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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침투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이 성공하고 북한이 맞대응했다면 전면전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죄에는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반면, 외환죄의 경우 대북 혐오와 적개심을 활용했다며 외환을 유치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외환 유치죄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내란 특검법을 시행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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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특히, 외환 유치죄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내란 특검법을 시행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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