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죄 넣은 특검법, 고민 여지 줄어 단일대오 부결시킬 것
- 의총에서 김상욱 탈당 요구 분위기…본인도 많이 고민할 것
- 국힘, 尹 편드는 것 아냐…적법한 절차 따라 수사 진행돼야
- 민주당, 가짜뉴스 언급 자격 있나…카톡 검열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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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정국 상황이 복잡합니다. 또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눴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죠? 김상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하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예 어제 의총 있었잖아요. 여러 얘기들 지금 간간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특검법은 결론을 못 내렸다라고 하고 오늘 지도부가 발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대략 가닥 말씀해 주시죠.
◇ 김상훈 : 자체 개헌 특검법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발의 여부를 그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체 법안도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민주당이 재발의한 계엄 특검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 부분에서 내란 행위를 선전, 선동한 혐의를 포함해서 대북 확성기 가동이라든지 또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는 등에 대해서 이것을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몰아서 수사 대상을 올린 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도 대남 방송하고 있고 오물 풍선 날리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북 조치를 외환죄로 몰아 세우는 거는 이건 공산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김우성 : 당론으로 16일로 예고되고 있는 민주당의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 민주당의 이름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럼 거의 뭐 당론 부결 이렇게 예측하고 저희가 예측하면 될까요?
◇ 김상훈 :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당론 부결의 의견이 강해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지난번 재표결 때는 2표 차이였잖아요. 198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비토권도 안 가지겠다 범위와 인력도 축소하겠다. 기간과 인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더 강한 반발 기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런 지난번 내란 특검법보다 다소 공세수위가 낮아진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환유치죄 사실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은 적국이지 외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외환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내란 특검법 안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선전, 선동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겠다는 이 법안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탈표가 있었지만 이번에 각종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론조사상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비상식적이고 좀 과유불급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께서 지난 내란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는 고민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단일대오로 이루어서 부결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단일대오 부결 예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었는데 뭐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조금 뭐 탈당하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제 의총에서도 좀 굉장히 좀 질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는 모르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오히려 중간에 나갔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는데요.
◇ 김상훈 : 지난번 본회의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 권고한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죠.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반대되는 선택을 시종일관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 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그런 연장선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우성 :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 행동을 당론이라는 이유로 강압할 수도 없지만 개인 의원의 소신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또 당내 여론이 바뀌는 것들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도 연계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40.8% 민주당이 42.2%입니다. 자동 응답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9일부터 10일간 조사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던데 정책위의장이시잖아요 어떤 판단 갖고 계십니까?
◇ 김상훈 :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의회 독재,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연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수사 검사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또 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한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또 그러다가 최근에 또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배제하겠다고 그러고 사실상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어요. 더군다나 공수처의 영장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인데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그런 지지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비상식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행태를 잡기 위해서 우리 당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최근 지지율은 우리 당에 대한 채찍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럴 때일수록 더 사태 수습이라든지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우리 당에 대한 채찍으로 보고 있다 지지율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차 체포 영장 집행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호처도 일부 강경 대응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면서 좀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 야당 대표를 지도부를 모두 만났거든요. 이거는 충돌로 이어지기보다는 해법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좀 뭐 출석해서 말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정진석 실장 측과 협의된 바 없다 이렇게 좀 메시지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한 당의 해법은 뭡니까? 그리고 정진석 실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 청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지일관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남동 관저 앞에 또 시위로 인해서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는 않을까 또 혹시 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였고 또 수사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관할 법안은 반드시 당연히 중앙지법이 돼야 되는데 법원 쇼핑 판사 쇼핑 하듯이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굉장히 나중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진석 실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런 그 영장 청구라든지 수사라면 응할 수 있다는 데는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그 정진석 실장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가능하면 지금 공수처 국수본 또 헌재가 혹시 짬짬이 탄핵 절차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법적 절차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고 있는 메시지와 또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계속 같다. 늘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앞서 저희 코너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 김상훈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또 이슈가 커진 게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 뭐 카톡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퇴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검열하겠다는 말이냐 또 민주당은 전체를 검열한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아 참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짜 뉴스는 민주당의 전공과목 아닌가요?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사칭 무고죄로 전과가 있고 또 지금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민주당은 또 그간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또 최근에 어느 의원이죠? 안규백 의원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장소 피신설 이런 가짜 뉴스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가짜 뉴스 괴담 사고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상식을 가진 국민이시라면 민주당 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 국민의 소통 수단이 카카오톡인데 여기에서 뭘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 하는 그 자체도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우성 : 예
◇ 김상훈 :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를테면은 저희 같은 방송 기관 언론사처럼 정부의 심의라든지 이런 뭐랄까요? 제도가 없는 곳에 있는 주장들을 좀 걱정하는 표현들은 뭐 여야 막론하고 다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 이런 표현을 썼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무 핵심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것 국민의 힘에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런 지적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총력을 벌이게 되어 있는데 선거는 그 당의 골수 지지층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늘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도 소위 말하는 골수 우파, 강경 우파의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국회와 정당과 정부가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잘 헤아리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제도 개헌 관련해서 토론회랑 또 행사하셨잖아요. 의장님이 이게 지금 개헌 얘기는 뭐 조기 대선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인지 기각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계속 등장할 것 같아요. 개헌 어떤 방향 어떤 걸 핵심으로 인지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의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상훈 : 개헌은 대선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당에도 안철수, 오세훈 시장도 언급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현재 우원식 의장 우윤근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도.
◆ 김우성 : 여야 막론하고 다 오셨군요.
◇ 김상훈 : 언급을 하셨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국회 그 단면으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법안들을 계속 동일 법안을 반복 발의한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다든지 또 탄핵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29차례나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왕적 국회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에 대한 개헌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방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헌론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를테면 법원 또 정부 그리고 국회 3개의 권력기관이 우리나라는 권력 견제를 하게 돼 있는 이른바 삼권 분립인데 개헌을 통해서 이걸 좀 다시 바꾸자라는 목소리는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이 제왕적이라는 걸 없앨 수 있는 방안 의장님 개인 생각으로라도 말씀해주세요.
◇ 김상훈 : 최근에 뭐 프랑스형 대통령제, 독일형 이원집정부제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부 측에 그 좀 권한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왕적 국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예산안도 삭감할 수 있고 또 특검법도 무작정 무제한적으로 발의할 수 있고 탄핵은 정말 최근에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빈번하게 난발되고 있어서 국정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국회의 권한도 적정한 선에서 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대통령제의 제왕적 요소를 뺀다면 국회의 제왕적 요소도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김우성 : 그리고 뭐 의장님께서는 사실 여러 정책통도 거치셨고 관련해서 전공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생 문제 심각하잖아요. 특히 이른바 의대 정원 관련한 의정 갈등 사태로도 지금 뭐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분도 많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해법 지금 좀 열렸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한 걸음씩 지금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해소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좀 빨리 빛을 볼까요?
◇ 김상훈 :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의료계 의료단체 대표들께서 회동하는 자리에서 의료단체들이 제안한 건의한 내용들을 최근에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 표명을 했고 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그다음에 수련의들이 복귀했을 경우에 또 입양할 때에 특례 적용을 하는 걸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그간의 의료 단체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료 현장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또 등과 함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저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양질 의료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께 조금 제공해서 국민들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이 대명제에는 동의를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의료계의 전향적인 대화 참여 또 전공의들께서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정부 여당은 지금 열만큼 열었다. 이제 의료계에서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끝으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여야 정 제일 먼저 지금 머리 맞대서 이건 해야 돼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상훈 :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현재 미래 먹거리 4법 다들 언론에서 미래 먹거리 4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또 여러 가지 산업의 기관 전력망을 공급하는 기관 전력망 확충법이라든지 해상풍력 또 고준위방패장법은 이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다행히 여야가 지난주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회동을 했었는데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고 어느 정도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 공제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또 노동 약자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서로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민주당에도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싶은 것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상훈 : 너무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좀 한번 협조를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물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사람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측에도 각종 공기업,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대대적으로 좀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고 골목 상점 좀 이행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도 같이 좀 협조를 하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지금 760만 명인데 이분들을 위한 각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하자는 그런 제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시죠.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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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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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정국 상황이 복잡합니다. 또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눴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죠? 김상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하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예 어제 의총 있었잖아요. 여러 얘기들 지금 간간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특검법은 결론을 못 내렸다라고 하고 오늘 지도부가 발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대략 가닥 말씀해 주시죠.
◇ 김상훈 : 자체 개헌 특검법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발의 여부를 그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체 법안도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민주당이 재발의한 계엄 특검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 부분에서 내란 행위를 선전, 선동한 혐의를 포함해서 대북 확성기 가동이라든지 또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는 등에 대해서 이것을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몰아서 수사 대상을 올린 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도 대남 방송하고 있고 오물 풍선 날리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북 조치를 외환죄로 몰아 세우는 거는 이건 공산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김우성 : 당론으로 16일로 예고되고 있는 민주당의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 민주당의 이름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럼 거의 뭐 당론 부결 이렇게 예측하고 저희가 예측하면 될까요?
◇ 김상훈 :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당론 부결의 의견이 강해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지난번 재표결 때는 2표 차이였잖아요. 198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비토권도 안 가지겠다 범위와 인력도 축소하겠다. 기간과 인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더 강한 반발 기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런 지난번 내란 특검법보다 다소 공세수위가 낮아진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환유치죄 사실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은 적국이지 외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외환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내란 특검법 안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선전, 선동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겠다는 이 법안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탈표가 있었지만 이번에 각종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론조사상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비상식적이고 좀 과유불급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께서 지난 내란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는 고민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단일대오로 이루어서 부결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단일대오 부결 예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었는데 뭐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조금 뭐 탈당하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제 의총에서도 좀 굉장히 좀 질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는 모르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오히려 중간에 나갔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는데요.
◇ 김상훈 : 지난번 본회의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 권고한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죠.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반대되는 선택을 시종일관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 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그런 연장선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우성 :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 행동을 당론이라는 이유로 강압할 수도 없지만 개인 의원의 소신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또 당내 여론이 바뀌는 것들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도 연계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40.8% 민주당이 42.2%입니다. 자동 응답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9일부터 10일간 조사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던데 정책위의장이시잖아요 어떤 판단 갖고 계십니까?
◇ 김상훈 :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의회 독재,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연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수사 검사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또 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한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또 그러다가 최근에 또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배제하겠다고 그러고 사실상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어요. 더군다나 공수처의 영장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인데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그런 지지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비상식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행태를 잡기 위해서 우리 당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최근 지지율은 우리 당에 대한 채찍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럴 때일수록 더 사태 수습이라든지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우리 당에 대한 채찍으로 보고 있다 지지율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차 체포 영장 집행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호처도 일부 강경 대응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면서 좀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 야당 대표를 지도부를 모두 만났거든요. 이거는 충돌로 이어지기보다는 해법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좀 뭐 출석해서 말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정진석 실장 측과 협의된 바 없다 이렇게 좀 메시지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한 당의 해법은 뭡니까? 그리고 정진석 실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 청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지일관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남동 관저 앞에 또 시위로 인해서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는 않을까 또 혹시 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였고 또 수사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관할 법안은 반드시 당연히 중앙지법이 돼야 되는데 법원 쇼핑 판사 쇼핑 하듯이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굉장히 나중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진석 실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런 그 영장 청구라든지 수사라면 응할 수 있다는 데는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그 정진석 실장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가능하면 지금 공수처 국수본 또 헌재가 혹시 짬짬이 탄핵 절차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법적 절차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고 있는 메시지와 또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계속 같다. 늘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앞서 저희 코너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 김상훈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또 이슈가 커진 게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 뭐 카톡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퇴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검열하겠다는 말이냐 또 민주당은 전체를 검열한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아 참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짜 뉴스는 민주당의 전공과목 아닌가요?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사칭 무고죄로 전과가 있고 또 지금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민주당은 또 그간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또 최근에 어느 의원이죠? 안규백 의원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장소 피신설 이런 가짜 뉴스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가짜 뉴스 괴담 사고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상식을 가진 국민이시라면 민주당 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 국민의 소통 수단이 카카오톡인데 여기에서 뭘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 하는 그 자체도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우성 : 예
◇ 김상훈 :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를테면은 저희 같은 방송 기관 언론사처럼 정부의 심의라든지 이런 뭐랄까요? 제도가 없는 곳에 있는 주장들을 좀 걱정하는 표현들은 뭐 여야 막론하고 다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 이런 표현을 썼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무 핵심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것 국민의 힘에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런 지적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총력을 벌이게 되어 있는데 선거는 그 당의 골수 지지층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늘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도 소위 말하는 골수 우파, 강경 우파의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국회와 정당과 정부가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잘 헤아리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제도 개헌 관련해서 토론회랑 또 행사하셨잖아요. 의장님이 이게 지금 개헌 얘기는 뭐 조기 대선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인지 기각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계속 등장할 것 같아요. 개헌 어떤 방향 어떤 걸 핵심으로 인지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의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상훈 : 개헌은 대선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당에도 안철수, 오세훈 시장도 언급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현재 우원식 의장 우윤근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도.
◆ 김우성 : 여야 막론하고 다 오셨군요.
◇ 김상훈 : 언급을 하셨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국회 그 단면으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법안들을 계속 동일 법안을 반복 발의한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다든지 또 탄핵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29차례나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왕적 국회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에 대한 개헌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방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헌론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를테면 법원 또 정부 그리고 국회 3개의 권력기관이 우리나라는 권력 견제를 하게 돼 있는 이른바 삼권 분립인데 개헌을 통해서 이걸 좀 다시 바꾸자라는 목소리는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이 제왕적이라는 걸 없앨 수 있는 방안 의장님 개인 생각으로라도 말씀해주세요.
◇ 김상훈 : 최근에 뭐 프랑스형 대통령제, 독일형 이원집정부제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부 측에 그 좀 권한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왕적 국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예산안도 삭감할 수 있고 또 특검법도 무작정 무제한적으로 발의할 수 있고 탄핵은 정말 최근에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빈번하게 난발되고 있어서 국정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국회의 권한도 적정한 선에서 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대통령제의 제왕적 요소를 뺀다면 국회의 제왕적 요소도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김우성 : 그리고 뭐 의장님께서는 사실 여러 정책통도 거치셨고 관련해서 전공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생 문제 심각하잖아요. 특히 이른바 의대 정원 관련한 의정 갈등 사태로도 지금 뭐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분도 많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해법 지금 좀 열렸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한 걸음씩 지금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해소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좀 빨리 빛을 볼까요?
◇ 김상훈 :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의료계 의료단체 대표들께서 회동하는 자리에서 의료단체들이 제안한 건의한 내용들을 최근에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 표명을 했고 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그다음에 수련의들이 복귀했을 경우에 또 입양할 때에 특례 적용을 하는 걸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그간의 의료 단체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료 현장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또 등과 함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저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양질 의료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께 조금 제공해서 국민들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이 대명제에는 동의를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의료계의 전향적인 대화 참여 또 전공의들께서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정부 여당은 지금 열만큼 열었다. 이제 의료계에서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끝으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여야 정 제일 먼저 지금 머리 맞대서 이건 해야 돼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상훈 :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현재 미래 먹거리 4법 다들 언론에서 미래 먹거리 4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또 여러 가지 산업의 기관 전력망을 공급하는 기관 전력망 확충법이라든지 해상풍력 또 고준위방패장법은 이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다행히 여야가 지난주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회동을 했었는데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고 어느 정도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 공제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또 노동 약자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서로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민주당에도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싶은 것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상훈 : 너무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좀 한번 협조를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물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사람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측에도 각종 공기업,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대대적으로 좀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고 골목 상점 좀 이행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도 같이 좀 협조를 하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지금 760만 명인데 이분들을 위한 각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하자는 그런 제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시죠.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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