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공방..."대통령 강제수사 자제" vs "방해 시 현행범"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사법 절차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성이 없는 한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며, 만일 영장을 집행할 때 의원들이 체포 저지 행동을 하면 현행범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