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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본질인 수사범위와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거의 전방위적인 수사범위는 정부·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놓겠다는 계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군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일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문제투성이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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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이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군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일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문제투성이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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