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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정치 공세적인 법안'이라며 퇴장했고, 지금은 자체 특검법 논의를 위한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여당 반발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특검 추천에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외환죄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 해결을 통한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잇단 이탈표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만큼, 자체 '계엄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오늘 자체 특검법 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제도 취지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특검법안에 있는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권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길 거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에 추가해 역풍이 부는 상황에 주목하며 자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에 민주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협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도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분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지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1주일 넘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고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망신주기란 의도도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 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정의 실현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 당수는 이를 활용하는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절차를 강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걸 막는 게 최 대행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그제에 이어 어제(12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장 국민 앞에서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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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정치 공세적인 법안'이라며 퇴장했고, 지금은 자체 특검법 논의를 위한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여당 반발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특검 추천에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외환죄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 해결을 통한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잇단 이탈표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만큼, 자체 '계엄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오늘 자체 특검법 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제도 취지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특검법안에 있는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권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길 거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에 추가해 역풍이 부는 상황에 주목하며 자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에 민주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협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도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분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지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1주일 넘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고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망신주기란 의도도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 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정의 실현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 당수는 이를 활용하는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절차를 강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걸 막는 게 최 대행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그제에 이어 어제(12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장 국민 앞에서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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