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사법·수사 일정 최대한 늦추고 저항할 것
- 헌법재판관 기피? 괜한 트집 잡아…최 대행 임명 유효해
- 尹 출구전략, 지지세력 결집·여론 변화 성공하고 있다
- 경호처, 균열 일어나고 무너져서 체포영장 집행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 높아
- 민주, 내란 특검에 외환죄 추가...국민의힘에 거부 명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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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균열 일어나고 무너져서 체포영장 집행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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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與, 비상계엄 6시간만 수사? 특검 안 하겠다는 것
- 민주당, 국힘보다 훨씬 더 수세적으로 가야
- 카톡 검열, 국민에게 점수 못 따…탄핵 과정에 도움도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뉴스가 고플 때 이슈가 고플 때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정치를 잘 요리해 주실 셰프처럼 생기기도 하셨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이렇게 소개한 거 보니까 정말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잘하시는 요리 있으세요?
◇ 최재성 : 예전에 뭐 명사들의 요리라고 뭐 나와서 김치찌개 잘한다 이러면 제가 조금 늘상 먹는 건데, 요리라고 이렇게 해서 전파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하기도 하고요.
◆ 김우성 : 네. 이게 뭐 단순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재료 재료를 다듬는 것 시간 순서 다 복잡하거든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역시 정치도 잘 파헤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 탄핵 심판 오늘 첫 번째 변론 기일인데, 일단 뭐 신변상의 안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하겠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우리한테 충분한 방어권과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될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에 계엄 선포가 실패하고 그 직후부터 이어진 거죠.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이게 국가 위기나 반국가 세력 이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 결국은 끝까지 싸우겠다가 아 핵심적인 메시지고 윤 대통령의 기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는 최대한 사법 일정이라든가 탄핵 일정이라든가 수사 일정이라든가 체포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늦추고 저항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서 이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 그리고 일정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 김우성 : 윤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도 시작됐는데 먼저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임명된 절차가 되는지도 따질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 최재성 : 역시 그것도 뭐 윤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역시 저항하고 지연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사 헌재 판결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건 따져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행이 임명을 한 거니까요. 대행이라 하면 탄핵 소추가 끝나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때까지예요. 인용이 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출 때까지고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거든요.
◆ 김우성 : 대행 체제에서의 임명은 문제가 없죠.
◇ 최재성 : 그 안에 대통령의 공백, 직무가 정지된 이 공백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하다가 이조차도 탄핵이 됐으니까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대행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그래서 대행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괜한 트집이죠.
◆ 김우성 : 여기까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든지 혹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 1차 때 내놓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대통령의 메시지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확장성을 갖고 정치적으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메시지로서 내는데 선명하게 지지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도 그런 메시지를 내지는 잘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사실 지금 대통령의 참모는 아니시지만 그런 방식의 메시지는 어떤 결과가 가져올 것이다.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 최재성 : 탄핵 이전까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탄핵 이후에 메시지 이거를 보면은요. 탄핵 이전이나 이후나 비슷해요. 그래서 탄핵되기 전에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 이 메시지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뭐 탄핵 이전부터도 자유 대한민국 얘기하고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미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쭉 돼왔기 때문에 정말 저래도 되나 이런 거였는데요. 탄핵 이후에는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위치에 대통령에서 탄핵된 이후에는 수세적이고 이런 위치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발언을 쏟아야만 여기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의 탈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진 거죠. 그러나 탄핵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협되고 한쪽을 배제하고 한쪽을 오히려 부추기고 싸우라고 그러고 이런 메시지로 일관해 왔던 분이죠.
◆ 김우성 : 이게 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출구 전략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전략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막아달라, 자기 방어권 보장해 달라. 차라리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 이렇게 또 수정안도 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주 무서운 아주 팽팽한 대치 전략을 세우고 그런 메시지를 내고,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수용이 될지도 좀 의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 전략이 있었던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최재성 : 아니 지금은 출구 전략이라기보다 이 상황에서 계엄 탄핵 또 탄핵 소추, 별도의 또 수사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 또 여론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지세력 결집으로부터 여론 변화를 추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사법적으로 해결된다 뭐 탄핵이 기각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우선 보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탄핵 지금 소추 중에 있는 그것도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 탄핵이 되고 소추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생각 톤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깥에는 일종의 보수층의 결집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전략 이것에 적어도 여당과 그다음에 보수 세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가고 있다 그걸로 뭉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저런 모습 저런 행태지만 성공하고 있다.
◆ 김우성 : 네. 전략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방문하거나 조사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비서실의 대국민 호소문은 우리랑 상의한 바가 없다 이거는 좀 큰 엇박자인데요. 대통령 비서실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정진석 실장 개인의 의견일까요?
◇ 최재성 : 저는 뭐 이게 잘 조율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기조가 뭐 체포영장도 거부하는 이런 거고 그거 자체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받겠다 이렇게 안 하고요. 만약에 가더라도 뭐 묵비권 하겠다 일체 진술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 정밀하게 조율돼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김우성 : 정밀하게 서로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얘기해 주셨고 체포 영장 집행 2차 집행 관련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경호처라는 곳은 사실 경호처라는 이름만 알지 국민들이 상세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대테러 대응팀, 무슨 팀 누구, 누구 부장 이렇게까지 경호처가 등장하고 경호처에 메시지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강제집행이 예고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니까요. 처음 일어나는 일들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가 그야말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가족을 경호하는 건데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는 이것으로부터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기로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호처 수뇌부도 경찰에 출두한 자와 출두하지 않은 자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전 박종준 경호차장이라든가 이 본부장이나 여기는 소위 온건파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들은 출두를 해요. 왜냐하면 사법 절차 또 체포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체포하러 가는데 그런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출두를 하고 탈출을 한 거예요.
◆ 김우성 : 사임을 했죠.
◇ 최재성 : 그다음에 강경파들은 윤 대통령과 같이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누가 봐도 불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 간부 밑에 경호처 요원까지 흔들리고 이견이 있고 입장이 갈라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초유의 장면들 처음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 김우성 : 그런 좀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여야 국민들의 중론인데 이게 사실 풀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잖아요. 그렇게 충돌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짧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 최재성 : 저는 윤 대통령이 다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걸어와서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이 해결책인데요. 윤 대통령 하나 때문에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거는 사법 절차에 따르고 체포 영장에 따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저항하거나 저렇게 할수록 애꿎은 수많은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거의 경호처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길어지거나 혹은 또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보다 이미 경호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여튼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 요원들도 전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균열이 일어났고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오히려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열려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특검법은 다시 또 수정 발의안이 됐잖아요. 지금 16일 표결에 대폭 양보했다라는 야당 입장과 달리 여당은 여전히 외환죄 안 돼, 수사 범위 안 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은요, 두 가지 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그러는데 하겠다는 거 결정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계엄 후 6시간만 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특검이 어디 있어요? 일반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범죄를 모의했는지 누구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 과정을 이렇게 봐야 그것이 수사가 잘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인데 계엄은 6시간만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쉬운 것이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재의결했잖아요. 그래서 200표를 못 얻고 2표 차이로 다시 또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보완 특검을 냈어요. 그런데 제3자 추천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환죄를 턱 얹어 놓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수 있는 오히려 또 명분을 주는거죠.
◆ 김우성 : 거부의 명분을 만들었다.
◇ 최재성 :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저거를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빨리 특검을 발의해서 이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특검 시작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컨센서스가 일반 국민도 있고 야당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절된 이후에 혹을 큰 혹을 하나 더 얹었으니 명분을 또 주는 거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뭐 이건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도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카톡이나 메시지에서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 나르는 행위. 처음에는 뭐 내란 선동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좀 가짜 뉴스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민 검열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건 짧게 입장 한 마디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재성 : 오히려 지금 계엄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세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마음가짐과 몸가짐 생각은 민주당이 훨씬 더 수세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 김우성 : 민주당이 더 수세적으로?
◇ 최재성 : 네.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계엄이라는 게 선포되고 탄핵 그리고 소추 과정이고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 김우성 : 대치가 있죠.
◇ 최재성 :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살얼음판 걷듯이 생각과 태도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있게 능력 있게 하지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카톡 이 문제는 우선은 빌미를 주잖아요. 그리고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과정 해결에 아무런 수단과 도움이 안 돼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과 같은 걸로 느껴지잖아요.
◆ 김우성 : 좀 정치적 성과를 내서 의원들이 욕심낸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 최재성 :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안의 사안을 해결하고 돌파해야 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훨씬 더 진중하고 조심하고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장면이 뭘 의미를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해결 과정 이거 진행 과정을 보면서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바로 탄핵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해야 될 대선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정당의 모습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조사에서 이상 현상이 나온 것이 카톡과 같은 이런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해, 저거 뭐지? 이런 신뢰나 능력이나 혹은 또 겸손이나 이런 데에 배치 이 세 가지 기준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나 제안들을 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점수를 못 따는 거죠. 그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이건 뭐 민주당을 향한 아주 애정 어린 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짧게 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입니다. 여론 조사에서도 그런데 뭐 여권이라든지 혹은 야권에서도 좀 주목받는 인물들 나올까요? 한 20초 있습니다.
◇ 최재성 : 저는 이번 상황에 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대통령 수사 이런 과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재명 대표가 능력 있게 돌파를 하고 해결을 하면 그러면 정말 대안 부재가 명확해지는 거죠.
◆ 김우성 : 명확한 대안 부재일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與, 비상계엄 6시간만 수사? 특검 안 하겠다는 것
- 민주당, 국힘보다 훨씬 더 수세적으로 가야
- 카톡 검열, 국민에게 점수 못 따…탄핵 과정에 도움도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뉴스가 고플 때 이슈가 고플 때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정치를 잘 요리해 주실 셰프처럼 생기기도 하셨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이렇게 소개한 거 보니까 정말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잘하시는 요리 있으세요?
◇ 최재성 : 예전에 뭐 명사들의 요리라고 뭐 나와서 김치찌개 잘한다 이러면 제가 조금 늘상 먹는 건데, 요리라고 이렇게 해서 전파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하기도 하고요.
◆ 김우성 : 네. 이게 뭐 단순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재료 재료를 다듬는 것 시간 순서 다 복잡하거든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역시 정치도 잘 파헤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 탄핵 심판 오늘 첫 번째 변론 기일인데, 일단 뭐 신변상의 안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하겠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우리한테 충분한 방어권과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될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에 계엄 선포가 실패하고 그 직후부터 이어진 거죠.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이게 국가 위기나 반국가 세력 이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 결국은 끝까지 싸우겠다가 아 핵심적인 메시지고 윤 대통령의 기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는 최대한 사법 일정이라든가 탄핵 일정이라든가 수사 일정이라든가 체포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늦추고 저항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서 이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 그리고 일정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 김우성 : 윤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도 시작됐는데 먼저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임명된 절차가 되는지도 따질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 최재성 : 역시 그것도 뭐 윤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역시 저항하고 지연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사 헌재 판결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건 따져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행이 임명을 한 거니까요. 대행이라 하면 탄핵 소추가 끝나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때까지예요. 인용이 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출 때까지고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거든요.
◆ 김우성 : 대행 체제에서의 임명은 문제가 없죠.
◇ 최재성 : 그 안에 대통령의 공백, 직무가 정지된 이 공백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하다가 이조차도 탄핵이 됐으니까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대행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그래서 대행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괜한 트집이죠.
◆ 김우성 : 여기까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든지 혹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 1차 때 내놓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대통령의 메시지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확장성을 갖고 정치적으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메시지로서 내는데 선명하게 지지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도 그런 메시지를 내지는 잘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사실 지금 대통령의 참모는 아니시지만 그런 방식의 메시지는 어떤 결과가 가져올 것이다.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 최재성 : 탄핵 이전까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탄핵 이후에 메시지 이거를 보면은요. 탄핵 이전이나 이후나 비슷해요. 그래서 탄핵되기 전에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 이 메시지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뭐 탄핵 이전부터도 자유 대한민국 얘기하고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미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쭉 돼왔기 때문에 정말 저래도 되나 이런 거였는데요. 탄핵 이후에는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위치에 대통령에서 탄핵된 이후에는 수세적이고 이런 위치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발언을 쏟아야만 여기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의 탈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진 거죠. 그러나 탄핵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협되고 한쪽을 배제하고 한쪽을 오히려 부추기고 싸우라고 그러고 이런 메시지로 일관해 왔던 분이죠.
◆ 김우성 : 이게 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출구 전략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전략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막아달라, 자기 방어권 보장해 달라. 차라리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 이렇게 또 수정안도 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주 무서운 아주 팽팽한 대치 전략을 세우고 그런 메시지를 내고,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수용이 될지도 좀 의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 전략이 있었던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최재성 : 아니 지금은 출구 전략이라기보다 이 상황에서 계엄 탄핵 또 탄핵 소추, 별도의 또 수사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 또 여론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지세력 결집으로부터 여론 변화를 추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사법적으로 해결된다 뭐 탄핵이 기각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우선 보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탄핵 지금 소추 중에 있는 그것도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 탄핵이 되고 소추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생각 톤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깥에는 일종의 보수층의 결집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전략 이것에 적어도 여당과 그다음에 보수 세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가고 있다 그걸로 뭉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저런 모습 저런 행태지만 성공하고 있다.
◆ 김우성 : 네. 전략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방문하거나 조사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비서실의 대국민 호소문은 우리랑 상의한 바가 없다 이거는 좀 큰 엇박자인데요. 대통령 비서실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정진석 실장 개인의 의견일까요?
◇ 최재성 : 저는 뭐 이게 잘 조율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기조가 뭐 체포영장도 거부하는 이런 거고 그거 자체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받겠다 이렇게 안 하고요. 만약에 가더라도 뭐 묵비권 하겠다 일체 진술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 정밀하게 조율돼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김우성 : 정밀하게 서로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얘기해 주셨고 체포 영장 집행 2차 집행 관련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경호처라는 곳은 사실 경호처라는 이름만 알지 국민들이 상세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대테러 대응팀, 무슨 팀 누구, 누구 부장 이렇게까지 경호처가 등장하고 경호처에 메시지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강제집행이 예고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니까요. 처음 일어나는 일들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가 그야말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가족을 경호하는 건데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는 이것으로부터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기로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호처 수뇌부도 경찰에 출두한 자와 출두하지 않은 자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전 박종준 경호차장이라든가 이 본부장이나 여기는 소위 온건파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들은 출두를 해요. 왜냐하면 사법 절차 또 체포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체포하러 가는데 그런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출두를 하고 탈출을 한 거예요.
◆ 김우성 : 사임을 했죠.
◇ 최재성 : 그다음에 강경파들은 윤 대통령과 같이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누가 봐도 불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 간부 밑에 경호처 요원까지 흔들리고 이견이 있고 입장이 갈라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초유의 장면들 처음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 김우성 : 그런 좀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여야 국민들의 중론인데 이게 사실 풀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잖아요. 그렇게 충돌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짧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 최재성 : 저는 윤 대통령이 다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걸어와서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이 해결책인데요. 윤 대통령 하나 때문에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거는 사법 절차에 따르고 체포 영장에 따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저항하거나 저렇게 할수록 애꿎은 수많은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거의 경호처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길어지거나 혹은 또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보다 이미 경호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여튼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 요원들도 전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균열이 일어났고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오히려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열려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특검법은 다시 또 수정 발의안이 됐잖아요. 지금 16일 표결에 대폭 양보했다라는 야당 입장과 달리 여당은 여전히 외환죄 안 돼, 수사 범위 안 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은요, 두 가지 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그러는데 하겠다는 거 결정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계엄 후 6시간만 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특검이 어디 있어요? 일반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범죄를 모의했는지 누구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 과정을 이렇게 봐야 그것이 수사가 잘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인데 계엄은 6시간만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쉬운 것이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재의결했잖아요. 그래서 200표를 못 얻고 2표 차이로 다시 또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보완 특검을 냈어요. 그런데 제3자 추천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환죄를 턱 얹어 놓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수 있는 오히려 또 명분을 주는거죠.
◆ 김우성 : 거부의 명분을 만들었다.
◇ 최재성 :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저거를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빨리 특검을 발의해서 이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특검 시작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컨센서스가 일반 국민도 있고 야당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절된 이후에 혹을 큰 혹을 하나 더 얹었으니 명분을 또 주는 거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뭐 이건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도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카톡이나 메시지에서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 나르는 행위. 처음에는 뭐 내란 선동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좀 가짜 뉴스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민 검열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건 짧게 입장 한 마디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재성 : 오히려 지금 계엄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세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마음가짐과 몸가짐 생각은 민주당이 훨씬 더 수세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 김우성 : 민주당이 더 수세적으로?
◇ 최재성 : 네.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계엄이라는 게 선포되고 탄핵 그리고 소추 과정이고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 김우성 : 대치가 있죠.
◇ 최재성 :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살얼음판 걷듯이 생각과 태도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있게 능력 있게 하지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카톡 이 문제는 우선은 빌미를 주잖아요. 그리고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과정 해결에 아무런 수단과 도움이 안 돼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과 같은 걸로 느껴지잖아요.
◆ 김우성 : 좀 정치적 성과를 내서 의원들이 욕심낸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 최재성 :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안의 사안을 해결하고 돌파해야 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훨씬 더 진중하고 조심하고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장면이 뭘 의미를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해결 과정 이거 진행 과정을 보면서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바로 탄핵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해야 될 대선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정당의 모습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조사에서 이상 현상이 나온 것이 카톡과 같은 이런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해, 저거 뭐지? 이런 신뢰나 능력이나 혹은 또 겸손이나 이런 데에 배치 이 세 가지 기준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나 제안들을 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점수를 못 따는 거죠. 그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이건 뭐 민주당을 향한 아주 애정 어린 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짧게 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입니다. 여론 조사에서도 그런데 뭐 여권이라든지 혹은 야권에서도 좀 주목받는 인물들 나올까요? 한 20초 있습니다.
◇ 최재성 : 저는 이번 상황에 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대통령 수사 이런 과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재명 대표가 능력 있게 돌파를 하고 해결을 하면 그러면 정말 대안 부재가 명확해지는 거죠.
◆ 김우성 : 명확한 대안 부재일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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