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북한 러 파병엔 침묵...국가 안보 파괴 특검법"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되는 북한 청년들의 참상에는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특검법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국군의 방위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 안보 파괴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에 외환죄를 포함시키는 건 정상적 국가 안보 정책마저 범죄로 몰아가려는 위헌적·매국적 시도이자,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심기경호 특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북한 청년들의 참혹한 실상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