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특검 200표 못 넘어? 與 속내드러날 것..'특검'할 마음 없었던 것
- 전용기 '카톡 검열?' 카카오 사장도 검열 사찰, 불가능.. '신남성연대' 1만명 단톡방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행위 등 일컬은 것
- 'LA 산불피해 SNS' 尹, 반성문써야할 정학조치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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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野 내란특검, 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 몽땅 내란·외환죄로 집어넣겠다는 것..동의못해
- 北 무인기까지 포함 내란특검? 與 탄핵 찬성파 조차 고민되는 부분..재표결시 이탈표 늘지 않을 것
- 전용기 '카톡 검열?', 민주당 자충수 정치적 자해행위 연장선
- 尹, 헌재 불출석? 나가면 체포되는 마당에 어떻게...
- 尹, LA산불 SNS? '도망갔다' '숨었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민주당과 6개 야당은 재발의한 내란 특검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에 두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던 내란 특검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이탈표는 얼마나 나올지 두 분의 예상은요?
★ 조해진 :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내란죄하고 김건희 특검은 그 전에 비해서 내란죄는 한 표 늘어났죠. 우리 쪽에서 보면 한 표 더 이탈이 늘어난 거고.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정황적으로 보면 일단 이탈이 더 있을 거다 또는 많을 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찬성 또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전에 그 말씀드린 그런 독소조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들을 보면 국가 안보의 기본 기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틀은 것도 범죄처럼 하고, 무인기 보낸 것도 무인기가 원래 북한에 먼저 보냈잖아요. 강원도 어디 지방으로 보냈다가 저기 경북에까지 보냈다가 나중에는 결국 대통령 관저 위에까지 보내버렸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건 우리도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조치가 된 것인데 그거를 범죄행위로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물 풍선 날아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 출신이신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도 그걸 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허영 의원님은 헬기를 띄워 가지고 비무장지대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까지 거의 원점 타격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거꾸로 이게 범죄인 것처럼 특검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특검에 대해서 전에 찍은 의원님들조차도 내용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여론은 떨어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올라가고, 탄핵 찬성 여론이 떨어지고 탄핵 반대하는 여론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여론 지지율이 땅바닥에 있다가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일부 조사에서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가 나와요.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 여론의 조사에 답변하는 분들이 꼭 계엄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하셨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여론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도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정황들 또는 특검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 법안의 내용들은 그것만 보면 오히려 찬성했던 분들도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강훈식 : 저는 뭐 내일 만약에 표결이 되면 솔직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3자 추천이 되지 않아서 독소조항이다. 일방적인 거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석이 넘는 건 2석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당연히 200석을 넘겠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양보를 했으면 앞뒤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게 핵심적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양보해서 그럼 법원에서 하는 걸로 법원이 추천하는 걸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한 거면 여기에서 200석을 만약에 못 넘는다면 처음부터 특검할 마음이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나는 장면이 될 것이고요. 2명이잖아요. 20명을 더 할 필요도 없고요. 2명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할 마음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네. 그나저나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SNS 카톡 검열 논란’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쓰거나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당에서는 사적 대화도 검열해서 일반 국민도 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도 있으실 테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 강훈식 : 제가 잘 아는 게 전용기 의원하고 같이 일하고 국민 홍보단장이라고 하는 당내 직책을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카톡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사찰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부 기관도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걸 열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뭐냐 하면 허위 이라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들이 있으면 고발해 달라고 저희가 자발적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한 2천 건 정도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퍼날라지고 있다고 하고 제보가 되고 있고 가짜 뉴스냐 아니냐 묻는 질문에서 부터 가짜 뉴스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민주 파출소를 열었어요. 거기에 내란을 선전하거나 또는 완전한 가짜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퍼 나르는 조직적인 행동들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사실은 국회의원도 허위 사실 유포로 국회의원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직을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허위 사실을 퍼 나르거나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도 신중하셔야 된다. 진실 여부를 모르시면 확인해 보고 함부로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느 쪽의 의견이든 간에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일부 중도층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너무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또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 조해진 :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계속 계엄 이후에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어요. 스스로 점수 깎아먹고. 정치적인 자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론의 변화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여론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동기가 첫째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던 국민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것 아닌가. 단순히 윤석열 계엄 처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나라로 가는 것 같다는 위기감을 가졌고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죠.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최근에도 김어준 씨 같은 사람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가짜 뉴스 퍼뜨리게 만드는 그런 이력이 오래된 당인데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도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계엄 내란죄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사형까지 이야기하고.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한 명 한 명 찍어 가지고 당신도 공범, 당신도 방조범,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 만들면 자기들이 낙인찍은 사람들 다 수사 받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과도한데 중간에 있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이상하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는 국민들 대상으로까지 민간인도 그렇게 하면 고발한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말도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점점 민심과 멀어지고 더 점수 정치적으로 점수 잃는 일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 강훈식 :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원래 국민의힘에 있던 조직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허위사실, 가짜뉴스 고발하는 건 국민의힘에 있던 조직이고요. 민주당이 더 뒤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만들었는데요. 앞뒤가 호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은 없던 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도 동의하실 텐데 그게 무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뭐 예를 들면 무슨 또 몇몇 의원의 발언을 침소봉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이미 여당에서 오랫동안 해왔고 야당도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카카오톡을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는 얘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 강훈식 : 그거는 국민의힘 주장이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 이익선 : 아니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 강훈식 : 아니 카카오톡에서 퍼뜨리잖아요. 이를테면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데는 만 명이 모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럼 만 명의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보내면 그게 퍼져나가는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 명 있는 사람 중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 파출소에 고발이 되고 있고 그건 또 우리 당이 우리 당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톡을 들여다 볼 권한도 없고 더군다나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카카오톡 사장님도 아니고요. 사장님이라고 해도 못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그런데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내란죄 선전선동죄 내란의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내란을 같이 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민중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전, 선동하는 게 내란 선전 선동죄예요. 이미 계엄이 해제돼 버린 상황에서는 내란 선전 선동 지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내란 몰이를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걸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까지 그걸 확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국가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을 우려하면서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 LA 산불과 관련해서 미국 국민 여러분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낸 메시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타이밍의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든지 무슨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직무는 행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분이 현직 대통령든요.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인 그 신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인사나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직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도망갔다, 숨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거 아니다 하고 메시지도 내고 일부러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관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일이잖아요. 내일 못 나가는 거는 경찰이 경호처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1500명, 2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 잡아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헌재에 출석하면 당연히 잡아가죠. 그러니까 헌재 출석도 안 됩니다. 체포 당해버리면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재판관들 앞에 당당하게 왜 자기가 계엄 논란이 있을 지도 알지만 계엄이라는 충격 요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나라가 심각한 상황인지 그거를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잡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고. 헌법 재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갈 것 같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죠.
◆ 최수영 : 강 의원님 해석은 다를 것 같습니다.
☆ 강훈식 : 많이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말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소수의 병력만 투입해서 실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에 보면 5만 7천 발 현재까지 군 병력만 1500명이 경찰까지 5천명 투입된 거고요. 또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했지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기일에는 출석해서 의견 밝히겠다고 하고 헌재에 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연기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SNS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LA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이야기죠. 이거는 어떤 거랑 같은 거냐 하면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칼을 들고 총을 들어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학을 시켰는데 ‘나는 아직도 학생이에요. 나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성문 쓰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 아직 학생인데 왜 그러십니까'라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셨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국민의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野 내란특검, 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 몽땅 내란·외환죄로 집어넣겠다는 것..동의못해
- 北 무인기까지 포함 내란특검? 與 탄핵 찬성파 조차 고민되는 부분..재표결시 이탈표 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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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민주당과 6개 야당은 재발의한 내란 특검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에 두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던 내란 특검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이탈표는 얼마나 나올지 두 분의 예상은요?
★ 조해진 :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내란죄하고 김건희 특검은 그 전에 비해서 내란죄는 한 표 늘어났죠. 우리 쪽에서 보면 한 표 더 이탈이 늘어난 거고.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정황적으로 보면 일단 이탈이 더 있을 거다 또는 많을 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찬성 또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전에 그 말씀드린 그런 독소조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들을 보면 국가 안보의 기본 기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틀은 것도 범죄처럼 하고, 무인기 보낸 것도 무인기가 원래 북한에 먼저 보냈잖아요. 강원도 어디 지방으로 보냈다가 저기 경북에까지 보냈다가 나중에는 결국 대통령 관저 위에까지 보내버렸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건 우리도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조치가 된 것인데 그거를 범죄행위로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물 풍선 날아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 출신이신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도 그걸 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허영 의원님은 헬기를 띄워 가지고 비무장지대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까지 거의 원점 타격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거꾸로 이게 범죄인 것처럼 특검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특검에 대해서 전에 찍은 의원님들조차도 내용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여론은 떨어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올라가고, 탄핵 찬성 여론이 떨어지고 탄핵 반대하는 여론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여론 지지율이 땅바닥에 있다가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일부 조사에서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가 나와요.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 여론의 조사에 답변하는 분들이 꼭 계엄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하셨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여론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도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정황들 또는 특검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 법안의 내용들은 그것만 보면 오히려 찬성했던 분들도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강훈식 : 저는 뭐 내일 만약에 표결이 되면 솔직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3자 추천이 되지 않아서 독소조항이다. 일방적인 거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석이 넘는 건 2석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당연히 200석을 넘겠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양보를 했으면 앞뒤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게 핵심적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양보해서 그럼 법원에서 하는 걸로 법원이 추천하는 걸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한 거면 여기에서 200석을 만약에 못 넘는다면 처음부터 특검할 마음이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나는 장면이 될 것이고요. 2명이잖아요. 20명을 더 할 필요도 없고요. 2명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할 마음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네. 그나저나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SNS 카톡 검열 논란’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쓰거나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당에서는 사적 대화도 검열해서 일반 국민도 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도 있으실 테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 강훈식 : 제가 잘 아는 게 전용기 의원하고 같이 일하고 국민 홍보단장이라고 하는 당내 직책을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카톡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사찰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부 기관도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걸 열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뭐냐 하면 허위 이라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들이 있으면 고발해 달라고 저희가 자발적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한 2천 건 정도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퍼날라지고 있다고 하고 제보가 되고 있고 가짜 뉴스냐 아니냐 묻는 질문에서 부터 가짜 뉴스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민주 파출소를 열었어요. 거기에 내란을 선전하거나 또는 완전한 가짜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퍼 나르는 조직적인 행동들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사실은 국회의원도 허위 사실 유포로 국회의원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직을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허위 사실을 퍼 나르거나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도 신중하셔야 된다. 진실 여부를 모르시면 확인해 보고 함부로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느 쪽의 의견이든 간에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일부 중도층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너무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또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 조해진 :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계속 계엄 이후에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어요. 스스로 점수 깎아먹고. 정치적인 자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론의 변화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여론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동기가 첫째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던 국민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것 아닌가. 단순히 윤석열 계엄 처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나라로 가는 것 같다는 위기감을 가졌고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죠.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최근에도 김어준 씨 같은 사람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가짜 뉴스 퍼뜨리게 만드는 그런 이력이 오래된 당인데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도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계엄 내란죄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사형까지 이야기하고.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한 명 한 명 찍어 가지고 당신도 공범, 당신도 방조범,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 만들면 자기들이 낙인찍은 사람들 다 수사 받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과도한데 중간에 있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이상하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는 국민들 대상으로까지 민간인도 그렇게 하면 고발한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말도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점점 민심과 멀어지고 더 점수 정치적으로 점수 잃는 일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 강훈식 :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원래 국민의힘에 있던 조직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허위사실, 가짜뉴스 고발하는 건 국민의힘에 있던 조직이고요. 민주당이 더 뒤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만들었는데요. 앞뒤가 호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은 없던 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도 동의하실 텐데 그게 무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뭐 예를 들면 무슨 또 몇몇 의원의 발언을 침소봉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이미 여당에서 오랫동안 해왔고 야당도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카카오톡을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는 얘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 강훈식 : 그거는 국민의힘 주장이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 이익선 : 아니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 강훈식 : 아니 카카오톡에서 퍼뜨리잖아요. 이를테면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데는 만 명이 모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럼 만 명의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보내면 그게 퍼져나가는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 명 있는 사람 중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 파출소에 고발이 되고 있고 그건 또 우리 당이 우리 당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톡을 들여다 볼 권한도 없고 더군다나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카카오톡 사장님도 아니고요. 사장님이라고 해도 못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그런데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내란죄 선전선동죄 내란의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내란을 같이 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민중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전, 선동하는 게 내란 선전 선동죄예요. 이미 계엄이 해제돼 버린 상황에서는 내란 선전 선동 지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내란 몰이를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걸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까지 그걸 확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국가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을 우려하면서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 LA 산불과 관련해서 미국 국민 여러분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낸 메시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타이밍의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든지 무슨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직무는 행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분이 현직 대통령든요.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인 그 신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인사나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직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도망갔다, 숨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거 아니다 하고 메시지도 내고 일부러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관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일이잖아요. 내일 못 나가는 거는 경찰이 경호처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1500명, 2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 잡아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헌재에 출석하면 당연히 잡아가죠. 그러니까 헌재 출석도 안 됩니다. 체포 당해버리면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재판관들 앞에 당당하게 왜 자기가 계엄 논란이 있을 지도 알지만 계엄이라는 충격 요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나라가 심각한 상황인지 그거를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잡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고. 헌법 재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갈 것 같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죠.
◆ 최수영 : 강 의원님 해석은 다를 것 같습니다.
☆ 강훈식 : 많이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말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소수의 병력만 투입해서 실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에 보면 5만 7천 발 현재까지 군 병력만 1500명이 경찰까지 5천명 투입된 거고요. 또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했지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기일에는 출석해서 의견 밝히겠다고 하고 헌재에 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연기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SNS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LA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이야기죠. 이거는 어떤 거랑 같은 거냐 하면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칼을 들고 총을 들어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학을 시켰는데 ‘나는 아직도 학생이에요. 나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성문 쓰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 아직 학생인데 왜 그러십니까'라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셨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국민의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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