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카톡 검열' 전용기 제명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대해 제명 결의 촉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성훈·이종욱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108명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내며, 전 의원의 '카톡 검열' 발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적으로 통신비밀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일반인일지라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한다는 여당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민주당에 대해선 자가당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본인 입으로 말한 거니 다 녹화된 것을 알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