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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준비한 원고가 있긴 한데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12월 14일이었죠. 그날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방문을 했다. 그 측근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국장을 지낸 사람의 남편이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연합을 이끌고 있다, 공동의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당일 탄핵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고 하고요. 의미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가결 직전인지 직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직후라고 합니다.
[윤희석]
직후라고 해도 어쨌든 윤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봐야 되니까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끝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미리 한국이라는 중요한 동맹국의 원수로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안 만난다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취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게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을 어쨌든 먼저 만나서 뭔가 앞으로 트럼프 2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협의할 사항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미국 행정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아니고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방문했단 말이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미국과의 소통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러면 탄핵소추도 사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찬성하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한 게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이 홍준표 시장도 만났다 그러고요.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갔다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뉴스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조사 중에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으시는지?) 그건 여러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될 것 같고요. 경찰 출석, 상당히 그야말로 예상밖이 아니었나 싶은데. 경찰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두 차례 거부 끝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희석]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인 대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약간은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편으로 갑자기 출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경호처장이 소환될지 모르는 상황.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경찰이 경호처장을 상대로 어떻게 영장집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봐요.
[앵커]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집행이요?
[윤희석]
두 가지 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마 경찰은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장집행을 관철하고자 하는 전략을 짰을 텐데 저렇게 경호처장이 소환에 응해서 경찰에 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경호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세웠던 전략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소환에 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경찰의 계획이 알려지기로는 경호처의 지도부를 하나씩, 하나씩 체포를 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 그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도부 공백이 생긴 건 결과적으로는 맞고 이게 경찰이 계획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공백이 생긴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결론적으로 일단 경호처장의 공백이 생긴 건 맞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고 해야겠네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출석한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소환조사 세 차례 불응하게 될 경우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야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관저에 심할 수 있지만 경호처장은 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경호법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는 있는 건데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막을 명분은 없거든요. 경호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도 없고 본인은 숨을 수 없단 걸 알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직접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뭔가 적법한 절차인지 이견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집행을 막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많이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든지 서부지법이 발행한 걸 거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것들은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표명하면서 그런 명분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그걸 막게 될 경우 본인의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현실적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개인적인 현실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본인이 대통령경호처장이라는 신분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지금 보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 쪽에서도 박종준 전 처장이경찰에 출석하는 여부와 그리고 사표 제출한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이분의 오늘 발언 내용을 세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영장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충분하게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영장집행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과 사표를 내는 것 두 가지의 효과가 그러한 영장집행이 안 되도록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경찰에 출석을 안 했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고 경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과 본인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면서 직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법적 처벌이나 그런 것도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런 식의 체포영장 집행만은 막겠다는 그런 차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 경찰들도 허겁지겁 굉장히 바빠졌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었다는 그런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쨌든 경찰이 예상을 못했다면 경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어떨까요? 2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차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나왔다고 해서 경호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박종준 전 처장이 아무래도 경호처 안에서 실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경호처의 실세다. 왜냐하면 박종준 전 차장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만 30년 동안 일한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경호처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인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작년 9월에 임명된 경찰 출신으로 작년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사실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로열티가 그 안에 있는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차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무래도 좀 더 온건파에 속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 나간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강경파만 남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의 지금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행태나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나갔으니 전략을 달리한다? 이렇게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김성훈 경호처차장 모습이죠?
[성치훈]
저분은 96년 동안 30년 동안 경호처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실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얼굴입니다, 김성훈 차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고 이게 3차 출석요구고 그리고 이진하 본부장 역시 내일 오후 2시에 2차 출석요구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내일 출석할까요, 이분들은?
[윤희석]
아마도 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처장하고 입장이 많이 달라 보이긴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박종준 전 처장은 온건파였고 나머지 분들은 경호처에서 쭉 계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과 어떠한 교섭이나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잘 알겠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윤희석]
현행범일 경우에는 회기 중에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현행범이면 무조건 체포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영장집행을 불법적으로 막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자체는 현행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6일날 월요일에 한 40여 명 직접 관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44명이 그날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만약에 또 경찰이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의원들이 갈 거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오늘 기사 나온 것도 있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에 또 그럴 경우에는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이유는 뭘까요?
[윤희석]
그날 월요일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44명. 저희당 의원 수 108명인데 그중에 탄핵 반대했던 의원을 85명이라고 보면 반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당의원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바깥에서 장외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 거기에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와 연계가 있지 않느냐는 오해.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거냐? 이러한 오해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나가셨던 분들 또한 그분들조차도 이번에는 안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일까요? 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사실 그 당시에 44명이 나갔을 때도 당 지도부에서도 이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우리는 대통령의 영장집행을 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주장하러 온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막으러 온 건 아니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차 집행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사실상 무용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으로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거기 와서도 이 체포영장은 잘못된 것이다, 부당하다는 주장 정도를 하러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 충분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송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충분히 더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현장에 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물리적으로 의원들끼리 스크럼을 짠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런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닌데라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는 더 많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쪽 인사도... 저는 60명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실상 나가는 분은 적을 것이고 나가도 제대로 물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 나간, 지금 저 화면으로 잡힌 마흔네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통 영남권하고 강원권. 주로 여당에서 유리한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화면 잡히는 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에 좀 어필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지역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도 재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이 강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데 가서 얼굴도장 찍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2차 집행 때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얼굴도장 찍는 것 이상의 물리적 행동은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했죠. 내란특검법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지금 속도전에 나섰고요. 여당은 일단 자체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9일) :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을 했으니까 반대할 명분은 이제 없다, 그런 입장이죠?
[성치훈]
계속해서 추천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가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것을 제3자 추천으로 완벽하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규모도 축소했고 그리고 언론브리핑도 독소조항으로 지적을 해 왔었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제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해 왔던 것 다 들어줬다. 외환유치죄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또 반대하느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 정도 들어줬으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수정안을 갖고 와라. 다른 안을 갖고 와라고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스갈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석]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위헌적 사유로 들었던 추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전력으로 수정안을 냈는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외환죄 추가예요.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특검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재의결에서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 통과를 우선시해서 도저히 저희 당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수정안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저희하고 협상에 임한다 이런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몇 개 빼주는 척하다가 외환죄를 넣고 수사범위도 예를 들어서 선전, 선동 같은 거. 이거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아까 독소조항 다 빼놓고 또 다른 독소조항 하나를 넣은 이유가 뭐냐.
[윤희석]
그렇죠.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몇 명만 넘어오게 하는 딱 그 선을 보기 위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넣고 이런 계산을 한 거냐. 그런 계산을 했다면 박찬대 원내지도부의 계산 실력은 대단히 형편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요소가 많이 삭제됐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죠.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했더니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라고까지 얘기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로 넘어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들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희석]
원론적으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정확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연결지어서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위헌적 요소 뺐다고... 다 뺐다고 볼 수 없어요. 어차피 특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성, 보충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위헌성이 완전히 조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것들의 기반. 예를 들어서 외환죄 같은 경우,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게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를 한다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통모를 했냐.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앵커]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발한다? 그런 기사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요.
[윤희석]
지금 우리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괴뢰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조차 정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박찬대 원내지도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수정안에 갑자기 외환죄를 넣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치훈]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이런 외환유치죄의 혐의가 지금만큼 짙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재의결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런 혐의가 더 짙어졌다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나왔던 이탈표 6표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했는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타진을 했는가. 지도부와는 타진이 안 되더라도 이탈. 왜냐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타진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다시 의원들조차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도부에게 책임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석을 갖고 오히려 양보할 거 다 양보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줄거 다 내줘도 된다. 국민의힘이 하라는 거 다 받아줘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고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표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수정안을 뒤늦게라도 재발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수정을 하는 것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이야기했죠. 여당이 바라는 거, 여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 정부가 요구했던 거 다 빼고 왜 외환죄를 넣어서 이 문제를 다시 만드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치훈]
그러니까 처음에 발의할 때는 지금만큼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가 짙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환유치죄 관련된 것들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하나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발의했을 때보다 지금이 외환유치죄의 혐의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훨씬 더 짙어진 것 같은데라는 판단에서 한 거지만 이것이 전략적인 표 계산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자체 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희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수정안을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일단 수사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 민주당 안에 의하면 어떤 댓글 하나 가지고도 수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 특히 외환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이나 정보당국 압수수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안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그 부분이 빠진, 그 부분은 반드시 빠지고 수정안이 이뤄져서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수정안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내라고, 이번 주 안으로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내용도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성치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빠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지만 그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표계산을 확실하게 해 놨는가. 이탈,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분히 의견타진이 되었는가. 이 정도 안이면 찬성할 수 있겠는가는 의견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됐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정말, 찬성표를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외환유치죄는 우리는 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속도전만 추구하기에는. 왜냐하면 빠르지만 결국 이뤄내야 되는 게, 달성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기만 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계산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타진되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날 법사위에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화요일날 본회의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시간이 너무 없기는 합니다, 합의하기에는. 여론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당 지지도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4% 나왔고요. 민주당이 36%. 2%포인트 차로 줄었는데 저 가는 막대가 3주 전 막대인데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이 12%포인트 내려가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희석]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 변화죠. 3주 전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이 조사 결과에만 따르면 딱 절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그럼 여론이 정말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냐? 어느 정도는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결집했느냐, 응답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에 뭘 잘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여기에서 하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탄핵정국, 비상계엄령 정국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국정안정보다는 조급함 그리고 과격함, 무책임함 이것으로 지난 한 달여를 보냈다. 줄탄핵을 시도하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밀어붙였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빼는 그 부분. 이런 실책들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책들을 많이 저지른 결과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갔다는 해석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 이렇게 탄핵 찬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떨어지고.
[성치훈]
그렇죠. 이걸 또 단순히 당에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다음 주나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신중히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히 보수가 결집한 것만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 대한 질책도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나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그래, 줄탄핵이든 뭐든 해서 그래서 탄핵을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라고 봤는데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뭔가 탄핵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시는 거고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줬는데 그거 못한 거 아니야,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질착을 해 주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속도전을 최우선과제로 해 왔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죄 특검법이 됐든 뭐든 국민들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 전략적 인내도 하면서 시간도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해 주지 않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죠.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인데 이번에 32%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기는 하나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5%포인트가 빠졌고요. 어쨌든 수치는 하락하고 있고 어떤 30%대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이 설문에 대해서 다른 정치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수치 또는 수치 변화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고도 아주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든 정상적인 대선이든 무조건 대선 출마하리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확신하는 상태에서 나온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3주 사이에 5%가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5%가 빠졌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민주당이 정말 어떤 정당이고 민주당이 어떠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이 줄었죠. 이 얘기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왜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줄탄핵을 시도하고 거친 표현을 쓰면서 물리적인 압박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전을 주장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또 판단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민주당에서 줬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절대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하락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탄핵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뭔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확장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속도전을 내야 되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정국을 어떻게든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가 속도전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성과를 보여드리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만 좀 떨어진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윤희석 (baesy03@ytn.co.kr)
YTN 성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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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준비한 원고가 있긴 한데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12월 14일이었죠. 그날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방문을 했다. 그 측근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국장을 지낸 사람의 남편이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연합을 이끌고 있다, 공동의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당일 탄핵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고 하고요. 의미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가결 직전인지 직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직후라고 합니다.
[윤희석]
직후라고 해도 어쨌든 윤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봐야 되니까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끝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미리 한국이라는 중요한 동맹국의 원수로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안 만난다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취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게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을 어쨌든 먼저 만나서 뭔가 앞으로 트럼프 2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협의할 사항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미국 행정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아니고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방문했단 말이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미국과의 소통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러면 탄핵소추도 사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찬성하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한 게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이 홍준표 시장도 만났다 그러고요.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갔다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뉴스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조사 중에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으시는지?) 그건 여러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될 것 같고요. 경찰 출석, 상당히 그야말로 예상밖이 아니었나 싶은데. 경찰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두 차례 거부 끝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희석]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인 대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약간은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편으로 갑자기 출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경호처장이 소환될지 모르는 상황.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경찰이 경호처장을 상대로 어떻게 영장집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봐요.
[앵커]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집행이요?
[윤희석]
두 가지 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마 경찰은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장집행을 관철하고자 하는 전략을 짰을 텐데 저렇게 경호처장이 소환에 응해서 경찰에 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경호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세웠던 전략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소환에 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경찰의 계획이 알려지기로는 경호처의 지도부를 하나씩, 하나씩 체포를 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 그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도부 공백이 생긴 건 결과적으로는 맞고 이게 경찰이 계획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공백이 생긴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결론적으로 일단 경호처장의 공백이 생긴 건 맞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고 해야겠네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출석한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소환조사 세 차례 불응하게 될 경우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야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관저에 심할 수 있지만 경호처장은 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경호법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는 있는 건데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막을 명분은 없거든요. 경호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도 없고 본인은 숨을 수 없단 걸 알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직접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뭔가 적법한 절차인지 이견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집행을 막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많이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든지 서부지법이 발행한 걸 거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것들은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표명하면서 그런 명분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그걸 막게 될 경우 본인의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현실적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개인적인 현실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본인이 대통령경호처장이라는 신분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지금 보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 쪽에서도 박종준 전 처장이경찰에 출석하는 여부와 그리고 사표 제출한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이분의 오늘 발언 내용을 세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영장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충분하게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영장집행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과 사표를 내는 것 두 가지의 효과가 그러한 영장집행이 안 되도록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경찰에 출석을 안 했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고 경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과 본인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면서 직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법적 처벌이나 그런 것도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런 식의 체포영장 집행만은 막겠다는 그런 차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 경찰들도 허겁지겁 굉장히 바빠졌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었다는 그런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쨌든 경찰이 예상을 못했다면 경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어떨까요? 2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차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나왔다고 해서 경호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박종준 전 처장이 아무래도 경호처 안에서 실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경호처의 실세다. 왜냐하면 박종준 전 차장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만 30년 동안 일한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경호처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인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작년 9월에 임명된 경찰 출신으로 작년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사실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로열티가 그 안에 있는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차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무래도 좀 더 온건파에 속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 나간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강경파만 남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의 지금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행태나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나갔으니 전략을 달리한다? 이렇게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김성훈 경호처차장 모습이죠?
[성치훈]
저분은 96년 동안 30년 동안 경호처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실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얼굴입니다, 김성훈 차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고 이게 3차 출석요구고 그리고 이진하 본부장 역시 내일 오후 2시에 2차 출석요구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내일 출석할까요, 이분들은?
[윤희석]
아마도 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처장하고 입장이 많이 달라 보이긴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박종준 전 처장은 온건파였고 나머지 분들은 경호처에서 쭉 계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과 어떠한 교섭이나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잘 알겠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윤희석]
현행범일 경우에는 회기 중에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현행범이면 무조건 체포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영장집행을 불법적으로 막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자체는 현행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6일날 월요일에 한 40여 명 직접 관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44명이 그날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만약에 또 경찰이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의원들이 갈 거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오늘 기사 나온 것도 있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에 또 그럴 경우에는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이유는 뭘까요?
[윤희석]
그날 월요일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44명. 저희당 의원 수 108명인데 그중에 탄핵 반대했던 의원을 85명이라고 보면 반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당의원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바깥에서 장외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 거기에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와 연계가 있지 않느냐는 오해.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거냐? 이러한 오해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나가셨던 분들 또한 그분들조차도 이번에는 안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일까요? 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사실 그 당시에 44명이 나갔을 때도 당 지도부에서도 이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우리는 대통령의 영장집행을 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주장하러 온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막으러 온 건 아니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차 집행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사실상 무용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으로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거기 와서도 이 체포영장은 잘못된 것이다, 부당하다는 주장 정도를 하러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 충분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송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충분히 더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현장에 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물리적으로 의원들끼리 스크럼을 짠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런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닌데라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는 더 많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쪽 인사도... 저는 60명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실상 나가는 분은 적을 것이고 나가도 제대로 물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 나간, 지금 저 화면으로 잡힌 마흔네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통 영남권하고 강원권. 주로 여당에서 유리한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화면 잡히는 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에 좀 어필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지역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도 재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이 강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데 가서 얼굴도장 찍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2차 집행 때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얼굴도장 찍는 것 이상의 물리적 행동은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했죠. 내란특검법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지금 속도전에 나섰고요. 여당은 일단 자체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9일) :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을 했으니까 반대할 명분은 이제 없다, 그런 입장이죠?
[성치훈]
계속해서 추천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가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것을 제3자 추천으로 완벽하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규모도 축소했고 그리고 언론브리핑도 독소조항으로 지적을 해 왔었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제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해 왔던 것 다 들어줬다. 외환유치죄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또 반대하느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 정도 들어줬으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수정안을 갖고 와라. 다른 안을 갖고 와라고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스갈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석]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위헌적 사유로 들었던 추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전력으로 수정안을 냈는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외환죄 추가예요.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특검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재의결에서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 통과를 우선시해서 도저히 저희 당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수정안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저희하고 협상에 임한다 이런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몇 개 빼주는 척하다가 외환죄를 넣고 수사범위도 예를 들어서 선전, 선동 같은 거. 이거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아까 독소조항 다 빼놓고 또 다른 독소조항 하나를 넣은 이유가 뭐냐.
[윤희석]
그렇죠.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몇 명만 넘어오게 하는 딱 그 선을 보기 위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넣고 이런 계산을 한 거냐. 그런 계산을 했다면 박찬대 원내지도부의 계산 실력은 대단히 형편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요소가 많이 삭제됐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죠.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했더니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라고까지 얘기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로 넘어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들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희석]
원론적으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정확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연결지어서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위헌적 요소 뺐다고... 다 뺐다고 볼 수 없어요. 어차피 특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성, 보충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위헌성이 완전히 조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것들의 기반. 예를 들어서 외환죄 같은 경우,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게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를 한다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통모를 했냐.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앵커]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발한다? 그런 기사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요.
[윤희석]
지금 우리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괴뢰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조차 정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박찬대 원내지도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수정안에 갑자기 외환죄를 넣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치훈]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이런 외환유치죄의 혐의가 지금만큼 짙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재의결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런 혐의가 더 짙어졌다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나왔던 이탈표 6표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했는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타진을 했는가. 지도부와는 타진이 안 되더라도 이탈. 왜냐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타진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다시 의원들조차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도부에게 책임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석을 갖고 오히려 양보할 거 다 양보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줄거 다 내줘도 된다. 국민의힘이 하라는 거 다 받아줘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고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표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수정안을 뒤늦게라도 재발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수정을 하는 것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이야기했죠. 여당이 바라는 거, 여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 정부가 요구했던 거 다 빼고 왜 외환죄를 넣어서 이 문제를 다시 만드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치훈]
그러니까 처음에 발의할 때는 지금만큼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가 짙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환유치죄 관련된 것들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하나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발의했을 때보다 지금이 외환유치죄의 혐의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훨씬 더 짙어진 것 같은데라는 판단에서 한 거지만 이것이 전략적인 표 계산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자체 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희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수정안을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일단 수사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 민주당 안에 의하면 어떤 댓글 하나 가지고도 수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 특히 외환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이나 정보당국 압수수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안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그 부분이 빠진, 그 부분은 반드시 빠지고 수정안이 이뤄져서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수정안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내라고, 이번 주 안으로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내용도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성치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빠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지만 그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표계산을 확실하게 해 놨는가. 이탈,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분히 의견타진이 되었는가. 이 정도 안이면 찬성할 수 있겠는가는 의견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됐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정말, 찬성표를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외환유치죄는 우리는 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속도전만 추구하기에는. 왜냐하면 빠르지만 결국 이뤄내야 되는 게, 달성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기만 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계산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타진되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날 법사위에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화요일날 본회의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시간이 너무 없기는 합니다, 합의하기에는. 여론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당 지지도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4% 나왔고요. 민주당이 36%. 2%포인트 차로 줄었는데 저 가는 막대가 3주 전 막대인데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이 12%포인트 내려가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희석]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 변화죠. 3주 전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이 조사 결과에만 따르면 딱 절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그럼 여론이 정말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냐? 어느 정도는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결집했느냐, 응답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에 뭘 잘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여기에서 하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탄핵정국, 비상계엄령 정국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국정안정보다는 조급함 그리고 과격함, 무책임함 이것으로 지난 한 달여를 보냈다. 줄탄핵을 시도하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밀어붙였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빼는 그 부분. 이런 실책들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책들을 많이 저지른 결과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갔다는 해석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 이렇게 탄핵 찬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떨어지고.
[성치훈]
그렇죠. 이걸 또 단순히 당에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다음 주나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신중히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히 보수가 결집한 것만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 대한 질책도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나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그래, 줄탄핵이든 뭐든 해서 그래서 탄핵을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라고 봤는데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뭔가 탄핵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시는 거고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줬는데 그거 못한 거 아니야,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질착을 해 주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속도전을 최우선과제로 해 왔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죄 특검법이 됐든 뭐든 국민들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 전략적 인내도 하면서 시간도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해 주지 않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죠.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인데 이번에 32%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기는 하나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5%포인트가 빠졌고요. 어쨌든 수치는 하락하고 있고 어떤 30%대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이 설문에 대해서 다른 정치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수치 또는 수치 변화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고도 아주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든 정상적인 대선이든 무조건 대선 출마하리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확신하는 상태에서 나온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3주 사이에 5%가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5%가 빠졌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민주당이 정말 어떤 정당이고 민주당이 어떠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이 줄었죠. 이 얘기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왜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줄탄핵을 시도하고 거친 표현을 쓰면서 물리적인 압박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전을 주장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또 판단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민주당에서 줬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절대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하락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탄핵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뭔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확장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속도전을 내야 되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정국을 어떻게든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가 속도전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성과를 보여드리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만 좀 떨어진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윤희석 (baesy03@ytn.co.kr)
YTN 성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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