 수 없는 죄를 가져다놓고 내란죄를 가져와라,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여권이 항상 이야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넘는다. 그렇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장 발부의 전체적인 전제를 흔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야권이나 공수처는 우리 수사권이 있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것 아니냐. 지금 여권에서는 그게 중앙법원에서 일단 기각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아까 우리 박종준 처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출구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게 유효하고 무효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하도 많이 들은 게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받는 쪽에서 분명히 이건 불법무효인 영장이다.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도 집행을 미루고 헌재에서 나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 말대로 이게 특검으로 가버리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도주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급히 체포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랑 다 구속기소되어 있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해서 와봤자, 조사해 봤자 부인으로, 묵비권으로 일관할 것 같거든요. 별로 수사의 필요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권에서 말하는 보여주기 위한 재판이냐,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술이 없어도 공수처가 물론 검찰이 이야기하겠지만 기소하려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결단이 필요하고 지금 권한대행 말대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게 요청해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정부가 해법을 고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출구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법도마련해 달라. 그러면 대립이 해소될 거다. 어떤 의미인가요? 원론적인 의미인가요?
[김상일]
제3의 안,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제3의 아이디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제하는 이야기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정부가 현행법상 해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 경호처법 등등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유권해석 수준인 겁니다. 그 수준에서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의 영장이 나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영장이 나와 있으면 그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법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제도 안 따를 거면 국가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변호사님은 저항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저항권은 충분한 법적 조력이나 자기의 힘이 미진한 사람들에게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회의 주목도나 지지세력이나 본인의 조력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저항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동이죠, 선동.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도자라면 지도자는 지도자적인 헌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을 해서 그 헌신 속에서 부활이 되면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도 방송에서 여러 번 그것을 요구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정도면 지금 야당의 대표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우월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좋은 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가 그 안을 생각해서 하면 좋겠는데 앞에 전제를 너무 명분을 찾기 어렵게 달아놔서. 저게 또 야당을 자극해서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여야 합의의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저희가 속보를 하나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조사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금 전에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제출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직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거기도 직무대리 체제가...
[여상원]
차장이 있으니까요.
[앵커]
결국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여상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논의가 있듯이 경호처도 처장이 있는 거하고 그 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갑자기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차장이... 또 생각해보면 박종준 처장이 벌써 경찰에 출두할 때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앵커]
소환되면서 제출했다고 하죠.
[여상원]
그렇기 때문에 차장한테 어떤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해놓고 갔겠죠. 그렇지만 어떤 조직에 가보면 우두머리하고 바로 밑에 있는 분하고 생각 같은 것, 그다음에 지휘 역량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어떨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도 지금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 처장이 생각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들을 경호처 직원들이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다 어쨌든 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집행자들이에요. 그러면 법 공부를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의 권위, 법치의 권위를 흔들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 체계 안에서 그걸 이의신청을 하거나 적부심을 하거나 아니면 상급 법원들에 의해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 조금 힘이 평범한 국민보다 많다고 해서 그 힘에 의해서 버티는 것, 이건 맞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게 불법적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본인이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나중에 연금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사라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자긍심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속으로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몰아넣냐는 거예요. 대통령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그런 절차를 밟아도 자기한테 불리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가 그냥 지적 우월감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제가 단어가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말로 생각이 나서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법치를 따르시려면 영장을 존중하셔야 되고, 여야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야 합의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종은 표결인 겁니다.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게 여야 합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상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경호처라든가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을 야당에서 준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주 그러면서 마치 야당이 공수처를 지휘한다는 느낌, 이런 게 있으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저항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항권이라는 건 일반 시민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법, 비법에 대해서 나는 응할 수 없다. 이것도 일종의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앵커]
오늘 다양한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금 전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속보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탄핵 정국 이후민심의 여론 흐름과 대통령 측 대응 전략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입니다. 3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10%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1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입니다. 국민의힘이 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하면서 4%포인트 차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치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고꾸라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여상원]
얼마 전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ARS 조사를 해서 지금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문항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추세, 이건 뚜렷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결국 국민들의 피로감이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탄핵,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로감.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라고 국민들이 느낄 만한 일방적인 독주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여당의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헌재, 공수처, 서로 무슨 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 계엄 전 수치까지 회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폭주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거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법치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치 사법 시스템과 행정 전반을 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휘하듯 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치의 싸움, 대결, 구도, 이것이 민주당과 다시 대통령과의 싸움, 구도로 약간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사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싸움에서 이게 갈등이 격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민주당의 책임보다는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지지자들을 선동함으로써 거리로 끌어냈거든요. 그리고 거리에 나온 분들의 모습이 조명이 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자회견이나 담화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유효하게 먹히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됐는데 그 프레임에 넘어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상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동감인데,거리에 끌어낸 것, 이건 민주당도 사실 탄핵을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했던 일입니다. 결국 그건 정치니까 지지자들을 거리로 끌어내는 게 정치구도에서는 유리하겠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서 시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자당이 잘한 게 아니라 상대 당이 못해서 나온 결과다, 즉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에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과도한 탄핵 추진 등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다수당으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좀 자제할까요?
[김상일]
제도라는 건 그 제도마다 직위가 있고 직위에 맞는 직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에서 잘남을 뽐내거나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게 하고 양쪽 모두에게 염증을 느끼면 의사표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과대대표되기 시작하고 그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쪽의 지지율이 그 강성 지지층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중도층이 민주당과 뜻을 달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이 저렇게 함으로써 그 뜻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앵커]
중도층이 뭔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보기 싫어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여기서 함께해 주시를 바란다면 자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수와 진보의 강성지지층이 똘똘 뭉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여상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이 보는 시각은 거의 정권을 잡은 당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을 떠나서 진짜 용산 대통령까지 이미 된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국민들은 항상 견제 심리가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폭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면서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김영진 의원 말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과도하게 나가면 항상 견제가 들어오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자제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폭주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인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32%인데 2위가 김문수 장관입니다. 여당 내 후보 중에서 김문수 장관이 1위를 기록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에. 이런 것을 저런 데서 단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은 보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요.
[김상일]
강성지지층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도 예전에는 본인들의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중도층이 바라볼 때 본인들이 창피한 일은 겸양하거나 사양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너무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기는 것만이 모든 지상과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싸움판에서는 중도층 국민들은 방관자로 뒤로 밀려나고 자신들의 의견 표명이나 참여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지지율이다.
저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확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30%대에서 머무르잖아요. 추이적으로 보면 한 40%가 나오는 데도 있지만 같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렇게 크게 완벽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정도로 치고 나가는, 그런 대세를 점하는 그런 정도는 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당은 중도층 국민들을 좀 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절제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당 모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오판 속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당 후보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뭉친 결과고 확장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6%인데 김문수 장관이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뉴스 이슈에서 사라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까요?
[여상원]
정치인은 언론에서 사라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앵커]
얼마 전에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상원]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죠.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거의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언론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이 저번 국회에서 발언할 때 강성 발언 위주로 했다고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건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한계가 시작2라는 모임을 발족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을 향해서 나올 때 그때 봐야지,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정치활동이 휴면 상태, 동면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건 앞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한마디 여담으로,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저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지, 지도자라는 건 윤리적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건데 지도자로서 선호도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지금 소환조사를 받고 있죠. 오늘 오전에 경찰 소환조사에서 출석을 했는데 비서관을 통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했고요. 3차례 소환 통보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오늘 오전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비서관을 통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박종준 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가 엄중한 시기라거나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서 응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3차 소환에 응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 처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영장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요청해왔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조사받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여상원]
본인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장 발부, 집행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박종준 전 처장이 되나요, 수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처장은 합법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일 고심했던 게 저분도 경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끼리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이건 결국 국민들한테 많은 불안을 가져다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의 할 일은 이걸로써 아마 마감하겠다. 특히 오늘 경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본인이 더 이상 대통령을 호위하고 이런 것에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만뒀는데. 앞으로 경호처장이 그만두면 최 권한대행이 또 경호처장을 임명할지, 아니면 거기도 대행 체제, 차장이 있으니까. 그 체제로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 경호처장이 자리를 비우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수리할까요?
[김상일]
저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리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리를 해 줘야 어쨌든 의사결정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의사결정 체제에 의해서 책임감 있게 경호처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책임감이 엉뚱한 사람에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절차고 그게 제도라면 그거에 맞게 해야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없으면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나쁜 예측이든 좋은 예측이든. 그래서 근대국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종준 처장이 굉장한 내적 갈등을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경호처의 많은 사람들이 박종준 처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영장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주장은 일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법원이 일단 어쨌든 영장을 냈으면 일단 그건 따르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이나 어쨌든 사법체계 안에서 따지는 거지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주장을 힘으로 내가 버티거나 힘으로 이겨가지고 상대방을 누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 처장께서도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거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거 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영장의 법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법적인 부담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쌓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출두를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출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 상황을 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종준 처장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 거기에 승복해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끼리의 다툼,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이주호]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사회 분야 업무보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6일 의료계 6개 단체에서도 의료 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담아 건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안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겼습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정리해 드리면 전공의가 의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국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고요. 의료계에 대한 계엄 포고령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의료진에게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면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전공의들이 의대생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든 이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한 청년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민전 의원은 이렇게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치적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김상일]
일단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으로 저것을 했겠죠. 했는데 내용을 전부 다 알지 못했는데 그 내용에 본인도 깜짝 놀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단어가 들어갈 줄은 몰랐다?
[김상일]
그랬든 저랬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권력과 권한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권력과 권한에 맞게 신중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전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청년들이 원하는 게 공정과 적법, 이런 거다. 그런데 우리 근대국가에서 대한민국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공정과 적법의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김민전 의원은 정치학자고 그다음에 교수고 전문가예요.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장들이 일리가 있어도 결국 근대국가에서 최종적인 공정함과 적법함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든 틀리든, 지금 당장 틀렸어도 그것을 다시 판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본인들이 공정을 얘기하고 적법을 얘기한다면 그건 국가를 넘어서서 그 국가 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저렇게 한 번 SNS를 통해서 사과하는 것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저 정도의 법치나 지금의 제도에 대한 훼손, 권위의 훼손, 신뢰의 훼손을 가져올 만한 일을 벌였으면 충분한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실수라는 걸 충분히 해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국민에게 주는 트라우마나 정신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일정 정도의 엄중 경고 정도는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내용은 체포영장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여야 합의에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여야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민주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특검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내란특검법을 말하는 것 같죠. 어제 민주당 주도로 수정된 내란특검법이 재발의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마련하면 이 대립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민주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법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지금 출구 없는 평행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상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측은 그게 수사권이 없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근거는 직권남용죄하고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이첩받아서, 물론 공조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내란 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할 수 없는 죄를 가져다놓고 내란죄를 가져와라,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여권이 항상 이야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넘는다. 그렇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장 발부의 전체적인 전제를 흔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야권이나 공수처는 우리 수사권이 있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것 아니냐. 지금 여권에서는 그게 중앙법원에서 일단 기각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아까 우리 박종준 처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출구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게 유효하고 무효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하도 많이 들은 게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받는 쪽에서 분명히 이건 불법무효인 영장이다.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도 집행을 미루고 헌재에서 나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 말대로 이게 특검으로 가버리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도주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급히 체포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랑 다 구속기소되어 있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해서 와봤자, 조사해 봤자 부인으로, 묵비권으로 일관할 것 같거든요. 별로 수사의 필요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권에서 말하는 보여주기 위한 재판이냐,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술이 없어도 공수처가 물론 검찰이 이야기하겠지만 기소하려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결단이 필요하고 지금 권한대행 말대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게 요청해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정부가 해법을 고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출구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법도마련해 달라. 그러면 대립이 해소될 거다. 어떤 의미인가요? 원론적인 의미인가요?
[김상일]
제3의 안,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제3의 아이디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제하는 이야기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정부가 현행법상 해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 경호처법 등등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유권해석 수준인 겁니다. 그 수준에서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의 영장이 나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영장이 나와 있으면 그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법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제도 안 따를 거면 국가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변호사님은 저항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저항권은 충분한 법적 조력이나 자기의 힘이 미진한 사람들에게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회의 주목도나 지지세력이나 본인의 조력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저항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동이죠, 선동.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도자라면 지도자는 지도자적인 헌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을 해서 그 헌신 속에서 부활이 되면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도 방송에서 여러 번 그것을 요구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정도면 지금 야당의 대표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우월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좋은 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가 그 안을 생각해서 하면 좋겠는데 앞에 전제를 너무 명분을 찾기 어렵게 달아놔서. 저게 또 야당을 자극해서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여야 합의의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저희가 속보를 하나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조사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금 전에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제출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직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거기도 직무대리 체제가...
[여상원]
차장이 있으니까요.
[앵커]
결국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여상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논의가 있듯이 경호처도 처장이 있는 거하고 그 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갑자기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차장이... 또 생각해보면 박종준 처장이 벌써 경찰에 출두할 때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앵커]
소환되면서 제출했다고 하죠.
[여상원]
그렇기 때문에 차장한테 어떤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해놓고 갔겠죠. 그렇지만 어떤 조직에 가보면 우두머리하고 바로 밑에 있는 분하고 생각 같은 것, 그다음에 지휘 역량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어떨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도 지금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 처장이 생각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들을 경호처 직원들이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다 어쨌든 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집행자들이에요. 그러면 법 공부를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의 권위, 법치의 권위를 흔들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 체계 안에서 그걸 이의신청을 하거나 적부심을 하거나 아니면 상급 법원들에 의해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 조금 힘이 평범한 국민보다 많다고 해서 그 힘에 의해서 버티는 것, 이건 맞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게 불법적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본인이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나중에 연금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사라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자긍심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속으로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몰아넣냐는 거예요. 대통령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그런 절차를 밟아도 자기한테 불리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가 그냥 지적 우월감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제가 단어가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말로 생각이 나서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법치를 따르시려면 영장을 존중하셔야 되고, 여야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야 합의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종은 표결인 겁니다.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게 여야 합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상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경호처라든가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을 야당에서 준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주 그러면서 마치 야당이 공수처를 지휘한다는 느낌, 이런 게 있으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저항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항권이라는 건 일반 시민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법, 비법에 대해서 나는 응할 수 없다. 이것도 일종의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앵커]
오늘 다양한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금 전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속보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