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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외환유치죄'를 뺀 자체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지 결정하는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여당 지도부는 언제쯤 자체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하나요?
[기자]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야 해서 오후에나 최종 입장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만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은 강경합니다.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란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여전히 갈리지만, YTN 취재를 종합하면 지도부는 '외환죄'를 빼고 수사 범위, 기간 등을 축소한 자체 특검 법안을 내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보입니다.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안은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상 시간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외환죄'는 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사실상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썬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여당과의 협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는데요.
각 당의 주장, 짧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로 수사를 넘기라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은 왜 국가 기관 간의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느냐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오늘부터 본격 시동을 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과 국방부가 기관 보고 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81명의 기관 증인 중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출석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특위의 첫발은 뗐지만, 여야는 여전히 일반 증인도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오후까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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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외환유치죄'를 뺀 자체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지 결정하는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여당 지도부는 언제쯤 자체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하나요?
[기자]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야 해서 오후에나 최종 입장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만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은 강경합니다.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란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여전히 갈리지만, YTN 취재를 종합하면 지도부는 '외환죄'를 빼고 수사 범위, 기간 등을 축소한 자체 특검 법안을 내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보입니다.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안은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상 시간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외환죄'는 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사실상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썬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여당과의 협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는데요.
각 당의 주장, 짧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로 수사를 넘기라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은 왜 국가 기관 간의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느냐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오늘부터 본격 시동을 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과 국방부가 기관 보고 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81명의 기관 증인 중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출석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특위의 첫발은 뗐지만, 여야는 여전히 일반 증인도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오후까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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