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환죄 추가 특검법, 위헌적 요소 강화...수용 못 해"

국민의힘은 야권이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한 건 오히려 위헌적 요소를 강화한 거라며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더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확성기 가동 등도 수사하겠다는 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는 거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관련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게 결정된 건 아니라며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 대상과 주체,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당내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부당한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거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