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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국정원 현안보고가 진행돼 관련 내용이 주목됩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북한 관련 정보가 보고됐을 거로 추정되는데, 여야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정보위원회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은 일단 첫 번째로 북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울러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이 300여 명 그리고 부상이 2700여 명으로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면은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병사들은 막연하게 입당, 노동당 입당이 되겠죠. 입당 그리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서 북한군 2명 생포와 포로 진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 2명은 정찰총국 소속의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되었는데 그때 동반해서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내부의, 북한 내부입니다. 북한 내부에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모해병 그리고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이 파병국 가족에 식량 그리고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도 제공한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당국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 말 개최한 8기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외무상으로는 최선희, 국방상 노관철, 총참모장 리영길을 당 정치국 위원회 승진, 보임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관계 군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직책 변동은 없지만 대미, 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 복심 역할을 수행 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박선원 간사께서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두 개만 추가했습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관심 끌기다 하는 점. 김정은이 화상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지시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하는 점이 새로웠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년 수준의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특이동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의 결과,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보도 내용과 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밋밋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어떠한 정책 성과도 못 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 공화당이 우위인 의회의 구조를 활용해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충성파로 인선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2개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견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바이든, 윤석열 정부 사이에 확장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미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또 충성파인 그래넬을 특임특사로 임명했고 협상론자인 알렉스 왕을 국가안보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인권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는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의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쪽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형법상의 내란,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배포가 정부에서 한 차례도 없었고 12월 3일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기에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원장은 이에 대해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유사한 답변이 반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외에 홍장원에 대해서 본인이 사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원장이 홍장원에 대해 사표 수리를 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홍장원이 야당 대표에게도 체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표를 대통령실에 요청해서 수리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홍장원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렇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다른 고위직은 이런 보고에 대해서 내일 봅시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내일이나 모레 있을 국정조사특위에서 말을 하겠다. 또 본인도 피의자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정보위에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사실관계 하나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을 사표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사표를 요구한 게 아니고 홍장원 차장이 계엄 이후에 찾아와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조태용 원장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같이 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사표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가 아니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서 사표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홍장원 차장이 계엄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은 사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태용 원장은 직접적으로 바로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최초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저와 야당의 김병기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국정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공소장이 나온 사실을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정조사특위에서 많은, 8차례 이상의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홍 차장과 국정원장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성권]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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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국정원 현안보고가 진행돼 관련 내용이 주목됩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북한 관련 정보가 보고됐을 거로 추정되는데, 여야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정보위원회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은 일단 첫 번째로 북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울러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이 300여 명 그리고 부상이 2700여 명으로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면은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병사들은 막연하게 입당, 노동당 입당이 되겠죠. 입당 그리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서 북한군 2명 생포와 포로 진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 2명은 정찰총국 소속의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되었는데 그때 동반해서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내부의, 북한 내부입니다. 북한 내부에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모해병 그리고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이 파병국 가족에 식량 그리고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도 제공한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당국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 말 개최한 8기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외무상으로는 최선희, 국방상 노관철, 총참모장 리영길을 당 정치국 위원회 승진, 보임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관계 군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직책 변동은 없지만 대미, 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 복심 역할을 수행 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박선원 간사께서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두 개만 추가했습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관심 끌기다 하는 점. 김정은이 화상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지시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하는 점이 새로웠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년 수준의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특이동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의 결과,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보도 내용과 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밋밋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어떠한 정책 성과도 못 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 공화당이 우위인 의회의 구조를 활용해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충성파로 인선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2개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견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바이든, 윤석열 정부 사이에 확장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미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또 충성파인 그래넬을 특임특사로 임명했고 협상론자인 알렉스 왕을 국가안보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인권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는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의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쪽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형법상의 내란,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배포가 정부에서 한 차례도 없었고 12월 3일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기에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원장은 이에 대해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유사한 답변이 반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외에 홍장원에 대해서 본인이 사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원장이 홍장원에 대해 사표 수리를 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홍장원이 야당 대표에게도 체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표를 대통령실에 요청해서 수리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홍장원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렇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다른 고위직은 이런 보고에 대해서 내일 봅시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내일이나 모레 있을 국정조사특위에서 말을 하겠다. 또 본인도 피의자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정보위에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사실관계 하나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을 사표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사표를 요구한 게 아니고 홍장원 차장이 계엄 이후에 찾아와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조태용 원장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같이 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사표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가 아니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서 사표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홍장원 차장이 계엄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은 사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태용 원장은 직접적으로 바로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최초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저와 야당의 김병기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국정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공소장이 나온 사실을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정조사특위에서 많은, 8차례 이상의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홍 차장과 국정원장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성권]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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