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르면 내일 특검 논의...민주 "내란 공범 자인"

여당, 이르면 내일 특검 논의...민주 "내란 공범 자인"

2025.01.12.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각 당의 '내란 특검'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의 발의를 준비하는 반면, 민주당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수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 자체 수정안을 논의한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으로 불리는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할 거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으로 하고,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협상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래 여당 내에선 자체 특검 발의에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지만, 야권의 특검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대통령 수사를 무조건 막는단 부정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단 판단도 깔린 거로 보입니다.

YTN과 통화한 여당 관계자가 당이 계속 중재안을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수사 기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초래할 거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발의가 실제 이뤄질지 아직 확답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특검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극복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고 밝힌 건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원점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윤 대통령이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전모를 조사할 때 외환유치죄를 추가하는 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에서 거론되는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의 수사나, 외환유치 혐의를 삭제해달란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 제3차 추천안 등이 담긴 야권 발 수정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법의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한 만큼, 민주당도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를 아예 닫아 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수정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후 협상 국면으로 가더라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