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카톡 검열 공포정치 시도...민주주의 붕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내란 선전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건 SNS·카톡·댓글 검열로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의원은 행동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국민이 자신이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단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