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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무력 사용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윤건영 의원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만 강조했을 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모두 가짜뉴스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건영 의원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서로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줬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 왔는지 보면 누가 지금 거짓말하지?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늘 그렇죠. 통상적인 업무였다. 대통령, 지금도 비상계엄 자체는 경고였다, 겁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다 통과되게끔 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장성들과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들은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명태균 씨도 이야기를 해 볼까요? 명태균 씨 몰랐다고 하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내용에 아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지금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부인해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겠으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물론 윤건영 의원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닌 상황이긴 한데 지금 2차 집행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혈사태잖아요. 윤건영 의원 주장대로라면 마치 이것을 부추기는 듯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게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건절을 달아서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굳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기자로서 취재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윤건영 의원이?
[윤희석]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판단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윤 대통령을 점점 더 법에 순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쌓음으로써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관련 재판이라든지,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심산에서 윤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조건절을 붙여서 저렇게까지 충격적으로 국민께 전달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총이든 칼이든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대통령실 측이나 경호처 측이나 또 공수처 측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런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경호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서용주]
지금 최근에 경호처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동요들이 있는 것은 같아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던 그 배경들만 보더라도 강성파인 김성훈, 지금 직무대행에서 경호차장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강성파는 남고 안에서 뭔가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보호를 생각하는 수뇌부 쪽에서는 이제 떠나는 그림이고요.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내부 글도 있고요. 글을 지웠다 올렸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법집행이 국가에 대한 공격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 내부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리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김용현 씨의 측근들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발포라든지 무기를 쓰라든지 하는 것들이 과연 통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많은 경호관들을 본인의 방패막이로 쓰지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냉정한 생각들을 통해서 아마 내가 왜 이런 불법적인 것에 가담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경호처가 지금 나오는 뉴스처럼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일부 몇몇을 빼고는 전체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특검법과 달라진 게 없다. 이른바 박스갈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목 대행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들고 와달라, 이렇게 여야에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했죠.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 현재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 정국 토론에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호처 내부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종준 전 처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김성훈의 경호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윤희석]
일단 박종준 전 처장은 이른바 온건파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협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었는데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받은 김성훈 차장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분은 경호처에서 쭉 30년 가까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경호처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를 이끄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인데 경호처 내부의 지휘 방침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강경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간부급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장 집행이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냐. 그 정의에서부터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가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대립에 있어서 경찰 주도로 공격력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고 대통령 측의 수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경호처 내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경호처 내부는 흔들리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호처 내부를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했죠.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진하 본부장까지 이렇게 온건파로 분류고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김성훈 직무대행, 이광우 본부장. 오늘 경찰 조사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강경파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온건파로 불리는 박종준 전 처장. 박지원 의원 주장은 내쳐진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내쳐졌다는 게 버려졌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한 것이다.
[앵커]
나는 여기까지다?
[서용주]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이 말하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줄 것도 아닌 것을 본인은 아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경찰에서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 게임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집과 아집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법적 책임을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강성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는 물러날 곳이 없다. 그리고 성향 자체도 강성이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강성파들은 내부 신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나 신망이 높은 축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김성훈 직무대행 뜻대로 안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장급들 선에서, 그러니까 실무의 총책임자들이죠. 부장들급에서 지금 이렇게 강경으로 밀고 가는 것은 내 팀원들과 직원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물론 수뇌부라서 여러 가지로 대기발령 조치도 하면서 누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전에 투입되면 팀원들은 부장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금 말하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 브리핑 보니까 이거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치가 장기화됐을 때 경호처가 이렇게 내부에 갈등이 불거진다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윤희석]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이라는 측면, 경호처의 명분이 더 적죠. 또 인원도 적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호처가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이 사표를 낸 것도 물론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인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까지 오는데 본인이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선에서 끊겠다는 의지,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냄으로써 온건파인 본인의 입장, 즉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출석 요구도 하고 체포영장 신청도 준비하고 이런 상황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호처 수뇌부 신병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서용주 전 대변인 촉으로는 언제쯤 집행할 것 같으세요?
[서용주]
하루이틀 상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고, 현장에서 바로 인신이 확보되면 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를 해놓고 나서. 일단 지금 보면 공수처가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문들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거의 구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법률적 측면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한 책임까지 다 그쪽에 넘기겠다는 법적 검토를 다 마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공권력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만반의 채비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나 모레 상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촉이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며칠 내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긴장감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형사기동대 동원은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영장 집행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이 안에 폭도가 있을지 누가 아냐, 이런 얘기거든요.
[윤희석]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확률이 낮은 상황일지라도 가장 위험한 상황까지 상정을 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 나설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주장이고 이제는 대량의 경력을 동원해서 체포에 나설 경우에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섞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대비한다. 대통령실은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체포라는 상황에 대해서만은 막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 한 번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체포라는 상황까지 꼭 가야 하느냐. 정치권에서도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수사관들에게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정치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영장 집행 임박했다고는 하는데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물밑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소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럼요.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것이고 공권력은 늘 한치도 치우침이 없이 똑같아야 합니다. 법이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많고 적음에 휘둘리면 그게 어떻게 법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협상 그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이고요.
주호영 의원께서 오늘 얘기를 하셨다니, 체포되는 게 격에 맞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가 있으시면 전화를 하세요. 체포되기까지 누가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 정말 품격 있고 체면 있고 염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걸어왔으면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내가 걸어서 출석할 테니 더 이상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말끔한 겁니다. 결국에는 체포에 이르기까지 누가 자초했는지를 주호영 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유를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한남동 관저 앞도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법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미국 LA 대형 산불 관련 메시지였거든요.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또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미동맹 관련 메시지도 있었어요.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윤희석]
우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처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저런 입장 발표하는 것까지 막을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일주일 후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잖아요.
미국과 일본, 한미일 공조를 추진했었던 윤 대통령. 두 나라의 정상은 이제 퇴장을 하고 윤 대통령만 어쨌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나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해야 한다, 아마 그런 판단이 나왔을 것이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뭔가 소통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앵커]
최측근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윤희석]
네, 그것에 따른 입장 표명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메시지는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을 관저에서 얼마 전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적은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용주]
본인의 지금 현재의 내란사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고 외교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의미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메시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죠. 지금 나라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라는 것은 외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이 여전히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망상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직무정지를 통해서 하면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망상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탄핵당했는데 왜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같아요.
[앵커]
저런 메시지를 지금 올리는 것은 시점이 맞지 않다? [서용주] 저는 아직도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되는, 인지부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시는 것 같은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은 고칠 수 없으나 최소한 본인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존중을 해달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뺏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지지층 결집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다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40.8, 더불어민주당이 42.2%. 오차범위 내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민심을 오독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수치에 담긴 의미는 그럼 어떤 겁니까?
[윤희석]
일단 여론조사 숫자 절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지만 추세라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거의 정체 또는 낮아지고 있고 저희 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서 한 달 반 정도 보여줬던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 거칠고 불안정하고 조급하고 책임감이 없다. 이러한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마치 정권을 잡은 듯한 그런 정치적 우위에 올라섰는데 그때부터 보여준 행동들이 국정을 맡길 만큼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조직이냐, 그러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정치 관련한 대비를, 앞으로의 정치 이벤트에 대한 대비를 다시 잘해야 하는 그런 기준점이 하나 나온 거죠. 조기대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고. 설령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큰 시사점을 주는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승 추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의견을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여론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의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게 이준석 의원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탄핵이 인용됐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서용주]
이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보면 어떤 정당 대 정당에 대해서 대선이 펼쳐지면 아주 박빙으로 양극단의 세력들이 뭉쳐서 대립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그 잠깐 그 정도의 수치로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보수층의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뭉치자라는 그런 결집력이 높은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관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론 수치라고 봅니다. 수감이 되거나 구속 수사가 돼서 관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론전이라든지 메시지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저 수치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제가 봐서는 한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반짝 밝게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현상이 당분간 관저에 있는 동안만 지속될 것이고, 관저에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정말 모래성 무너지듯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경계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거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정치 리더가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연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반등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 요소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준석 의원 마음은 조기대선에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분석을 보면 이거는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민주당 입장에서야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역으로 왜 민주당은 집결하지 않느냐. 진보지지층은 왜 결집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숫자의 절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다만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당 지지율하고 탄핵 찬반하고가 많이 바뀝니다.
결론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로 잘 가지 않는다.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가 결집해서 그렇다. 일부 극우세력이 전화를 너무 잘 받아서 그렇다. 이런 정도 논리 가지고는 이 엄중한 시국을 맡아서 국정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의 흐름 가져오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 여론전을 한창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거칠어지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면서 카카오톡에 내란선전 뉴스 퍼나르는 행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이를 두고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가짜뉴스 카카오톡으로 받은 글 퍼나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용주]
잘못된 가짜뉴스를 보고 꼭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잖아요. 지라시가 도는데 본인에 대한 허위적인 사실들이 누가 원본을 받아서 계속 뿌리면 그 뿌린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건 내란죄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란선전죄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 요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내란의 죄라는 것은 허투루 넘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정당화한다거나 마치 내란이 극우계의 애국심에서 발현됐다거나 하는 그 근거도 없는 얘기들 통해서 선전하고 선동해서 사회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을 왜곡되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슨 카카오톡 계엄령 얘기하는데 공권력이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은 국민의힘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하면 공권력이나 경찰에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반응 같은데 내란의 씨는 절대 한 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내란죄가 왜 형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처벌 수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각성하는 그런 계기에서의 발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 계신데 조금 전에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인 카톡 다 들춰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윤희석]
이렇게 예민한 시국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일반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과거 박정희 체제에서 긴급조치,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잡아갔던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더 해명을 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보위 브리핑 때문에 시사정각이 좀 길어졌습니다. 두 분께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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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무력 사용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윤건영 의원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만 강조했을 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모두 가짜뉴스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건영 의원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서로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줬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 왔는지 보면 누가 지금 거짓말하지?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늘 그렇죠. 통상적인 업무였다. 대통령, 지금도 비상계엄 자체는 경고였다, 겁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다 통과되게끔 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장성들과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들은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명태균 씨도 이야기를 해 볼까요? 명태균 씨 몰랐다고 하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내용에 아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지금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부인해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겠으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물론 윤건영 의원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닌 상황이긴 한데 지금 2차 집행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혈사태잖아요. 윤건영 의원 주장대로라면 마치 이것을 부추기는 듯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게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건절을 달아서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굳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기자로서 취재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윤건영 의원이?
[윤희석]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판단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윤 대통령을 점점 더 법에 순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쌓음으로써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관련 재판이라든지,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심산에서 윤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조건절을 붙여서 저렇게까지 충격적으로 국민께 전달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총이든 칼이든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대통령실 측이나 경호처 측이나 또 공수처 측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런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경호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서용주]
지금 최근에 경호처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동요들이 있는 것은 같아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던 그 배경들만 보더라도 강성파인 김성훈, 지금 직무대행에서 경호차장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강성파는 남고 안에서 뭔가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보호를 생각하는 수뇌부 쪽에서는 이제 떠나는 그림이고요.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내부 글도 있고요. 글을 지웠다 올렸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법집행이 국가에 대한 공격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 내부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리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김용현 씨의 측근들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발포라든지 무기를 쓰라든지 하는 것들이 과연 통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많은 경호관들을 본인의 방패막이로 쓰지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냉정한 생각들을 통해서 아마 내가 왜 이런 불법적인 것에 가담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경호처가 지금 나오는 뉴스처럼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일부 몇몇을 빼고는 전체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특검법과 달라진 게 없다. 이른바 박스갈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목 대행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들고 와달라, 이렇게 여야에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했죠.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 현재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 정국 토론에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호처 내부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종준 전 처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김성훈의 경호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윤희석]
일단 박종준 전 처장은 이른바 온건파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협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었는데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받은 김성훈 차장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분은 경호처에서 쭉 30년 가까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경호처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를 이끄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인데 경호처 내부의 지휘 방침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강경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간부급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장 집행이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냐. 그 정의에서부터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가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대립에 있어서 경찰 주도로 공격력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고 대통령 측의 수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경호처 내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경호처 내부는 흔들리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호처 내부를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했죠.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진하 본부장까지 이렇게 온건파로 분류고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김성훈 직무대행, 이광우 본부장. 오늘 경찰 조사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강경파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온건파로 불리는 박종준 전 처장. 박지원 의원 주장은 내쳐진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내쳐졌다는 게 버려졌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한 것이다.
[앵커]
나는 여기까지다?
[서용주]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이 말하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줄 것도 아닌 것을 본인은 아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경찰에서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 게임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집과 아집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법적 책임을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강성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는 물러날 곳이 없다. 그리고 성향 자체도 강성이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강성파들은 내부 신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나 신망이 높은 축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김성훈 직무대행 뜻대로 안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장급들 선에서, 그러니까 실무의 총책임자들이죠. 부장들급에서 지금 이렇게 강경으로 밀고 가는 것은 내 팀원들과 직원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물론 수뇌부라서 여러 가지로 대기발령 조치도 하면서 누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전에 투입되면 팀원들은 부장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금 말하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 브리핑 보니까 이거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치가 장기화됐을 때 경호처가 이렇게 내부에 갈등이 불거진다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윤희석]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이라는 측면, 경호처의 명분이 더 적죠. 또 인원도 적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호처가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이 사표를 낸 것도 물론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인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까지 오는데 본인이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선에서 끊겠다는 의지,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냄으로써 온건파인 본인의 입장, 즉 공수처라든지 경찰과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출석 요구도 하고 체포영장 신청도 준비하고 이런 상황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호처 수뇌부 신병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서용주 전 대변인 촉으로는 언제쯤 집행할 것 같으세요?
[서용주]
하루이틀 상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고, 현장에서 바로 인신이 확보되면 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를 해놓고 나서. 일단 지금 보면 공수처가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문들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거의 구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법률적 측면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한 책임까지 다 그쪽에 넘기겠다는 법적 검토를 다 마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공권력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만반의 채비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나 모레 상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촉이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며칠 내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긴장감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형사기동대 동원은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영장 집행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이 안에 폭도가 있을지 누가 아냐, 이런 얘기거든요.
[윤희석]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확률이 낮은 상황일지라도 가장 위험한 상황까지 상정을 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 나설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주장이고 이제는 대량의 경력을 동원해서 체포에 나설 경우에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섞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대비한다. 대통령실은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체포라는 상황에 대해서만은 막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 한 번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체포라는 상황까지 꼭 가야 하느냐. 정치권에서도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수사관들에게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정치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영장 집행 임박했다고는 하는데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물밑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소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럼요.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것이고 공권력은 늘 한치도 치우침이 없이 똑같아야 합니다. 법이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많고 적음에 휘둘리면 그게 어떻게 법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협상 그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이고요.
주호영 의원께서 오늘 얘기를 하셨다니, 체포되는 게 격에 맞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가 있으시면 전화를 하세요. 체포되기까지 누가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 정말 품격 있고 체면 있고 염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걸어왔으면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내가 걸어서 출석할 테니 더 이상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말끔한 겁니다. 결국에는 체포에 이르기까지 누가 자초했는지를 주호영 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유를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한남동 관저 앞도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법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미국 LA 대형 산불 관련 메시지였거든요.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또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미동맹 관련 메시지도 있었어요.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윤희석]
우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처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저런 입장 발표하는 것까지 막을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일주일 후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잖아요.
미국과 일본, 한미일 공조를 추진했었던 윤 대통령. 두 나라의 정상은 이제 퇴장을 하고 윤 대통령만 어쨌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나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해야 한다, 아마 그런 판단이 나왔을 것이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뭔가 소통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앵커]
최측근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윤희석]
네, 그것에 따른 입장 표명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메시지는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을 관저에서 얼마 전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적은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용주]
본인의 지금 현재의 내란사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고 외교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의미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메시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죠. 지금 나라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라는 것은 외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이 여전히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망상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직무정지를 통해서 하면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망상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탄핵당했는데 왜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같아요.
[앵커]
저런 메시지를 지금 올리는 것은 시점이 맞지 않다? [서용주] 저는 아직도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되는, 인지부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시는 것 같은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은 고칠 수 없으나 최소한 본인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존중을 해달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뺏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지지층 결집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다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40.8, 더불어민주당이 42.2%. 오차범위 내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민심을 오독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수치에 담긴 의미는 그럼 어떤 겁니까?
[윤희석]
일단 여론조사 숫자 절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지만 추세라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거의 정체 또는 낮아지고 있고 저희 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서 한 달 반 정도 보여줬던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 거칠고 불안정하고 조급하고 책임감이 없다. 이러한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마치 정권을 잡은 듯한 그런 정치적 우위에 올라섰는데 그때부터 보여준 행동들이 국정을 맡길 만큼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조직이냐, 그러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정치 관련한 대비를, 앞으로의 정치 이벤트에 대한 대비를 다시 잘해야 하는 그런 기준점이 하나 나온 거죠. 조기대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고. 설령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큰 시사점을 주는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승 추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의견을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여론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의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게 이준석 의원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탄핵이 인용됐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서용주]
이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보면 어떤 정당 대 정당에 대해서 대선이 펼쳐지면 아주 박빙으로 양극단의 세력들이 뭉쳐서 대립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그 잠깐 그 정도의 수치로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보수층의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뭉치자라는 그런 결집력이 높은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관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론 수치라고 봅니다. 수감이 되거나 구속 수사가 돼서 관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론전이라든지 메시지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저 수치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제가 봐서는 한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반짝 밝게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현상이 당분간 관저에 있는 동안만 지속될 것이고, 관저에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정말 모래성 무너지듯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경계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거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정치 리더가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연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반등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 요소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준석 의원 마음은 조기대선에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분석을 보면 이거는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민주당 입장에서야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역으로 왜 민주당은 집결하지 않느냐. 진보지지층은 왜 결집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숫자의 절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다만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당 지지율하고 탄핵 찬반하고가 많이 바뀝니다.
결론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로 잘 가지 않는다.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가 결집해서 그렇다. 일부 극우세력이 전화를 너무 잘 받아서 그렇다. 이런 정도 논리 가지고는 이 엄중한 시국을 맡아서 국정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의 흐름 가져오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 여론전을 한창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거칠어지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면서 카카오톡에 내란선전 뉴스 퍼나르는 행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이를 두고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가짜뉴스 카카오톡으로 받은 글 퍼나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용주]
잘못된 가짜뉴스를 보고 꼭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잖아요. 지라시가 도는데 본인에 대한 허위적인 사실들이 누가 원본을 받아서 계속 뿌리면 그 뿌린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건 내란죄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란선전죄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 요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내란의 죄라는 것은 허투루 넘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정당화한다거나 마치 내란이 극우계의 애국심에서 발현됐다거나 하는 그 근거도 없는 얘기들 통해서 선전하고 선동해서 사회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을 왜곡되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슨 카카오톡 계엄령 얘기하는데 공권력이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은 국민의힘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하면 공권력이나 경찰에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반응 같은데 내란의 씨는 절대 한 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내란죄가 왜 형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처벌 수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각성하는 그런 계기에서의 발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 계신데 조금 전에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인 카톡 다 들춰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윤희석]
이렇게 예민한 시국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일반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과거 박정희 체제에서 긴급조치,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잡아갔던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더 해명을 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보위 브리핑 때문에 시사정각이 좀 길어졌습니다. 두 분께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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