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무차별 고발로 국민 입 틀어막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를 들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무차별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토록 내란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탄핵소추 사유에는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무차별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한다며 댓글은 물론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